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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여성가족부 폐지 법안 발의..."여가부 폐지후 청소년·가족에 관한 사무는 보건복지부로 이관"
권성동, 여성가족부 폐지 법안 발의..."여가부 폐지후 청소년·가족에 관한 사무는 보건복지부로 이관"
  • 윤삼근 기자
  • 승인 2022.05.06 2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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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성가족부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 건 ‘국민과의 약속’이며,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대선 핵심공약 추진에 흔들림이 없도록 든든하게 지원하겠다는 취지”라며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개정 제안설명에서 "2001년 여성부가 특임부처로 처음 신설된 이후 20여년이 지난 지금 여가부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이전과 많이 달라졌다"면서 여가부 폐지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2021년 11월 한 일간지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여성가족부 폐지에 2030 남성은 90% 이상, 여성도 50% 가까이 찬성하는 결과가 나온 바 있고, 서울 시내 대학에서 학생들의 자발적 투표에 의해 총여학생회가 모두 폐지된 것도 우리 사회의 달라진 흐름을 알 수 있는 사례"라고 말했다.

또한 "과거 광역지자체장들에 의한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를 보호해야할 여성가족부 장관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정의기억연대의 갈등 등에서 피해자의 권익 옹호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스스로의 존속 이유를 약화시켰다는 의견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렇게 여성 인권을 대변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여성단체와 이를 지원하는 여성가족부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쌓여온 데 있다. 이로 인해 부처가 수행하던 통상적 기능에 있어서도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에 개정안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여성가족부가 담당하던 청소년 및 가족에 관한 사무는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여성가족부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 건 ‘국민과의 약속’이며,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대선 핵심공약 추진에 흔들림이 없도록 든든하게 지원하겠다는 취지”라며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다수당인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국민의 뜻에 따른다는 저희의 공약 이행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며 “새 정부에서 여가부는 시한부 부처로서 폐지를 위한 입법과 아울러 내부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철저히 파악한 후, 앞으로 남길 부처의 기능은 어느 곳에서 담당할 것인지를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주요 질의 응답이다. 

-여성가족부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족, 청소년 업무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여성가족부 이전에 가족과 청소년 정책은 보건복지부에서 해 왔고, 이미 아동과 노인 정책을 하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보다 차질 없이 전문적으로 수행 가능하다.

-여성정책과 여성 권익증진 정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오늘날 여성·남성이라는 집합적 구분과 그 집합에 대한 기계적 평등이라는 방식으로는 남녀 개개인이 직면한 구체적 상황에서의 불공정을 해결하기가 어렵다.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 달라진 시대 상황에 맞게 수행해 나갈 것임. 이를테면 여성범죄와 관련한 정책은 법무부에서 더 전문적으로 수행할 것이다.

-‘인구가족부 신설’ 방안이 보도되었는데?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와 별개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는 대한민국의 임박한 시대적 과제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인구가족부라는 별도의 부처를 만드는 것은 아이디어 중 하나일 뿐공식 의견이 아니다. 인구 문제라는 것은 범정부적인 과제로 기획과 예산 기능을 컨트롤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부총리급 부처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이를테면 인구부총리를 신설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구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그것이다.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므로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는 여성가족부 폐지에 집중하고 인구 문제는 앞으로 가장 적절한 방향을 찾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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