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살배기 유아가 무려 20채 이상의 집을 보유하는 등 미성년자들의 주택 매수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의 주택 보유는 부동산 투기 및 편법 증여와 맞물리는 경우가 있어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김병욱 의원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주택 보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2021년기간동안 최근 3년간 미성년자 주택매수건수는 전체 주택매수건수 대비 2019년 0.06%에서 2021년 0.17%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7월 기준으로 570건 0.18%를 기록하여 최근 3년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기할 것은 이 기간동안 주택을 매수한 미성년자 중에 무려 20채를 매수한 1살짜리 투기꾼이 확인됐다.

또한 10세 이하 아동 중에 3주택 이상을 매수한 아동이 75명이나 되어 부동산 투기 열풍에 따라 미성년자 부동산 투기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김 의원은 “정부가 여러차례 미성년자 부동산 투기와 편법 증여 등에 대해 살펴보겠다는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미성년자 주택 매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편법증여 등 법령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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