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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밀착형 유통소매업 지속발전을 위한 정책개선 세미나 "‘골목상권 편의점’ 편 국회서 열려"
생활밀착형 유통소매업 지속발전을 위한 정책개선 세미나 "‘골목상권 편의점’ 편 국회서 열려"
  • 이정우 기자
  • 승인 2022.08.0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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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밀착형 유통소매업 지속발전을 위한 정책개선 세미나’ 연속 기획 세미나가 4일 그 첫번째로 골목상권 편의점에 대한 각종 현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국회 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주휴수당 개선, 담배광고물 규제,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담배 판매 세금부분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 등 에 대한 민·관·정의 현장친화적 규제개선이 전망됐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기획한 이날 세미나는 팬데믹 이후 분야별 산업 발전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가 활발하게 논의되는 가운데, 급변하는 환경에 따라 새롭게 현장친화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발맞추어 기획된 것으로 알려졌다.

첫 번째 순서로는 유통소매업 중에서도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골목상권 편의점’이 선정되어 국회의원 11명, 현안별 정부 부처 담당자 6명, 편의점별 협회 대표자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여 민·관·정의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세미나에 정치권에서는 오늘 세미나를 주최한 최승재 의원과 정우택·조경태·이명수·김승수·김예지·양금희·유경준·윤주경·윤창현·권명호·태영호·하영제 의원 등이 참석했다.

편의점 업계에서는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장, 박윤정 GS25경영점주협의회, 신상우 CU가맹점주연합회, 김지운 이마트24 경영점주협의회 및 일반 점주들이 참석하였다.

정부부처에서는 금융위 이진수 중소금융과장, 노동부 김승권 근로기준정책과 사무관, 복지부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복지부 양대형 약무정책과 사무관, 복지부 조신행 건강증진과장, 중기부 이철한 소상공인정책과 사무관 등이 참석했다.

세미나 내용과 관련해서는 발제와 좌장을 맡은 소상공인연합회 권순종 부회장의 ‘편의점업계 경영악화요인으로서의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시작으로 편의점 업계와 관련된 주요 현안인 ▲담배광고 외부 노출 단속(불투명 시트지 부착)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 등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다양한 주제들이 발표됐다.

권순종 부회장은 “22년 상반기 편의점 1점포당 월평균 매출은 4,375만원으로 이중 판매 이익이 월 매출의 30%로 보면, 약 1,307만원에 해당하는데 점포 이익은 약 915만원이다”면서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 실제 월별로 편의점주가 내는 비용은 평균 944만원을 지출하게 되어 순소득은 마이너스 29만원이 된다는 계산이 나오게된다”고 주장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의 계상혁 대표 또한 “임금을 지급해본적 없는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결정하는 최저임금제도는 개선되어야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뿐 아니라 담배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담배광고의 외부 노출과 관련하여 박윤정대표와 점주들은 “불투명 시트지가 담배 판매와 연관성이 거의 없고, 오히려 점포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사고에 노출되기 쉬워지며, 투명창에 비해 매장 상품의 외부노출이 어려워지는 만큼 매출이 저하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한 담배 판매금액의 신용카드 수수수료와 관련하여 신상우 대표는 “현재 담배는 이익률 10%미만인데 판매가격의 64%인 ‘조세 및 부담금’에도 카드 수수료가 부담되어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와 관련해서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유통체계를 보유하고 24시간을 영업하며, 읍·면단위의 지방소도시까지 빠짐없이 진출하여 접근성까지 확보한 편의점의 공적기능을 확대할 필요성 등이 언급됐다.

이 외에도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등에 따른 선량한 사업자 보호 문제 등이 거론되며 편의점 업계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안건들이 전달되었고, 이에 대한 정부부처의 답변과 토론자 그리고 현장에 참석한 실제 점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오가는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방청객으로 참석한 편의점 점주들은 최저임금에 대해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초년생들에게 지급되는 월급보다 우리 소득이 더 적은 상황이다”고 말하며 “최저임금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많은 편의점 업주들은 추후 아르바이트생이 노동부를 통해 신고하면 대부분 범죄자가 되는 잠재적 범죄자이다”라고 호소했다.

부처 각 관계자들은 안건별 발표내용과 현장의 편의점주들 질문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접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신 최승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현안별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최승재 의원은 “오늘 현장의 목소리가 정치권과 정부부처에 크게 와닿았다”라며 “최저임금 문제는 대선 공약사항과 관련된 사항으로 현재 논의 중에 있다”고 밝히고, “불투명 시트지와 관련된 현장의 목소리를 복지부에서도 적극 반영할 것을 요청드리며, 안전상비약 또한 외국 사례를 본받아 24시간 시민이 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말했다. 

최의원은 “중소상공인들의 수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카드 수수료율도 금융위에서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하며, 의무수납제 폐지도 논의할 시기”라며 관련 부처에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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