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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지났지만 "산업재해 사망자 끊이지 않아...안전 보건 관리체계 점검 더 철저히 해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지났지만 "산업재해 사망자 끊이지 않아...안전 보건 관리체계 점검 더 철저히 해야"
  • 윤삼근 기자
  • 승인 2022.05.08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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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 1월 시행됐지만 시행 후 100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산재 사망사고 변화는 미미했다. 전년 동기 대비 사망자 수는 불과 4명 감소해 산업재해 사고가 크게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노웅래 의원은 "여전히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목숨이 억울하게 희생되고 있다. 안전 보건 관리체계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구 주장했다. 사진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구조현장. 고용부 제공

[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이 지났지만 올해 4월까지만 산업재해로 225명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사망자 수보다 4명 감소에 불과 법 시행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 1월 시행됐지만, 시행 후 100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산재 사망사고 변화는 미미했다. 전년 동기 대비 사망자 수는 불과 4명 감소해 산업재해 사고가 크게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는 672명이 사망했고 올해 4월 말까지 22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전히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목숨이 억울하게 희생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안전 보건 관리체계를 철저하게 더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재해를 제외한 업무상 사망사고를 의미한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재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최근 3년간 떨어져서 사망한 노동자가 1,074명(44.2%)으로 절반에 가까웠고, 이어서 끼임 333명(13.7%), 기타 258명(10.6%), 깔림 및 뒤집힘 199명(8.2%), 물체에 맞음 189명(7.8%) 순으로 많았다. 이는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이행하지 못해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지난 4일 새벽에는 전북 군산 소재 기업 ㈜세아베스틸에서 부딪힘으로 인해 또 한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재해자는 야간 근무 교대를 하고 퇴근을 하기 위해 이동 중에 16톤 지게차에 부딪혀 사망했다.  당일 광주청, 군산지청 및 안전보건공단 직원 등이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지게차 운반작업 일체에 대하여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이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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