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공사 부당성을 알리는 피켓시위사진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는 27일 성명서를 내고 공간정보산업계의 대변한 조명희 의원을 지지했다. 

공간정보산업협회 성명서에 따르면 민간 중소기업 공간정보산업계에서는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우리나라 공간정보산업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LX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서 지적측량업을 제외한 다른 업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사업은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지속적으로민간업역을 침해하고 있어 중소기업자들이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LX 한국국토정보공사만이 독점적으로 수행 하고 있는 도해지적측량은 국민의 선택권이 봉쇄되어 소비자의 불만이 다수 제기되고있으며,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지적재조사측량 작업공정이 LX공사보다 민간업체가 많음에도 LX공사에게 높게 편성된 업무분담비율을현실에 맞게 반영․개선되어야 한다. 아울러 LX공사와 민간과 경합하고 있는 지적확정측량사업과 공간정보 활성화 및 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민간에서 할수있는 업무영역들은 민간에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공간정보산업협회는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빨리 개선되어 공공기관들이 민간 업무영역을 침해하지 않고 민간이 할 수 있는 업무영역들은 개방되어 민간주도의 일자리 창출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국회차원에서 적극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중소기업 공간정보산업계의 소망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그동안 나타난 공간정보산업계의 어려움과 한국과학기술발전을 위해 국정질의를 통하여 문제점들을 날카롭게 지적해주고 개선을 요구한 조명희 의원의 국정질의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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