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성남분당갑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6일 “GTX와 경강선이 만나는 성남역을 SRT까지 정차하는 ‘트리플 역세권’으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이날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성남역) SRT는 더하고 (수서~대장선) 예타는 빼고 가겠다”면서 과감하고 차별화된 철도 공약으로 막판 뒤집기를 노리고 있다. 성남분당갑은 현재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상대후보로 나섰다. 
 
김 후보는  “최근 SRT 운영사인 ㈜SR이 EMU-320 기종을 연내 발주하여 2026년까지 도입할 계획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선이 되면 현재 청량리에서 안동까지 운행중인 EMU-260(KTX-이음)을 코레일로부터 임대하여 GTX 성남역 개통 시기에 맞춰 투입하는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판 뒤집기를 위해 꺼내든 회심의 카드는 따로 있다. 그것은 ‘판교지구 LH 적정 초과수익 환수를 통한 (가칭)수서~대장간 도시철도 건설’"이라고 말하면서 "2003년 9월 성남시와 경기도, LH(구 토공 및 주공)가 체결한 '성남판교지구 공동시행 기본협약서'와 ‘초과수익 지역 재투자 조항(제12조)’ 등을 근거로, LH의 적정 초과수익을 환수하여,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5년 내 수서~대장선 도시철도를 착공시키겠다"고  복안을 밝혔다.
 
김 후보는 “2011년 안진회계법인이 LH에 제출한 ‘성남판교지구 사업비 정산 및 개발이익 추정 연구’용역 재개 중간보고서 등을 입수하여 LH의 총 개발이익을 재추정한 결과 LH는 판교지구에서만 최소 5,405억원의 초과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산보고서에는 알파돔시티 PF 사업용지 매각대금이 당시 감정평가액(약 1조원)으로 잡혀있어 이를 실제 매각대금으로 바꿔 계산했을 뿐인데, LH의 초과이익이 종전(3,132억원)보다 2,200억원 이상 늘어났다”며 “등원 직후, (가칭)「공공택지개발 초과수익 환수 및 지역재투자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판교와 그 주변지역 간선시설’등에 반드시 재투자되어야 할 LH의 적정 초과수익을 전부 받아내겠다”고 강력한 환수 의지를 피력했다.
 
김병관 후보는 “택지원가 및 공동공공시설 관련 정산방식 차이로 인한 추가이익과 지난달 성남시가 LH에 부과한 개발부담금 중 지방세분 2,329억원까지 더하면, 약 8,000억원의 지역 재투자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판교·대장동 주민들의 염원인 수서~대장간 도시철도 건설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이와 관련한 질의응답이다.
 
-보도자료에 오늘 공약 발표를 막판 뒤집기라고 표현했다. 판세가 불리하다고 보고, 일단 저질러보자는 심정으로 대규모 개발 공약을 터트린 것 아닌가?

▶전혀 아니다. 첨부된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두 공약 모두 오랜 시간동안 구상했고, 기초 조사도 했다. 철도망 확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될 때 발표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보고 지금 발표하는 것이다. 판세를 전환하려고 발표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공약을 발표하면 판세 전환 효과가 있는 것이다.
 
-6.1지방선거에서 철도공약이 경쟁적으로 쏟아지면서, 유권자들은 옥석을 가리기가 힘들다. 김 후보의 철도 공약이 다른 후보들의 공약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독창성, 재원, 예타 면제, 신속성, 효과성이라는 다섯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다른 후보들의 ‘희망고문’ 같은 공약과 크게 다르다. 우선, 지금 건설중인 성남역에 SRT 역을 신설해서 성남역을 GTX·SRT·경강선의 트리플 역세권으로 조성하는 공약은 이번에 처음 나온 독창적인 공약이다. 둘째, 재원문제가 해결되었다. 성남역 트리플 역 공약은 추가 예산이 거의 필요 없고, 수서-대장간 3호선 연장은 성남시 자체적으로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었다. 셋째, 자체 재원 조달 방식이기 때문에 타지역과의 형평성 논란을 피할 수 있고, 예타를 생략함에 따라 사업 자체의 불확실성, 변질과 지연, 축소 등으로 시민들이 고통받을 일이 없다. 넷째, 국토교통부 등의 상위 계획과 부합되고, 재원 확보와 예타 면제 가능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착수, 완성할 수 있다. 다섯째, 분당이 전국 고속철도망에 직접 연결되면서 도시가 전체적으로 한 단계 점프하는 큰 효과가 있다.
 
-3호선 연장을 끌어들이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수서~대장간 도시철도 예타 면제가 가능할까?

▶정확히 말하면, 예타면제가 아니라 예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판교지구 LH 초과수익을 제대로 환수하면, 그 돈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위례신도시 광역교통분담금과 개발이익 등을 활용하여 사실상 非예타사업으로 건설 중인 위례트램 사업이 좋은 선례다.
 
-성남역을 GTX·SRT·경강선의 트리플 역세권으로 조성한다면 성남이 한 단계 더 도약한다는 사실을 특별히 강조하는 것 같다.

▶성남역이 SRT 역기능을 한다면 성남시민의 전국 고속철도 이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된다. 그런데 더 큰 의의는 장기적으로는 성남과 유라시아 대륙이 고속철도로 바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판교테크노벨리는 이미 세계적인 ICT 클러스터이다. 이런 판교가 언젠가 고속철도로 북경과 파리와 프랑크푸르트와 연결된다면, 경쟁력도 올라가고 더욱 글로벌한 클러스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