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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요건은?
임대주택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요건은?
  • 김진우 기자
  • 승인 2022.06.22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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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요건은?"

국세청은 국민들이 자주 묻는 질의‧답변 사례를 알기 쉽게 정리한 '사례로 풀어보는'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제4회)'를 제작‧배포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세법 등이 어려운 법령용어로 되어 있어 국민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국세청은 국민들이 자주 묻는 양도소득세 질의·답변 내용을 실제 사례별로 알기 쉽게 정리하여 매월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번 달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제4회'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20일 게시됐다고 밝혔다.

아래는 이번달에 게재된 주요 사례들이다.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요건은?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 언제까지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가능한지? ▷임대주택이 자동말소 된 이후에도 임대료 5% 증액 제한 요건을 지켜야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가능한지? ▷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한 경우 임대주택을 언제까지 양도해야 중과 배제되는지? ▷장기로 임대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납세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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