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윤석열대통령 당선인은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현 국방부 청사가 있는 용산으로 옮기겠다고 천명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날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보충자료를 내고 "청와대를 국민품으로, 대통령은 국민속으로"라는 슬로건과 함께 "이제는 국민께 더 가까이, 일하는 열린 대통령실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다음은 Q&A로 풀어본 인수위가 밝힌 대통령집무실 이전과 관련 내용이다.

Q1. 대통령실 이전은 왜 필요한가?

인수위는 "우선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고,‘제대로 일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라며 이전 이유의 첫 번째로 밝혔다.

인수위는 "그동안 청와대는 국민보다는 대통령에 초점을 둔 권위주의의 잔재,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이었으며 국민과 단절되고 국민위에 군림하며 소수의 참모에 의존하게 만들고 있었다"고 밝혔다.

용산 집무실은 "‘제왕적 대통령’에서 ‘일하는 대통령’으로 국민과 참모, 민간 전문가와 소통하기 위해 국민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미국 백악관, 다우닝가 10번지에 있는 영국 총리 집무실, 독일의 연방총리관저 모두 국민의 도심속에 있다"고 이전 이유를 제시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 이전 공약을 내놓으면서 “조선총독부 관저, 경무대에서 이어진 청와대는 지난 우리 역사에서 독재와 권위주의 권력의 상징이었고, 제왕적 대통령 문화의 상징이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2년 12월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의 상징이었고 대통령을 국민으로부터 철저하게 격리하는 곳이었다”며 대통령실 이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무엇보다 "집적된 공간에서 대통령, 공무원, 민간 전문가가 소통하면서 제대로 일하는 정부를 만들고, 대통령도 참모와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일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역대 정부가 필요성을 인정한 국가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영삼 정부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 역대 정부는 청와대의 공간적 폐쇄성으로 생기는 국정 운영의 문제점을 인식해왔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과거 정부에서 청와대 이전을 약속했으나 막상 당선 후에는 경호, 보안 등을 이유로 청와대 이전을 실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Q2. 왜 용산인가? 

무엇보다 국민에게 주는 일상적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광화문 정부 청사는 전파 차단으로 인한 시민들의 통화 방해, 집무실 주변 집회 금지로 인한 광화문 광장 이용 제한 등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  반면, 용산 국방부 청사 인근은 이미 군사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추가적인 규제가 없다.

두번째로 소통하는 열린 대통령실을 구현하기 위해서이다. 용산 공원 개방을 통해 시민들과 수시로 소통하는 열린 대통령실 구현이 가능해짐. - 올해 반환되는 용산공원의 개방 지역 또한 국방부 청사 대통령실에 인접해 있다.

세번째는 국가안보 수호를 위한 최적지이기 때문이다. 광화문 정부 청사는 지휘통제 시스템이 없어 기존 청와대 지휘 벙커 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이로 인해 적시적 대응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청와대를 완전히 돌려드리겠다는 약속도 지킬 수 없다. 용산 대통령실은 유사시 지휘 통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신속한 국가 안보 대처가 가능하다.

네번째는 소요 예산 면에서 용산 대통령실이 훨씬 유리하다. 임대 비용을 감안하면, 소요 예산 면에서 광화문 이전보다 용산 이전이 훨씬 비용이 절감되고 효율적이다. 

다섯번째는 청와대가 국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 그리고  청와대의 100%를 국민 품으로 돌려 드릴 수 있다.

최고의 정원으로 불리는 상춘재 녹지원, 청와대 본관 등 청와대 부지 뿐만 아니라 북악산 등산로, 서울성곽 산책로, 광화문 광장 등 일대 전체가 국민들에게 온전히 환원될 것이다.  정릉부터 경복궁 인근 등 군사구역으로 묶여 있던 강북지역의 군사구역 해제로 주민 편의 증진, 개발 가능성으로 더 살기 좋은 강북으로 부가가치가 상승한다.

Q3. 국방부 이전 시 지휘체계 재설치 등으로 국가안보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현 국방부 상황실은 청와대 상황실로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지휘체계와 C4I 체계 운영에 시간적 공백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특히, 국방부는 합참본부 상황실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효율성이 제고된다.

합참청사는 최초 설계 시 전시작전권 전환에 따라 한미연합사가 들어오는 것을 가정해 여유있게 설계가 된 것이다. 따라서 국방부가 합참청사로 들어가는 것은 공간적으로 큰 제한사항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족한 공간에 대해서는 영내 유휴시설을 활용해서 분산 배치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군 통수권자와 군사작전 지휘부가 근접한 장소에 있게 되므로 유사시 신속한 소통과 의사결정이 가능해져 안보대비 태세가 더욱 강화된다. 

Q4. 국민과 단절의 벽만 높이는 게 아닌지?

용산 집무실은 동측면과 남쪽이 용산공원과 접해 있음. 이 지역을 국민과의 소통의 장으로 만들고자 한다.

Q5. 경호를 위한 조치로 인근주민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되고, 용산 주변과 남산일대에 추가적인 군사시설을 구축해야 하는 것 아닌가?

국방부 및 합참이 군사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울타리로부터 500m까지 제한보호 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 지역에서 건축행위를 할 경우 군사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음.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으로 인한 추가적인 규제 없음. 즉 추가 고도 제한이나 주민 기본권 제한 없다. 또한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라 용산 주변과 남산 일대에 추가적인 군사시설 구축은 없다.

Q6. 국방부 이전에 1조원 이상의 직간접 예산이 소요된다는데?

이번 이전은 가용한 유휴시설을 이용하여 조정하는 방안으로, 리모델링과 이전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만 소요됨. 국방부 지역에 있는 모든 부대가 건물을 신축하여 이전한다는 가정은 맞지 않다. 중장기적으로 합참이 수방사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지휘통제시설은 기 구축된 시설을 사용한다. 

Q7. 국방부나 합참의 이전계획이 있는지?

국방부 이전은 아니다. 합참 본부는 전평시 일원화된 작전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한미연합사가 이주한 만큼 합참위치는 남태령으로 옮겨 보다 효율적이고 강한 안보를 구축하겠다. 이전시에도 장병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보다 윤택한 근무여건과 시설을 갖추도록 하겠다.

Q8. 용산에 대통령집무실이 들어오면 용산과 강남 등 주변지역 아파트 위에 방공포대를 설치해야 한다는데?

용산지역은 현재도 국방부와 합참 등 군사시설 방어를 위해 대공방어체계를 갖추고 있다. 용산으로 이전함으로써 주변 아파트에 추가적으로 방공포대를 설치하는 일은 없다. 또한, 이미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만큼 용산 등 인근지역에 추가 규제는 없다.

Q9. 국방부 이전에 20일은 소요된다고 하는데, 안보 공백은 없는지?

군사적 대응은 합참이 주도하며, 군사대비태세에 공백이 있을 수 없다. 국방부도 합참본부 건물로 이전하므로 한 장소에 있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Q10. 용산 이전시 P-73 공역이 하향되어 강남지역 전체가 비행통제 되는 것은 아닌지?

현 P-73비행금지공역(4.5NM/8.4km)은 1960년대에 설정되어 60년 동안 적용되어 왔다. 

이제는 P-73 공역도 각종 장비·무기 성능, 대한민국 공군의 능력이 향상된바 시대적 상황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  미사일, 드론, 무인기 등의 공중 위협은 증가하고 있으나, 제공권 장악, 레이더 탐지 성능 향상, 대공무기 성능향상 등으로 항공기 공중 위협을 과거에 비해 크게 줄였다.

비행금지공역은 점증하는 위협인 드론 대응 사거리(SS장비 약 2Km)를 고려하여 2NM(3.7Km)로 축소했다. 따라서, 한강 이남 기존 비행항로는 그대로 이용할 수 있으며, 강북 지역은 비행금지 공역이 기존보다 절반이상 축소된다. 즉 강북지역의 비행금지 해제 공역이 넒어져서 공중 공간 활용이 더 충분해질 것이다. .

◆대통령실 이전 계획(안) 이전대상 및 후보지 비교

◆이전 소요액

◆역대 정부 대통령 집무실 이전 추진 이력

제14대 김영삼 대통령은 1993년 후보시절 서울청사 집무 공약했다.  청와대 주변도로 개방, 인왕산 출입허용, 안가철거 후 사랑방 개관이 주 내용이다.

제15대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초 서울청사 집무를 추진했으나 경호, 비용 등  문제로 중단하고,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 주재했다.  청와대 분수대 부근 사진촬영 허용, 일정시간 일반인 청와대 관람 출입.

제17대 이명박 대통령은 재임 중 서울청사 별관으로 집무실, 비서실, 경호실 이전을 검토하였으나, 비용, 국회 승인 문제 등으로 중단했다.

제18대 대선시 안철수 후보(무소속)가 청와대 이전을 공약했으며(’12.10.), 문재인 후보(민주통합당)는 서울청사 집무실 이전 공약(’12.12.).을 제시했다.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 ‘광화문 대통령 시대’ 공약. 당선 후 추진하였으나 경호, 비용 등 문제로 집무실 이전 보류했다. 광화문 대통령 시대 준비 자문위원으로 유홍준 위촉(18.2.)했다. 

제20대 대선시 안철수 후보(국민의당) ‘광화문 대통령 시대’ 공약(’22.1.25.)했고, 윤석열 후보(국민의힘)는 ‘청와대 해체, 광화문 집무실’을 공약(’22.1.27.)했다.
 

용산공원 반환 및 시민공원 조성

용산공원 반환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용산기지 부지 203만㎡의 10% 정도인 21.8만㎡만 반환 완료. 올해 중 부지 1/4 반환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대통령실 예정지 앞 부지 포함)이다.

용산공원 조성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대통령실 구현할 수 있다. 대통령실 예정지(국방부) 인근 반환지를 시민공원으로 조속히 조성 및 개방하여 대통령과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