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형집행 정지를 촉구했다. 

서 의원은 이날 "정경심 교수의 건강상태가 심각하다. 정 교수는 현재 디스크 파열로 인해 거의 하지마비 수준으로 심각하다"고 재차 강조하고 "검찰은 정교수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형 집행정지 신청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이와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뇨로 인해 형집행 정지를 받은 것과 비교하며 검찰이 이 전 대통령과 비교되는 확연한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최소한의 배려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 당뇨로 형 집행정지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확연히 비교되는 검찰의 내로남불이다. 형 집행 정지는 법 규정이 아니라, 누가 아픈가에 따라 달라지는 고무줄 잣대인가"고 비난했다. 

서 의원은 또한 "검찰총장으로 내정된 이원석 후보자가 정운호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서 법관 비리 사건 수사 기밀 정보를 법원행정처에 유출했다고 하는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명백한 수사 기밀 유출"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것은 수사받아야 될 대상이다. 이원석 후보자 검찰총장 후보자로서 공정하게 수사받아야 한다. 수사 기밀을 유출한 엄청난 범죄 행위 모두 다 수사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이날 발표한 서영교 의원의 발언 전문이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언 내용 <전문>

국회의원 서영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법사위를 4년 했습니다.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규탄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는 검찰 수사 내용들을 유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검찰은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형 집행 정지 신청을 즉각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정경심 교수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형 집행정지 신청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 내로남불 형태가 점입가경입니다.

검찰총장으로 내정된 이원석 후보자가정운호 게이트 사건 관련해서 법관 비리 사건 수사 기밀 정보를 법원행정처에 유출했다고 하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검찰총장으로 내정된 이원석 후보자가 정운호 게이트 수사 당시 검찰총장으로 내정된 검찰총장으로 내정된 이원석 후보자가 정운호 게이트 수사 당시 법관 비리 사건 수사 기밀 정보를 법원행정처에 유출했다고 하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후보자 본인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부인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원의 문의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이다라며 사건을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원석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동기인 당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과 40회 이상 통화했습니다.

전달한 내용은 수표 추적 결과 통화 내역 관련자 진술 등 상세하고 구체적인 수사 내용들을 유출했습니다. 명백한 수사 기밀 유출입니다.

이것은 수사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이원석 후보자 검찰총장 후보자로서 공정하게 수사받아야 합니다. 수사 기밀을 유출한 엄청난 범죄 행위 모두 다 수사 받아야 합니다.

황당한 사실은 이원석 후보자가 당시 같은 수사 중이었던 같은 사건 수사 중이었던 수사 정보 유출을 시도한 검찰 수사관을 구속 기소했다는 것입니다.

수사 기밀 유출에 있어서도 윤석열 정부는 제식구 감싸기이자 내로남불입니까?

이원석 후보자가 당시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고 하는 수사관을 구속기소했다는 점에서
똑같은 잣대로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는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소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하십시오 이원석 후보자는 당장 수사 받을 것을 촉구합니다. 경찰의 공정한 수사를 받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 내용은 공수처에서 수사할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경심 교수 형 집행정지 신청 거부도 다시 한 번 지적하겠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건강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정경심 교수의 건강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19일에 실시된 제30차 공판기일에 정 교수의 건강 문제로 재판이 삼십분 만에 종료되었습니다.

정경심 교수는 디스크 파열로 인한 하지 마비 증세를 호소하며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의료진은 디스크가 심하게 파열돼 신속하게 수술이 필요한 신속하게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최소한의 배려도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뇨로 형 집행정지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확연히 비교되는 검찰의 내로남불입니다.

형 집행 정지는 법 규정이 아니라 누가 아픈가에 따라 달라지는 고무줄 잣대였습니까?

이명박은 되고 정경심은 되지 않는 겁니까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이 미워하는 정경심 교수는 형 집행 대상이 될 수 없고, 윤석열 대통령이 보호하고 싶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형 집행 정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사람의 건강과 생명조차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윤석열 정권의 야비하고 비열한 정치 보복 개탄스럽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의 건강과 생명조차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윤석열 정권의 야비하고 비열한 정치적 보복 개탄스럽습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형 집행 정지를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경심 교수는 정경심 교수는 치료 받아야 합니다. 디스크가 심각합니다. 디스크가 파열되어 있습니다. 하지가 마비되고 있습니다.

이제 인도적 차원에서라도 윤석열 정권 정경심 교수 치료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정경심 교수의 치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며 형 집행 정지 수용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 수사 사건을 수사 내용을 유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에서 기소한 것처럼 그 수사받았던 수사관과 마찬가지로 이원석 검찰총장 수사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모든 국민과 공정하게 수사 유출 관련해서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