국세청은 22일 국민들이 자주 묻는 질의‧답변 사례를 알기 쉽게 매월 시리즈로 안내하는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제7회)'을 제작, 배포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에 발간된 책자, 유권해석 등이 어려운 법령용어로 되어 있어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국민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어려운 법령용어보다 일상용어를 사용하여 국민들이 자주 묻는 양도소득세 질의·답변 사례를 쉽게 풀어서 매월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달에는 국세청 누리집에 9월 22일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각 사례별 질의 내용이다. 

다주택자 중과 한시 배제기간 중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중과 배제 되는지?

비조정대상지역 내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세율은?

주택 매도계약 체결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중과되는지?

다주택자가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외 기준시간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세율은?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세율은?

실제 거주하지 않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적용세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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