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찾고 중소기업을 위한 5대공약을 포함한 '중소기업 정책비전'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중소기업은 대한민국 경제와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이다. 중소기업의 미래가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이지만 "그러나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녹록지 않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그동안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경직적인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시행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안타까운 현실을 직시하고 "특히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 많은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도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 설치

윤 후보는 "제가 작년 10월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상생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상생위원회가 형식적이고 허울뿐인 위원회 조직이 아니라, 중소기업인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상생위원회의 민간위원장도  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분을 모시겠다. 상생위원회를 통해 원청업체의 과도하고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행위나, 중소기업 기술을 불법적으로 탈취하는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하청업체에 대하여 지나치게 상세한 원가자료나 기술 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 이러한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을 통해 
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최근에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선도국가로 발돋움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소기업도 4차 산업혁명이라는거대한 도전을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겠다. 문제 해결형, 가치 창출형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서 민간이, 특히 중소기업이 미래 신성장 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의 ESG 경영, 탄소중립 역량 강화를 위한 세제, 금융, 컨설팅과 기술지원도 확대하고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와 금융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신산업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의 성공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신산업 전용 저금리 장기금융 지원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 특별법 제정...가업승계제도 개선...주 52시간제 합리적 개선

윤 후보는 "아울러 중소기업에 고가 실험 장비를 대여해주는 리스 전담기관도 설립하겠으며 코로나 이후 확대될 수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종합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가업승계제도를 개선해 중소기업 일자리를 보전하고 우량 장수기업으로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주52시간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하고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를 전제로 필요에 따라 개별 기업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이날 윤 후보가 중소기업중앙회 방문에 맞추어 발표한 중소기업 관련 공약을 정리한 것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중소기업 관련 공약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14일  중소기업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중소기업의 기업 활력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및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지속 성장하고, △대기업과 거래 시 제값 받는 환경을 조성하고, △변화된 미래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복지수준과 비대면 근무환경을 대기업 수준으로 향상시키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다음의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했다.

◆주52시간제 개선과 글로벌 공급망 애로 해결을 통한 기업 활력 제고

윤석열 정부는 주52시간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기업 활력을 제고한다. 사업주·근로자 합의를 전제로 연장근로 및 탄력근로의 단위 기간을 월단위 이상으로 확대하여 총근로시간은 유지하면서 작업량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주52시간제를 후퇴시키지 않으면서, 제도를 유연하게 운용해 기업과 근로자의 이익을 모두 보장하려는 취지다. 특히 근로일당이 아닌 달력상 1일당 최소 11시간의 연속된 휴식을 명시하여 노동자의 건강권을 실효성 있게 보호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물류대란에 따른 애로 사항을 해결하고 원자재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밀착 지원하겠다. 물류 지원을 위한 수출바우처와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원부자재 관리와 확보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겠다.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글로벌 리스크로 인한 경영 부담을 완화하겠다.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 지원 

윤석열 정부는 중소기업이 연구·실험 장비 및 기자재 공동 사용·임대 지원을 위한 리스뱅크를 설립해 데스벨리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이 기술력 향상을 바탕으로 피터팬 증후군을 극복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이 되어도 R&D 투자에 대해 중소기업 수준의 세액 공제 혜택(25%)을 제공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는 또 코로나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격차가 지금보다 더 벌어지는 상황에 대비해,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고용을 유지하면서, 생산성을 끌어올려 부가가치를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는 가업승계제도를 개선해 중소기업이 우량 장수기업으로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중소기업 일자리를 보전할 계획이다.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사전 및 사후 요건(관리 기간 및 업종요건 등)을 비교대상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하고, 사전증여제도를 개선해, 중소기업이 계획성 있는 승계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받쳐주기로 했다. 특히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기업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업종 변경 제한을 폐지하고, 현행 7년인 사후관리 기간도 단축할 계획이다.   

◆납품단가 제도 개선을 통한 제값 받는 환경 조성

윤석열 정부는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의 피해를 일방적으로 부담하지 않고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계약기간 중 원자재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를 경우 의무적으로 대기업이 납품대금조정협의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으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ESG 및 그린 전환 지원

중소기업이 ESG와 그린 전환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이다. 중소기업 ESG 경영에 대한 인식 개선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민관합동 컨트롤 타워를 설치해 중소기업 수준별 로드맵을 제시하고,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에게는 ESG 경영 협력을 유도하겠다. 중소기업이 탄소저감 기술개발과 시설도입에 대한 정부지원과 세액공제를 확대하겠다. 또한 노후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밀집단지를 친환경 산업단지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대·중소기업 복지공유제 및 스마트워크 환경 개선 신규 지원

윤석열 정부는 중소기업 종사자들의 복지수준과 근로환경을 대기업 수준으로 실질적으로 끌어올리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기업이 자사 근로자를 위한 프로그램·시설을 중소기업과 공유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해, 대기업 복지 인프라를 중소기업이 함께 공유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통해 변화된 근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비대면 스마트워크 인프라 구축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또한 기존 사업에서는 제외된 개인용 스마트 기기(태블릿, 노트북 등) 구매도 신규로 허용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