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요약
국세청은 20일 실시간 소득파악(RTI) 시행 1년을 맞았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RTI로 인해 고용보험 확대 등 복지인프라 구축 성공적 뒷받침함으로써 복지세정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말했다.
소득기반 고용보험·재난지원금 등 복지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해 일용근로자 등의 소득자료를 매월 수집하는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RTI)가 시행 1년째를 맞았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1년 간 전통적인 징세행정이 아닌 복지 분야에서의 새로운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편리한 제출 환경을 조성, 소득자료 정확성 제고,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적극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매월 평균 85만 명의 사업자가 고용상태가 일정치 않은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아르바이트, 방문판매원 등 비정형 근로자 670만 명의 소득자료를 꾸준히 제출하는 등 제도가 조기 정착되었다고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인적용역사업자 중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소득파악에 한계가 있던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캐디의 소득자료도 대부분 수집하는 성과를 달성하여,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성공적으로 지원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수집된 자료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 등 복지인프라 구축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 등 복지행정 기관에 제공되고 있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에 제공된 자료는 고용보험 미가입자 발굴 등에 활용되어 인적용역사업자 67만 명의 신규 가입을 지원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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