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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송영길 부동산정책 "SH임대주택 15만호 내집마련 가능한 '누구나집'으로 전환하겠다"
[현장영상]송영길 부동산정책 "SH임대주택 15만호 내집마련 가능한 '누구나집'으로 전환하겠다"
  • 김진우 기자
  • 승인 2022.05.18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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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집' "10% 지분 투자로 10년 거주후 최초분양가로 분양"
구룡마을, 실물기반 디지털자산 발행해 시민참여형 개발로 추진
개발이익 27조원 시민투자자에게 배분 "공공분야 재투자 확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존의 임대주택을 최초의 확정분양가로 분양전환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누구나 집'을 제시했다.  그는 "<누구나집>은 10%의 지분만으로 10년동안 저렴한 임대료로 살다가 최초의 확정분양가로 내집마련이 가능한 임대후 주택이다. 공공주택 15만호를 '누구나집'으로 전환하고 최초의 확정분양가는 현재의 감정평가액으로 고정해 10년 후에도 현재의 가격으로 분양전환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창업일보 = 김진우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18일 SH공사가 보유한 23만호 임대주택 가운데서 15만호를 '임대후 분양'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장 후보로서의 부동산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이같이 말했다. 

송 후보는 "이와 관련 기존의 임대주택 중에서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등 보증금이 없는 주택은 지금처럼 임대주택으로 남겨두되, 재건축시 필요하면 임대후 분양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제외한 요건이 되는 15만호의 임대주택은 '임대후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해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집마련의 사사리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 후보는 또한 "신규로 공급하게 될 공공주택 10만호도 내집마련 기능을 탑재한 임대후 분양으로 공급하고, 임대후 분양을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신규 임대주택 공급을 대규모로 늘려 '2030년 20%'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송 후보는 기존의 임대주택을 최초의 확정분양가로 분양전환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누구나 집'을 제시했다.  그는 "<누구나집>은 10%의 지분만으로 10년동안 저렴한 임대료로 살다가 최초의 확정분양가로 내집마련이 가능한 임대후 주택이다. 공공주택 15만호를 '누구나집'으로 전환하고 최초의 확정분양가는 현재의 감정평가액으로 고정해 10년 후에도 현재의 가격으로 분양전환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 후보는 또한 구룡마을의 공공개발을 두 번째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서울시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구룡마을 공공개발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송후보에 따르면 구룡마을 개발을 통해 총 1만2000세대를 공급하고, 이 중 5000세대를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반값으로 공급하자는 것이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5000세대는 '누구나집'으로 공급하는데 이 경우 원가 수준인 5억원에 공급이 가능하다는주장이다. 

송 후보는 또한 "구룡마을 개발을 서울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참여형 공공개발로 추진하되 이를 위해 실물기반의 디지털자산인 '서울코인'을 발행하겠다"고 말했다.  즉 서울시민펀드를 구성해 시민들로부터 개발자금을 유치하고 디지털자산을 발행해 시민투자자에게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송 후보는 이와 관련 "서울투자청에 '디지털주거권거래소'를 설치해 투자자가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자산의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민펀드의 수익배분구조는 개발이익의 50%를 시민투자자에게 배분하고 나머지 50%의 이익은 서울시와 시행 주체인 SH공사,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등이 공공분야 재투자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구룡마을 개발로 총 27조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 중 50%인 13조 5000억원은 시민투자자에게 배분하고 나머지 13조 5000억원은 공공분야 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즉 개발이익을 활용해 SH공사는 양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데 재투자하고 서울교통공사 등과 같이 구조적으로 재정이 어려운 공공기관은 재정건전성 제고 및 신사업 개발에 재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송 후보는 "세번째로 구룡마을 지하 및 야외 공간을 전세대를 아우르는 '강남의 문화예술허브'로 개발해 서울시민에게 문화가 숨쉬는 휴식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즉 개발이익을 기반으로 주민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인프라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지역 주민들의 문화 및 체육활동 증진을 위해 2000석 이상의 뮤지컬 전용 공연장 1곳, 300석 규모의 중소형 공연장 2곳, 야외공연장 및 아레나, 체육시설을 포함한 문화체육복합센터를 건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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