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내린 집중호우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반지하 주택이 침수되면서 일가족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40대 자매와 10대 자녀가 참변을 당했는데, 특히 자매 가운데 한 명은 발달장애인이어서 더욱 가슴을 아프게 했다. 반지하 침수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최근 이와 관련 숙의하는 기자회견이 있어 소개한다. 지난 16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사회단체들이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지하 주거 대책 및 주거기본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참여연대 부집행위원 이강훈 변호사, 도시 한국도시연구소 이원호 책임연구원, 민달팽이유니온 문서희 사무국장 등 각계 사회단체들이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해 최근 발생한 반지하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한편 심 의원은 이날 “이번 정기국회에서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반드시 1호 법안으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며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 야당인 민주당에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의 요약본과 기자회견 전문을 아래 정리했다. 

[편집자 주]

◆ 요약

심상정 정의당 의원; 국토위원으로서 반지하 등 취약계층 안심 주거 보장을 위한 주거기본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주거기본법을 위해서 함께 애쓰는 시민사회계 대표들과 기자 회견을 했다. 심 의원은 “16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주거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그런데 민간 주도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가 전부이다. 반지하 주거 개선을 위한 서민주택의 핵심은 공공임대를 확대하는 것이다. 주거 약자들에 대한 대책이 주거 공급 대책에서 빠진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이강훈 변호사; 폭우로 인한 지하와 반지하의 피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해외 선진국에서도 채광이나 습도, 곰팡이, 취약성 등을 이유로 지하 주택 건축이 금지되어 있다. 반지하 지하 문제가 되자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몇 가지 대책을 오늘 내놓았다. 오세훈 시장이 내놓은 대책들이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앞으로 반지하 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주택 공급, 주거 복지 확대, 주거 급여, 주거 바우처 확대 등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지하 지하 문제가 되자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몇 가지 대책을 오늘 내놓았음오세훈 시장이 내놓은 대책들이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앞으로 반지하 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주택 공급, 주거 복지 확대, 주거 급여, 주거 바우처 확대 등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도시연구소 이원호 책임연구원; 반지하 주거 형태는 민간의 높은 전월세 시장에서 부담 가능한 지상의 방 한칸을 마련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땅속으로 들어가는 현상이다. 반지하 주거의 열악함은 이번처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가 발생할 때 언론의 주목을 받아왔다. 반지하 주거의 열악함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가 관련 입법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한국도시연구소 이원호 책임연구원; 반지하 주거형태는 민간의 높은 전월세 시장에서 부담 가능한 지상의 방 한칸을 마련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땅속으로 들어가는 현상이다. 반지하 주거의 열악함은 이번처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가 발생할 때 언론의 주목을 받아왔다. 반지하 주거의 열악함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가 관련 입법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민달팽이유니언 문서희 사무국장; 반지하에 살던 사람들이 겪고 있는 권리 침해를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초 단위까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세입자들에게 배포해야 한다. 주거권 실현의 첫 걸음을 내딛기 위해 주거기본법 개정과 적정한 주거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아래는 이날 가진 회견 내용 전문이다. 

▶심상정(정의당 국회의원)

안녕하세요.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입니다. 

오늘은 국토위원으로서 반지하 등 취약계층 안심 주거 보장을 위한 주거기본법 개정을 촉구하러 우리 주거 기본법을 위해서 함께 애쓰는 시민사회계 대표들과 한 자리를 했습니다.먼저 오늘 참석자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이신 이강훈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도시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이원호 선생님, 그리고 민달팽이유니온 사무국장 문서희 님, 또 세입자 114 간사이신 박도영 님,  또 전국세입자협회 주거상담팀장이신 윤성로 님. '집 걱정 없는 세상 연대' 오건호 정책위원님 와주셨고요,  강지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무국장님도 함께하셨습니다.  또 송기균 '집값 정상화 시민행동' 대표님도 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회의 정재민 위원장과 안숙현 6411 민생센터장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제가 기자 회견문을 먼저 말씀드리고 우리 참여연대 이강훈 변호사님 또 한국도시연구소 이원호 책임연구원님, 또 문서희 민달팽이유니온 사무국장님 또 강주현 내가 만드는 복지과 사무국장님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번 폭우로 돌아가신 반지하 일가족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국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정치인으로서 국민의 삶을  지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함께 잠시 묵념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주거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반지하 대책도 포함하겠다고 해서 기대를 했지만, 여론이 역시나 실망스럽습니다. 민간 주도 개발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민간 주도 재개발 재건축은 오히려 반지하 같은 주거 취약계층들에게는 주거비의 부담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지하 주거 개선을 위한 서민주택의 핵심은 공공임대를 확대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발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반지하의 비극적 참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몹시 비통해하셨는데, 오늘 이 주거 약자들에 대한 대책이 주거 공급 대책에서 빠진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에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상을 탄 이후에 당시 문재인 대통령께서 반지하 주거 실태 및 주거 실태 전수조사 및 침수 피해 예방을 지시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국토부를 통해서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이 지시는 실천되지 않았고, 여전히 32만 반지하 가구는 그대로 방치돼서 우리가 안타까운 희생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단 지하 반지하 주거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옥탑방의 붕괴나 고시원 화재 참사 등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위험 주거 환경에서 발생하는 참사들을 목도했었습니다.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해도 곰팡이 피는 반지하, 폭염과 혹한을 고스란히 감당하는 옥탑방, 또 창문 한쪽에 월 5만 원의 프리미엄이 붙는 고시원은 집 다운 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최고 최저 주거기준 미달이라는 말은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거 환경에 살고 있는 사람이 무려 228만 가구 600만 명에 달합니다.  대부분 서울에 몰려 있고 주로 청년들 세입자 저소득층입니다.높은 주거 비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다운 집에 살지 못하고 밀려난 이들이 재난과 기후 앞에서도 가장 먼저 떠밀려가고 있습니다. 세계 1위 선진국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집다운 집에 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한 집에서 안전한 삶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몫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폭우로 돌아가신 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바로 오늘 이 자리가 주거 기본권을 확립하는 정기국회를 만들기 위한 의지를 밝히는 자리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몇 가지 제안 사항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1호 법안으로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과 또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호소드립니다.지난해 7월 저는 주거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법은 주거 면적의 상향은 물론이고 주거의 성능 및 환경 안전 기준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모든 주거는 충분한 자연 채광이 있어야 하고 적절한 환기 방수와 방습을 위한 내외부 차단의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또 해일이나 홍수나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곳에 위치해야 합니다. 

그리해서 거주자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과 쾌적한 생활 안전을 보장하도록 규정한 법안입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도심의 반지하는 주거공간으로 당연히 사용할 수 없습니다.이제 대한민국도 최저주거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서 이제 지옥고 시대를 마감하는 정기국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개정안에서는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주거 이동을 위한 주거비 보조, 주택 수리비 지원 등을 담았습니다. 

이런 규정을 주택법이 규정하는 주택뿐만 아니라 실제 사람이 거주하는 모든 곳에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규정하는 것으로 하루빨리 실행돼야 할 것입니다.둘째, 정부는 반지하 가구에 대한 현실적인 재해 예방 대책과 주거 상향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먼저 국토부는 2년 전에 약속했던 반지하 거주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가구별로 침수 및 재해 발생 시 위험 정도를 판단해서 위험 단계별로 적절한 안전대책과 매뉴얼을 만들어야 합니다.반지하의 구조에 맞는 안전장비 설치를 지원해야 합니다. 또 반지하 거주자들을 위한 실현 가능한 주거 성향 이주 대책이 필요합니다. 주거 이전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반지하를 벗어나기 위해서 삶의 터전이 전혀 다른 곳으로 무작정 이주할 수도 없습니다.반지하 가구 밀집 지역의 경우에 매입 임대 방식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반지하 거주자에게 먼저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매입 임대 물량을 점차 늘려서 5년 이내에 해당 지역 반지하 가구와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하고 최종적으로 지역 내 반지하 가구를 모두 흡수하는 그런 방안을 제안합니다. 서울시는 반지하 가구 이주를 위해 258개 공공임대주택을 재건축 해서 집을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무려 20년의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당면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매입 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늘려가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반지하 주거가 있는 건물 지상층에 공실이 생기면 반지하 거주자를 우선 입주시킬 수 있도록 임대인과 임차인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빠른 대책을 촉구합니다. 참사가 나면 여야 할 것 없이 이것저것 대책을 내놓기 바쁩니다마는 그러나 화면에서 이슈가 사라지면은 용두사미가 되어 온 게 그동안 정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주거하시는 사회를 위한 실질적 성과를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 사회의 집에 대한 논의가 부동산이 아니라 주거권을 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저와 정의당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시민단체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강훈 변호사님 일로 오셔서 말씀해 주시죠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네 안녕하십니까?

참여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강훈 변호사입니다.

8월 8일날 폭우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반지하에서 일가족 세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또 동작구 상도동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이신 장애를 가지신 분이 한 분이 또 돌아가셨습니다. 그 누구도 폭우가 오면 침수로 목숨을 내놓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지하방을 고르지 않았을 것입니다.이러한 반지하의 그 피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벌써 수년 전부터 기후 위기가 계속되면서 매년 폭우가 오고 지하에 침수가 생기고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또 많은 재산적인 피해를 입기도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이미 익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해외 선진국에서도 대부분 채광이나 습도 그리고 곰팡이나 재해 취약성 등을 이유로 해서 지하 주택 건축이 금지되어 있고 지하 거주 자체를 금지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우리들은 이런 것을 모르고 지하 주택을 지어왔던 것일까요.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이번에 반지하 지하 문제가 되자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몇 가지 대책을 오늘 내놓았습니다. 반지하 주거 용도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겠다.  그리고 고품질 임대주택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그리고 노후 공공 임대주택을 재건축에서 공급하겠다. 또 한 가지는 특정 바우처를 신설해서 월 20만 원씩 2년씩 지급하겠다...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살펴본 결과 이십 년간 재건축할 수 있는 것으로 이야기된 258개의 공공임대주택 물량이 23만 호를 공급하기에 너무 부족한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그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살펴봤더니 재건축 대상 11만 8천 가구 중에 sh공사가 소유한 것은 3만 9천 호였고 lh공사가 소유한 것이 2만 3천 호였습니다.그다음에 분양 및 공공임대 혼합 단지가 5만 5천 호에서 서울시가 마음대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곳도 많지 않았고 또 그런 곳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른 거기 이해관계자들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과 논의 없이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추가로 공공임대주택을 더 짓고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더 많이 공급해야 될 텐데 그런 대책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러고서 물량이 충분히 공급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책임한 거죠. 

그다음에 지금 특정 바우처를 신설해서 월 20만 원씩 지급한다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물론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다만 2년간만 경제적으로 지원해주면 그다음에는 그분들은 경제적 사정이 그 2년 사이에 굉장히 좋아집니까? 이건 제가 보기에도 현실성이 상당히 부족한 대책 같습니다.  

경제적인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고민 없이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아쉬움을 표명을 하면서 다만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그다음에 주거 바우처를 지급해서 해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큰 방향성을 잡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번에 그래서 그런 대책이 향후에 좀 더 현실성 있게 나올 것을 촉구를 하고요다음에 지금 서울시와 다르게 지금 오늘 공공주택 공급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서 국토교통부가 대책을 내놓은 걸 보니까 좀 제가 생각하기는 한심하기 짝이었더라고요지금 실질적인 대책들이 거의 안 나왔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가장 핵심인데 그게 빠져 있는 상태에서 대책이 뭐가 과연 있는가? 구체적으로 지금 재해 지역에 대해서 조사하겠다. 물론 조사 필요합니다. 꼭 해야 합니다. 

재해 위험성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만 어떤 대책을 국한해서 하려는 것이 눈에 너무 띄게 보여서 이 대책은 정말로 지하 반지하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정면으로 마주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모든 국민들이 금방 할 수 있게 그렇게 대책 아닌 대책들을 내놨더라고요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을 하고 오늘 내놨다는 공공주택 공급 계획에서도 문제점은 국민들이 너무 집값이 높아져서 주택을 구하기 어렵다는 것을 국민들이 많이 호소하고 있는 70 몇 프로의 국민들이 그렇게 호소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책은 전부 민간 주택 공급하는 것으로만 일관하면서 민간 주택 공급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없어요. 민간 주택을 어떻게 공공에서 계획해서 짓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죠. 

대책 자체가 거의 제가 보기에는 추상적인 어떤 내용들에 불과하고 규제 완화해주고 그래서 집 많이 짓게 해주겠다.  이것의 반복의 다름이 아니어서 대단히 실망스러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대책 가지고는 기후 위기 속에 지하 반지하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의 고통, 그다음에 주거 취약계층의 고통, 이런 것들은 해결될 수 없다는 점들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정부가 정말 진심으로 제가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의 주거 문제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진심이라면 공공주택 공급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확대, 주거복지의 확대, 주거급여 주거바우처 확대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 구체적인 예산의 확대 이런 것들을 발표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심상정]
네 뒤에 이 자리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말씀 듣겠습니다.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이번 수혜 참사로 드러난 것은 결국은 이 재난의 결과가 한국 사회 불평등과 맞물려 흐르고 있다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반지하 주거 형태는 민간의 높은 전월세 시장에서 부담 가능한 지상의 방 한 칸을 마련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땅속으로 들어가는 현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70년대 전쟁 대비용 방공호로 강제로 강제되어서 출현해서 이후 도시 빈민들의 지하세방으로 활용되었고 80년대는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기조 하에 다세대 다가구주택이 촉진되고 지하층 규제가 완화되면서 지금의 반지하 주거가 급격히 확산되었습니다.

반지하 주거의 열악함은 이번처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가 발생할 때 언론의 주목을 받아왔습니다.하지만 반지하는 지대가 낮아 침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상층에 비해 공기의 이동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환기에도 문제가 있고 햇볕도 거의 들지 않아 채광이 부족해서 창문이 있어도 유명무실합니다. 땅 속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결로 발생과 높은 습도로 곰팡이와 세균이 쉽게 발생해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참사로 정부와 서울시는 반지하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 당국들은 고시원 화재가 있으면 고시원 대책을 내놓고 반지하 문제가 있으면 반지하 대책을 내놓는 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이번 폭우 피해로 반지하 가구뿐만 아니라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이주 노동자가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지하와 컨테이너뿐만 아니라 고시원의 쪽방은 계절이 변화에 따라 겨울에는 화재와 여름에는 폭염, 그리고 수해 등 재난으로 인한 사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주거의 열악한 환경이 가난한 이들의 삶을 지속적으로 삼키고 있습니다.지하뿐 아니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정도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주거대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번에 저희가 촉구하는 현행 최저주거 기준에는 구조성능 환경 기준이 매우 추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 가구에 대한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조차 현행 제도로서는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습니다.이에 이번 주거기본법 개정을 통해서 구체적인 주거환경 기준을 명시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주택법상 주택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집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주택에 대한 최소한의 강행 규정 마련과 규제와 지원을 통해 공간이 전환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이번에도 피해를 입고 사망한 분들은 기초생활 수급자이기도 했습니다.  주거급여나 전세임대주택처럼 공공이 지원해서 거주하는 거주가 반지하라는 현실을 개선해야 합니다. 생활권 내에 저렴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이렇게 매입임대주택 방식을 통해서 주거상향 이동을 지원해야 합니다. 

더 이상 집을 삼키는 비극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국회가 관련 입법에 나서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심상정]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서희 민달팽유니온 사무국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민달팽이유니언 사무국장 문서희

폭우와 반지하의 모습으로 한 불평등 이로 인해 소중한 목숨을 잃은 이웃 시민들의 명복을 빕니다. 

폭우로 인한 참사가 일어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지난 금요일 반지하에 살다가 이번 폭우로 집이 천장까지 잠겨 큰 피해를 입은 청년 당사자를 만났습니다. 반지하 집에 살기로 선택했을 때 그는 기뻤다고 합니다. 양팔을 전부 뻗을 수도 없었던 고시원, 마구 지어낸 불법 원룸, 그런 공간들을 거쳐 팔을 뻗고 몸을 뒹굴수  수 있는 공간, 친구로 하나 둘 초대할 수 있는 공간 그게 바로 반지하였습니다. 

서울시는 반지하를 없애겠다고 합니다.  이미 2010년에도 침수 문제로 똑같은 방식의 해결 방법을 내놓았으나 2022년 이번 여름 폭우 참사가 벌어졌던 곳입니다.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반지하를 무작정 없애겠다는 말뿐인 대책이 아닙니다.  왜 사람들이 반지하를 집으로 선택하게 되었는지, 그들에게 왜 더 나은 주거지가 보장되지 못했는지를 뼈저리게 반성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첫째 반지하와 같이 열악한 주거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공공임대를 보장하십시오. 한 민달팽이가 반지하를 선택할 때 그는 조금이라도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싶었을 뿐입니다.그렇다고 이 선택이 곧 이 집이 언젠가 물에 잠겨서 일상을 이루던 모든 것을 잃을 것까지 감당하겠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침수 피해를 입은 그 많은 사람들이 왜 반지하를 집으로 선택했겠습니까? 서울 집값 너무나 비쌉니다.  온갖 일자리와 복지시설 등이 전부 서울에 모여 있고 온가족으로부터 이렇다 할 자산이나 보증금을 지원받을 여건이 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보통의 아파트 오피스텔, 때로는 원룸조차도 절대 부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자신의 소득으로도 쾌적하고 안전한 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 오세훈 시장 모두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축소시켰던 전적이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50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용산 정비창과 같은 공공 부지를 민간에 팔아넘기지 말고 더 많은 공공임대를 확보하고 보장하는 데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침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강당에서 매트 하나 깔고 누워 있습니다.  이들이 거주할 수 있는 집다운 공간을 지금 당장 마련하십시오. 침수 피해를 입은 민달팽이가 주민센터와 대피소를 방문해서 본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단 일주일간의 숙박비를 지원해준다는 것, 그리고 임시 거처랍시고 주는 것은 강당에 깔아둔 매트리스와 담요뿐이었습니다.주거 공간이 없는 상태로는 그 누구도 일상으로 회복의 시간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들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거처를 당장 보장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셋째, 반지하 임대인과 세입자 사이의 갈등도 심각합니다.  반지하에 살던 세입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침수 피해 복구 기간 동안 관리비를 일절 받지 않을 것, 복구 기간 동안 임차 목적물로 기능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니 세입자의 별도 거주 공간을 지원하거나 숙박비를 지원할 것, 세입자에게 지원되는 수해 보상금을 함부로 떼이지 않을 수 있도록 적절히 상담 및 대응해 줄 것, 하지만 세입자로서 지켜야 할 권리에 대해 제대로 안내받지 못한 세입자들은 수해로 인한 모든 짐을 잃고 임대인의 아무 보상 없는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야 합니다.

일부 임대인의 선의 덕분에 안전하게 주거비를 보장받고 주거 공간을 모색하게 되는 소수를 제외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재난 상황 속에서 임대인의 선의에 기댈 수 없지 않습니까? 심지어 제대로 된 피해 지원을 해야 할 공공기관에서는 한 공무원이 세입자에게 재난지원금 2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임대인과 나눠 가지라고 했답니다.

반지하에 세들어 살던 사람들이 겪고 있는 권리 침해를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초 단위까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세입자들에게 배포해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에 관한 지원과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거기본법 개정을 통해 최저주거 기준을 상향하는 것과 동시에 적정한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집들이 현재 어떤 쇼트에 놓였는지 이 집에 사는 사람들의 주거권을 어떻게 보장해 나갈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이 절실합니다.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최저주거 기준이 강행규정이 아닙니다. 주거가 권리로서 인식되려면 이에 대한 조치 역시 필요합니다.  반지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목숨을 담보로 그 집에 살고자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주거권이 지켜지지 않아 생명의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주거기본법 개정과 적정한 주거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누구나 재난으로 인해 생명을 위협받는 집에서 살지 않을 수 있도록 주거권 실현의 첫 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수많은 재난재해를 겪어 왔습니다. 

과거의 대처 경험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졌습니다.  대통령의 첫마디가 출근 시간 조정이었다는 게, 참사 현장에 포토존으로 변모했다는 사실에 통탄할 따름입니다.국가는 이토록 재난에 취약한 집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죽음에 깊이 책임을 통감하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변화를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폭우 참사로 인해 반지하에서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 분들의 명목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심상정]

우리 민주당의 이수진 수석 대변인님 오래 기다리신데 정말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지현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무국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강지헌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사무국장

안녕하세요.  내가 만든 복지국가 활동가 강지현입니다. 

참사를 두고 그 말을 얻는 것이 부끄러운 나날입니다.  참사 현장에 와서 홍보용 사진 잘 나오게 비 좀 잘 내줬으면 좋겠다 하는 뭐 여당 정치인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당장 이제 반지하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데 반지하를 추방하겠다 하는 서울시장, 정작 가장 중요한 근본 대책 중 하나인 공공임대주택은 줄이면서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홍보 포스터 만드는 대통령, 마찬가지로 참사 현장을 대상화하고 배경 삼기 일쑤입니다. 

신림동 반지하 참사를 두고 벌어지는 일련의 일들이 한 편의 블랙코미디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가 더 조심스럽습니다. 

반지하 참사 희생자 추모제에서 유가족과 동료들은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히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기를 원하셨고 단순히 가십으로 언론에 이용되지 않기를 원하셨고 진짜 문제를 파악해서 제대로 된 사과를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일어난 슬픔이 반복되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재발 방지가 진정한 사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를 비롯해서 우리 사회에서 이야기되는 대책들을 보면 더 큰 우려가 됩니다.대책을 말하는 사람들이 면피를 위한 겉핥기식 해법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반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열악한 주거 환경에 사는 사람들 민간 재개발로 길바닥에 내쫓기는 사람들 우리와 같은 사람들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눈에 보이는 반지하만 없애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심상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주거기본법은 시민사회가 크게 환영했었고 내가 만든 복지국가도 공동성명을 통해 크게 환영했습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에 방치된 국민을 위해 최저주거기준을 대폭 개선하고 사각지대도 보완하는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하루빨리 제정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발의된 주거기본법 제17조의 4를 보면 해일 홍수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곳에 위치할 것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반지하 참사 희생자와 수해 피해자분들께 충분한 애도와 피해 보상이 추가적으로 논의되고 마련돼야 하겠지만 주거기본법으로 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국회는 반지하 참사에 애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의 진정성을 주거기본법 통과로서 보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상정]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해서 올 정기국회는 주거 기본권 실현을 위한 몸부림을 시작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