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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유통산업발전법 개악시도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현장영상]유통산업발전법 개악시도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 성창일 기자
  • 승인 2022.07.27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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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국회의원, 마트산업노동조합, 한상총련 개최

이동주 국회의원, 마트산업노동조합, 한상총련은 지난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악시도에 대해 규탄했다.

이들은 이날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용자 단체인 체인스토어협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온라인 유통과의 형평성을 위해 의무휴업 해제와 야간 온라인 배송 영업을 허용하는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마트노조는 노동자들의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도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 상황에서 규제 완화를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시장 경쟁만 보장하겠다는 발상은 노동자들을 과로사로 내모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최근 들어 이마트 쓱닷컴 온라인배송노동자의 사망소식과 홈플러스 이커머스 피킹노동자의 사망소식이 전해진 가운데에 정부 기관과 사용자 단체들이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대책없이  규제완화를 시도하게 되면 2차 3차 사고가 이어질 수 있어 유통현장에서는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고 말했다.

마트노조는 기자회견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와 체인스토어협회를 규탄하는 마트노동자들의 항의행동과 대시민 선전활동을 진행하고 노동자의 요구를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이날 기자회견 발언의 요약이다. 

 


 [이동주 의원 모두 발언] 요약

얼마 전 온라인 배송 노동자가 과로로 사망했다. 이런 비극이 노동계에서 반복되고 있다. 이와 중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노동자들의 근로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노동자는 안중에도 없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영업을 허용하는 법 개정 검토는 개악 시도이다. 말로는 온라인 유통과의 형평성,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과 공정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사용자들의 편의만을 생각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지난 수년간 급성장한 온라인 유통의 이면에는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다. 정부는 규제 완화를 외치고, 기업은 혁신을 홍보하지만, 실상 노동자들이 부담을 떠안고 있다. 같은 수의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노동이 강요되고 있다.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많은 선진국들이 야간 노동과 휴일 노동을 규제하고 있다. 이름만 멋들어진 ‘규제 개혁’을 외칠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안전을 법으로 보호해야 한다.

더불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이다.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을 풀고 난 다음에는 의무휴업 자체를 없애자고 할 것입니다. 원칙을 쉽게 허물어서는 안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노동자를 죽이는 규제 완화를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펼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대중소유통업 상생을 위해 만들어진 의무휴업 제도를 허물어뜨리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


[기자회견문] 요약

유통산업발전법 개악시도 공정거래위원회 규탄한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관련 규제 완화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을 전면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법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로 언론을 통해 밝힌 내용은 온라인 유통과의 형평성과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과 공정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시도는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없애는 개악이며 노동자들의 희생양 삼겠다는 것이다. 또한 사용자단체인 체인스토어 협회의 요구에 따라 규제 완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공정도 형평성 보장도 아닌 친기업, 사용자 편들기이다.

지난 수년동안 온라인 유통의 급성장 이면에는 온라인 유통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다. 또한 오프라인 노동자들의 희생도 있었습니다. 온라인 유통의 성장을 위한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오프라인 노동자들은 구조조정과 인력감축, 경비절감을 감내해야 했고 온라인 노동자들 또한 열악한 노동환경과 질 나쁜 일자리에 내몰려 고용불안과 폭증하는 야간노동을 감내해야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유통과 오프라인 유통의 공정과 형평성을 이야기하기 전에 노동자들의 형평성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노동자들의 물음에 대답해야 한다. 기업간의 형평성 보장을 위해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감내하라고 요구해서는 안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책임있는 대답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유통산업에서 야간노동이 폭증하고 있고 과로사로 돌아가시는 노동자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야간노동은 심각한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고 제조업에서는 사라져 없어지고 있는 추세다. 타 산업에서도 줄여가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노동자들의 건강과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야간노동을 근절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악시도 당장 중단하고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법 자체가 모든 사회구성원의 목소리를 담도록 감시하고 감독해야 할 것이다. 마트노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악시도를 반대하며 이후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담긴 법제도가 마련되도록 투쟁해 나갈 것이다.


[마트노조 정민정위원장 발언문] 요약

윤석열정부 출범이후 두달 가까이 공석이었던 공정거래위원장 자리에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를 후보로 내세웠다. 지난 4일 지명된 송옥렬후보는 언론에서조차 윤석열정부의 ‘친기업 기조’에 함께 발을 맞출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대형유통자본은 이런 공정위원장 후보지명에 반가워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할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기를 기대했다.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이 오프라인 유통기업과 온라인 유통기업간의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해 달라고 아우성을 쳤다.

하지만 그런 대기업들의 바램은 송옥렬후보의 자진사퇴로 당분간 바로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자격도 되지 않는 후보를 내세워 바로세우겠다던 공정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는가?

대기업, 재벌이 이익을 독점하는 것을 자유로운 시장경제질서라고 하고,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후퇴시키고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로 내몬것도 모자라 밤낮없는 장시간 노동으로 결국 죽음에까지 내모는 것이 당신들이 말하는 공정인가?

공정위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온라인유통산업에서조차 재벌,대기업들의 독식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중소 온라인쇼핑업체들의 피해를 막고, 불공정해진 시장경제를 복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유통산업발전법의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영업시간제한이 제정되었던 또다른 이유였던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의 보장이 온라인유통산업의 노동자들에게 되지 않고 있는 불공정에 대해 개선해야 한다.

얼마전 이마트 네오물류센터에서는 쓱닷컴 배송과 마켓컬리 배송을 하던 50대 배송노동자가 자신의 일터인 배송차량안에서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17살된 아들을 위해 밤낮 가리지 않고 일하던 이 노동자의 죽음에 어느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이마트의 상품을 고객에게 전달하고, 마켓컬리의 상품을 배송하는 업무를 하였지만, 이 배송기사는 어느 회사의 노동자도 아니었다.

심지어 일터에서 사망하였지만 산업재해로 인정받을수 있을지조차 다퉈봐야 알 수 있는 상황이다.

왜 이렇게 자신의 몸을 혹사 시키면서까지 일을 해야 했을까? 그것은 너무나 뻔한 이유입니다. 배송업무로 받는 수수료가 너무 적기 때문이다.

온라인유통 노동자들의 과로, 노동조건 악화 문제는 배송기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홈플러스 풀필먼트센터에서는 온라인으로 주문된 물건을 담고 포장하는 업무를 하는 노동자가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고인은 지난 5월부터 풀필먼트센터에 들어오는 물품을 옮기는 일을 담당해왔다. 평소 새벽 5시에 출근해 하루 배정물량을 모두 옮긴 뒤 퇴근했다. 주변 노동자의 이야기에 따르면 “고인이 평소에는 오후 2시에 퇴근했지만 최근 온라인 주문이 30% 이상 늘면서 오후 5시 넘어서 퇴근하는 경우도 생겼다”고 한다. 하루 12시간을 넘게 노동을 한것이다.

 이러니 노동자들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는가.

공정을 이야기하면서,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공정한 노동을 배제해서는 안된다.

노동자들은 죽지않고 안전하게 일할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지불받아야 한다.

그것이 공정이다.

신세계이마트는 올해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18.8% 증가한 7조35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2021년 3분기, 4분기에 이어 3분기 연속으로 최대 매출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할인점은 3% 신장하였고, 2020년 3분기 이래 7분기 연속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신세계이마트의 SSG닷컴 역시 1분기 별도총거래액이 전년 동기 대비 23.0% 증가한 1조5586억원으로 집계되었다.

같은 기간 온라인쇼핑 거래액 평균 신장률은 11.8%(통계청 자료) 였다.

이런 온,오프라인에서의 성장을 바탕으로 이마트는 올해에도 온라인 사업 확대를 위한 물류 인프라 확충·차세대 시스템 구축 등에 투자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신세계 이마트는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신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여기 계신 기자분들이 보시기에 오프라인 유통업이 차별받고 불공정한 경쟁에 내몰린 것으로 보이는가?

공정한 경쟁 운운하는 자들의 실체는 결국 돈 있는 대기업, 재벌들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금 당장 유통산업의 온,오프라인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심각하게 후퇴시키고 시장경제를 더욱 파탄내는 유통 규제 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프라인의 영업시간 규제와 의무휴업을 온라인유통산업에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의 불공정을 더욱 가속화 시킨다면 우리 마트노동자들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공정거래위원회와 윤석열정부에게 그 책임을 묻고 투쟁에 나설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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