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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2022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 및 27건 법률안 의결
국회 농해수위, 2022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 및 27건 법률안 의결
  • 윤삼근 기자
  • 승인 2022.09.20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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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0일 ‘2022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 27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농해수위 관련 국정감사는 오는 10월 4일부터 21일까지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총 40개 기관이 대상이다. 주요 국정감사 기간별 날짜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농업분야 주요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농림축산식품부(10월4일) ▷농협중앙회(10월7일) ▷농촌진흥청(10월11일) ▷산림청(10월14일) ▷한국마사회 및 한국농어촌공사 등(10월17일) ▷농식품부 및 소관 기관 종합감사(10월20일) 순으로 국회 및 세종 정부청사 등에서 진행한다.

◆해양분야 주요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해양수산부(10월6일) ▷해양경찰청 및 부산항만공사 등(10월13일) ▷수협중앙회 및 해양환경공단 등(10월18일) ▷ 해양수산부 및 소관 기관 종합감사(10월21일) 순으로 국회 및 세종 정부청사 등에서 진행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기본직접지불금 농지 요건에서 과거 직접지불금 수급 실적을삭제하는 내용의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7건의 법률안도 의결됐다.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2017-‘2019 농지 요건을 삭제하고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 확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수급 방지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기본직불금 수령실적 요건 중 농지요건 삭제에 따른 사각지대 해소에 따라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는 17.4만ha가 추가되고, 56.2만명(신규 30.4만 + 기존 25.8만)의 농업인이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원안의결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협이 국가 위탁사업 수행을 위해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농협이 시장격리곡 매입자금을 추가로 차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을 개선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도 및 어선원 직접지불제도를 신설하고,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을 어촌계 인가시점부터 어촌계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로 확대하는 한편, 한시적으로 현행 신청연령을65∼75세에서 65∼80세로 확대·완화했다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 어선의 출항 및 조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구명조끼 등의 의무착용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사고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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