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5 15:30 (토)
Special Report
"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지원 연장하자"...정태호 "창업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활발한 창업 유도해야"
"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지원 연장하자"...정태호 "창업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활발한 창업 유도해야"
  • 이정우 기자
  • 승인 2022.05.03 18: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업일보 = 이정우 기자]

제조 창업기업의 부담금 면제 지원을 연장하는 의견이 제기됐다. 

3일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에 대한 각종 부담금 면제기간을 연장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현행법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물이용부담금 등 16개의 부담금을 면제해 오고 있으나 올해 8월 2일로 일몰이 예정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지난해 동법 전부 개정 시 부담금 면제기간을 (창업 후 3년간→7년간) 확대한 바 있어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후속조치로 본 개정안이 마련됐다"면서 "개정안은 2022년 8월 2일 종료 예정인 부담금 면제기간을 2027년 8월 2일로 5년간 더 연장하여 제조 창업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어서 “창업기업은 데스밸리에 있는 3~7년이 가장 어려운 시기로 사업이 안정화될 때까지 지속 지원해야 한다”며 창업지원법상 창업자 정의 기간인 7년까지 부담금을 줄여 제조 창업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활발한 창업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