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 성창일 기자]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 방향은 환경, 삶의 질, 디지털의 가치 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가 GDP를 벗어나 새로운 발전지표를 만들고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조정훈 시대전환 국회의원은 16일 민간독립연구소 LAB2050(이사장 정건화), 국민총행복전환포럼(이사장 박진도),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등과 공동으로 국회에서 <GDP는 낡았다: 지속가능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참성장·행복 지표 도입 방안>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GDP를 넘어서는 새로운 발전지표를 개발하고 정책 수립에 활용해야 하며, 이를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LAB2050 이원재 대표는 “차기 정부가 ESG 가치를 반영한 참성장지표를 도입하고 활용해야 경제 전환과 국제 흐름에 맞춘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도 가능할 것”이라며 “참성장지표 기준으로 지난 20년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우리 사회는 양적 성장 일변도에서 벗어나 환경 및 사회적 가치에 집중할 때 더욱 높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공동 주최자인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GDP로 대표되는 성장경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참성장지표 도입은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의 첫 발”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 가치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실천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GDP 기준상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누리는 삶의 질도 그런가에 대해 의문이 있다”며 “환경과 사회 등 다양한 잣대로 정부 성과를 평가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격차는 날로 늘어나지만 GDP가 반영하지 못한다”며 “시민의 삶을 정확히 포착하고 제대로 된 분배를 이루기 위해 이번 논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손종칠 LAB2050 연구위원(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은 참성장지표의 분석 틀과 구성, 측정 결과를 소개하며, 우리나라가 성숙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참성장지표와 같이 사회환경적 가치를 반영한 지표를 정부정책 성과평가와 예산 수립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국민총행복정책연구소의 이재경 연구실장은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이 오늘날 정부의 핵심 목표”라며 “지역 행복지표와 행복 이행평가 도입을 통해 국민 행복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지역 정부의 정책 패러다임이 행복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의 좌장은 이원재 LAB2050 대표가 맡고, 토론자는 김석호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박양수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 안승남 경기도 구리시장, 최바울 통계개발원 경제사회통계연구실장이 나섰다.

한편, 같은 날 이런 주장을 지지하는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와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 등 전문가·기업인·활동가 622명은 정부에 GDP의 한계를 보완하는 통계를 만들고 활용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청원도 공동으로 제출했다. 아울러, LAB2050은 토론회에서 소개한 지난 1년여간의 연구 성과를 집약한 연구보고서를 오는 17일 일반에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