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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간 경제부처 전관 연봉 4.4배 껑충"...공직경력 로비스트 제도적으로 막아야
"김앤장 간 경제부처 전관 연봉 4.4배 껑충"...공직경력 로비스트 제도적으로 막아야
  • 윤삼근 기자
  • 승인 2022.06.2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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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김앤장으로 간 경제부처 전관들이 1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별 김앤장 이직자 수는 금융감독원이 3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국세청 24명, 한국은행 17명, 공정거래위원회 14명, 기획재정부 10명, 금융위원회 5명 순이었다.

[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최근 10년간 김앤장으로 간 경제부처 전관들이 1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연봉도 평균 4배 이상 껑충 뛰었다. 특히 국세청 전관들의 경우 퇴직시 연봉이 7,332만원에서 김앤장 이직 후 4억 6,224만원으로 6.3배나 증가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공직경력으로 로비스트 역할을 하는 전관예우를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김앤장에 대한 경제부처 관료 이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주요 6개 경제부처에서 김앤장으로 이직한 전관의 수는 100명이다.

다른 경제부처에서 김앤장으로 이직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김앤장으로 자리를 옮긴 경제 분야 공직자는 100명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김앤장 이직 전관 100명이 경제부처에서 퇴직할 당시 평균 연봉은 6,707만원이었다. 그러나 김앤장으로 이직한 후 이들의 연봉은 2021년 말을 기준으로 평균 2억 9,700만원으로 뛰어올랐다. 전관예우에 평균 연봉이 4.4배나 급증한 것이다.

금융감독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기업을 조사·제재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부처 전관의 김앤장 이직이 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별 김앤장 이직자 수는 금융감독원이 3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국세청 24명, 한국은행 17명, 공정거래위원회 14명, 기획재정부 10명, 금융위원회 5명 순이었다.

이 중 국세청 전관들의 평균 연봉은 퇴직할 당시 7,332만원에서 김앤장 이직 후 4억 6,224만원으로 6.3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관들의 평균 연봉은 퇴직 당시 5,472만원에서 김앤장 이직 후 3억 3,456만원으로 6.1배, 금융감독원의 전관들은 9,816만원에서 2억 9,400만원으로 3배 늘어났다.

김회재 의원은 “전관들이 국민들이 맡겨주신 공직 경력을 활용해 사실상의 로비스트 역할을 하면서 막대한 사적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로비 방지규정을 내실화하고,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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