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요약

"우리 동네에 10년째 의사가 없어요..." 지난 10년간 인구 1000명당 전체 활동의사수는 2012년 1.70명에서 2022년 2.18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필수의료인 ‘외과’ 전문의는 인구 천 명당 1명 이상인 지역은 전혀 없없다. 오히려 10년 전 보다 81곳이나 감소했다.  필수의료 과목인 ‘산부인과’ 역시 전문의가 없는 지역이 10년 전에 비해 절반으로 감소했다. 산부인과는 10년 전에 비해 72곳이 전문의가 감소했으며 이중 5곳은 10년 전에도 ‘0’명이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과 관련된 ‘신경외과’ 전문의는 인구 1000 명당 1명 이상인 지역은 전혀 없었다.  10년 전에 비해 77곳 신경외과 전문의가 감소해왔으며 이중 21곳은 10년 전에도 ‘0’명이었다. 이에따라 신경외과 등 필수의료 개념의 확대 검토가 필요하며 모든 의사가 아닌 지역별 필수의료 활동의사를 확충하는 핀셋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체 활동의사 숫자는 증가했지만 여전히 필수 의료과목의 전문의가 단 1명도 없는 지역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6월과 2022년 6월 기준으로 전문의와 일반의를 포함한 인구 천 명당 전체 활동의사수는 각각 1.70명과 2.18명, 전문의는 각각 1.31명과 1.81명으로 나타나 10년 전에 비해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시군구별로 분석한 결과 2012년 6월과 2022년 6월 기준으로 인구 천 명당 전체 활동의사수가 1명 미만인 지역이 2012년 6월 기준 82곳에서 41곳으로 감소했으며, 2명 이상인 지역도 37곳에서 66곳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10년 전 대비 전체 활동의사수가 감소한 시군구는 총 34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진료과목별로 살펴보면, 필수의료과목인 ‘내과’의 전문의의 경우 천 명당 활동의사수가 1명도 안되는 시군구가 2012년 243곳에서 2022년 242곳으로 10년 전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천 명당 내과 전문의가 1명 이상인 곳이 10년 전에 비해 4곳(1명대 2곳, 2명이상 2곳)이나 증가했지만, 10년 전에 비해 인구 천 명당 내과 전문의가 감소한 지역이 35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필수의료과목인 ‘외과’의 전문의의 경우, 10년 전과 유사하게 인구 천명당 외과 전문의가 1명 이상인 지역은 1곳도 없었으며,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외과 전문의가 감소한 지역은 81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의료과목인 ‘산부인과’ 전문의의 경우, 10년 전에 비해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는 지역이 절반(2012년 6월 20곳 ⇒ 2022년 6월 10곳)이나 감소했지만, 10년 전에 비해 산부인과 전문의가 감소한 지역은 총 72곳으로 이중 5곳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10년 전에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필수의료과목인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경우에는 전문의의 증가 뿐 아니라 출생률의 감소로 인해 10년 전에 비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없는 지역이 (2012년 6월 22곳에서  2022년 6월 7곳으로 절반 이상이나 감소했댜.

또한 1명 이상인 지역도 5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10년 전에 비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감소한 지역은 총 20곳으로 이중 6곳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10년 전에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필수의료 과목은 아니지만, 이번에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으로 의사부족이 이슈화된 신경외과 전문의는 얼마나 증가했을까?

‘신경외과’의 전문의의 경우, 10년 전과 유사하게 인구 천명당 신경외과 전문의가 1명 이상인 지역은 1곳도 없었으며,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신경외과 전문의가 한명도 없는 지역도 2012년 33곳·2022년 35곳으로 다른 필수의료 과목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필수의료과목인 ‘외과(81곳 감소)’와 유사하게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신경외과 전문의가 감소한 지역은 77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혜영 의원은 “지난 10년간 인구 천명당 활동의사수가 1명도 안되는 시군구가 절반 가까이 감소하는 등 활동의사수가 증가했지만, 외과·신경외과 등 전문과목에 따라 그 양상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하고 “모든 의사를 증원하기 보다는 지역별로 부족한 필수의료 과목 중심의 전문의를 국가적으로 양성하고, 필수과목 의료가 왜 의사들이 선호하지 않는 기피과목이 되었는지를 철저히 분석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핀셋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