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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기자회견
[현장영상]'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기자회견
  • 성창일 기자
  • 승인 2022.09.19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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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기본소득당 여가위 위원, 버터나이프크루 정상화 공동대책위원회 참석

 

◆기사요약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여성가족위원회는 8월23일 졸속으로 추진 중인 여가부 폐지를 반대하고 정치인의 말 한마디에 사업을 중단시킨 여가부를 규탄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여가위 간사 유정주 의원을 비롯하여 양이원영, 한준호 의원, 그리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여성가족부는 폐지가 거론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기능을 개선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통령 선거를 위한 정치공학적 판단에서 비롯된 여가부 폐지 논의 과정을 비판했다. 이들은 아울러 "성평등 문화추진단 사업은 국회의 예산심의 적법한 사업의 공고와 심사 장관의 결재 참가팀 선정과 출범식까지 마친 사업임에도 여성가족부 장관이 일방적으로 중단했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여가부 장관은 성평등 사회를 개선하고 발전하기 위해 정부에서 세운 과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쏟은 시민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폐기한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반 청년이 참여하지 않은 세금 낭비라는 표현으로 참여 시민을 무시하고 혐오의 낙인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래는 이날 기자회견 발언 요약이다.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오늘 이 기자회견은 졸속으로 추진 중인 여가부 폐지를 반대하고 정치인의 말 한마디에 사업을 중단시킨 여가부를 규탄하기 위한 자리이다. 기자회견 순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다.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들의 여가부 졸속 폐지 반대와 여가부 기능 강화 촉구 발표 후에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 한마디에 중단된 버터나이프 크루 사업 관련하여 버터나이프 크루 정상화 공동대책위원회 청년들과 사업 수행기관 사회적 협동조합 파티의 입장 발표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버터나이프 크루 사업을 지지하는 시민 1만 4500명의 버터나이프 크루 정상화 요구 서명을 전달받도록 하겠다.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의 양이원영 의원, 그리고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한준호 의원, 그리고 버터나이프크루 정상화 공동대책위원회에 김인숙 위원, 
, 박소현 위원, 또 신누리 위원님 나오셨다. 사회적 협동조합 빠띠에 황현숙 이사,  박효경 팀장, 그리고 김나현 활동가가 참석해 주셨다. 지금부터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8월 1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가부 폐지에 흔들림이 없다는 입장을 수차례 고집했다. 더 정확하게는 여가부를 폐지하기 위해서 여가부 장관을 하는 것입니까라는 제 질의에 '그렇습니다'라고 답변을 했다.

입법부의 존재가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대통령의 지시 이외에 어떠한 구체적 논의와 담론 형성 과정이 없었던 여가부 폐지 문제는 윤석열 정부 첫 여성가족부 장관에게는 지상 과제가 된 것이다. 하지만 폐지의 당위성과 폐지 이유에 대한 설계가 없는 김현숙 장관은 여가부 폐지를 위한 로드맵을 밝히라는 의원들의 질의에는 단 한 번도 명쾌하게 답변을 하지 못했다.

오히려 '아직 모른다'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다'라는 틀에 박힌 답변뿐이었다. 우리는 지금 책임이 책임감 없고 졸속적인 윤석열 정부의 국가 정책을 참담한 마음으로 목도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여가부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힌다.

지금 현재 책임감이 없이 정치적 계산에서 비롯된 윤석열 정부의 다섯 글자 여가부 폐지라는 구호를 저희는 단호하게 거부한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지금 우리나라의 여성 청소년 가족 정책을 담당하는 여성가족부는 폐지가 거론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기능을 개선하고 확대해야 한다. 아직도 주무부처로서 추진해야 할 정책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성평등뿐만 아니라 청소년 및 가족 아동 아이 돌봄 등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매우 무겁다.

무겁기에 쉽게 내려놓을 수 없다. 이토록 무책임한 폐지 정책에 한 발짝도 들여놓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여가부 폐지의 필요성과 논리는 숙고를 거듭한 결정에서 나온 결과도 아니다. 대통령 선거를 위한 정치공학적 판단에서 비롯한 결과라는 것은 지금의 여가부 폐지 논의 과정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여가위원으로서 몹시 괴롭고 또 절망감을 느낀다. 고민 없이 정치공학적으로 발현된 주장을 입법부의 여가위원들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폐지하라는 대통령의 업무지시만 있을 뿐 언제 어떻게 폐지할 것이며 그 후속 조치는 무엇인지 로드맵조차 없는 무책임한 졸속 행정의 피해자는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이다.

'내 멋대로 하겠다. 알아서 대응하라'는 윤석열 정부의 일관된 국정운영 태도를 그대로 방증하는 또 하나의 사례이다. 심지어 여가부가 여가부 폐지를 두고 진행한 전문가 및 내부 직원 간담회에서 조직 폐지가 아닌 기능 강화와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대통령과 장관이 부처 폐지의 기치를 들었지만 이에 동의하지 않는 전문가와 내부 직원이 많다는 의미이다. 이제는 우리 사회의 갈등을 불식시키는 유일한 해답이 '여가부 폐지다'라는 교묘한 갈라치기와 가스라이팅을 멈춰달라. 민주당과 기본소득당의 여가위 위원들은 여가부 폐지안이 아닌 여성가족부의 기능 강화 방안을 윤석열 정부가 책임 있게 마련해 올 것을 촉구한다.

오늘 우리는 졸속으로 진행되더라도 대통령의 지시라면 해야만 한다는 맹목적인 태도에 정부와 여당의 행태를 규탄한다. 더하여 정부와 여당의 무리한 부처 폐지의 부작용은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 4년 넘게 진행된 청년 성평등 사업 버터나이프크루는 얼마 전 4기 출범식까지 마쳤지만 여당 원내대표의 한마디에 하루아침에 폐지되었다.
관련된 내용들 이어서 발언으로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터나이프크루 정상화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

참석자 2 06:38성평등을 이야기하는 청년은 국민이 아니가? 우리는 청년 성평등 문화추진단 버터나이프 크루 4기에 선정된 16개 단체이다. 여성가족부 김현숙 장관님께 묻습니다. 성평등을 이야기하는 저희는 국민이 아닌가.

인터뷰에서 저희는 평범한 청년과 다르다고 여성가족부와의 간담회에서는 일반 청년들이 아니라고 하더니 이제는 저희가 아닌 국민에게 사과를 하는가. 더 많은 세금을 낸 시민들에게 사과한다는 여성가족부 장관의 발언처럼 버터나이프 크루 사업이 취소된 것은 정부의 성평등 사업 의지 없음과 맞닿아 있다. 청년들이 가난하고 세금을 적게 내니 사과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자원이 없는 청년임을 이용하여 이 사업을 더욱더 쉽게 취소했음을 드러내는 발언이다.

취소 과정에서 선정된 청년들에게 납득 가능한 설명이나 동의를 구하는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의 목소리는 지워졌다. 정부 부처에서 이렇게 쉽게 청년의 목소리를 삭제시킬 수 있다는 것이 충격적이고 한편은 두렵기도 하다. 우리는 무척 괴롭다.

성평등에 대한 목소리가 젠더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되어버렸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인하대 사건은 여성폭력이 아니라 학생 안전의 문제라 하더니 얼마 전 여성폭력이라 인정했다. 여성폭력이 만연한 이 나라에서 청년들이 성평등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노력에 젠더 갈등 조장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은가?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들여 이 사업에 지원했지만 지금은 세금을 축내는 부정한 사람들이 되어버렸다.

우리를 이렇게 낙인 찍은 것은 성평등 문화 만들기를 포기한 여성가족부이다. 성평등 사업의 내용이 아닌 단순한 성비만으로 이 사업을 문제 삼는 상황에서 성평등을 이야기하면 일반 청년이 아니라고 낙인 찍히는 이 사회에서 어떤 남성 청년이 성평등을 이야기하겠는가? 여성가족부의 젠더 갈등 해소 의지가 있기나 한지 의심스럽다.

진정으로 젠더 갈등 해소 의지가 있다면 크루의 활동 내용이 무엇이며 어떠한 사회적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 들여다봐야 한다. 버터 나이프 크루 사업은 성평등한 사회를 향한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 당사자 청년의 목소리를 배제하고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우리 목소리에 꼬리 붙이기 하는 행태를 멈추어 달라.

여성가족부와 정치인들에게 요구한다. 청년들을 정치적 소모품으로 이용하지 마십시오 청년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국민이 말하는 성평등한 목소리를 들으주시라. 국민의 눈높이는 이미 성평등에 있다. 그렇기에 버터나이프 크루 사업 취소라는 부당한 결정에 함께 분노하고 있다.

성평등한 사회로 발돋움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라 성평등한 사회를 향한 여성가족부의 의지를 버터나이프 크루 정상화로 보여달라.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여성가족부는 버터나이프 크루 사업을 정상화하라 여성가족부는 일방적으로 통보한 사업 폐지 결정을 사과하라.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주무부처로서 청년 성평등 정책을 강화하라. 이상 버터 나이프 정상화 버터나이프 그룹 정상화 공동대책위원회이다.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관계자

청년 성평등 문화추진단 벗어나 크루 사업은 국회의 예산심의 적법한 사업의 공고와 심사 장관의 결재 참가팀 선정과 출범식까지 마친 사업임에도 여성가족부 장관은 일방적으로 중단을 선언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국가의 사업을 일방적으로 좌우한다면 국회 예산 심의 절차 사업 공고와 심사와 같은 법률에 의한 절차는 왜 존재하는가.

시작도 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사업을 중단시키는 것은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을 벗어난 권력의 남용이다. 여가부 장관은 성평등 사회를 개선하고 발전하기 위해 정부에서 세운 과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쏟은 시민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폐기한 것에 대해 사과는커녕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반 청년이 참여하지 않은 세금 낭비라는 표현으로 참여 시민을 무시하고 혐오의 낙인을 일삼았다.

혹시 장관은 시민과 성평등에 대한 자신만의 관점으로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는 동시에 시민과 청년들에 대한 자신의 갈라치기와 혐오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닌가. 더욱이 여가부 장관은 운영사 따기가 먼저 중단 통보를 했다며 사실관계를 왜곡함으로써 본질을 흐리고 운영사 탓 참여 쿠르탓 여가부 직원 탓으로 부처의 수장으로서의 기본적인 책임조차 회피하고 있다.

일선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여가부 공무원들은 나름의 역할을 수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여가부 장관을 비롯한 정책 결정자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 사회 갈등을 키우고 헌법과 법률 국회와 시민의 역할과 노력을 부당하게 훼손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많은 시민들이 버터나이프 크루 사업의 정상화를 함께 요구하고 있다.

일주일 만에 1만 4천 명 이상의 시민들이 서명에 참여해 사업 중단의 부당성에 공감과 지지를 보내고 여가부가 정체성을 되찾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전했다. 김 장관은 "여성가족부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 행복을 위해 청년 세대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스스로 말한 환영사의 발언을 상기하기 바란다.

성평등이 실현되는 정의로운 사회를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된 국가의 사업을 지금이라도 본래대로 돌려놓아야 한다. 여가부는 청년 성평등 문화추진단 사업 중단을 철회하고 부천의 성평등 사업을 책임 있게 지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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