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지난 8일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가진 '과학기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꿉니다'라는 토론회에서 '과학기술의 혁신 방향'에 대해 기조연설했다.

윤 후보는 당시 '과학기술의 혁신 방향'에 대해 "지금까지 과학기술 분야는 연구 기반과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선진국 추격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추격형 방식으로는 과학기술 선도국가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선진국은 세계의 과학기술 패권을 두고 무한 경쟁에 돌입했으며,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기술, 산업, 경제 등 전방위에 걸쳐 세계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본격화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추격자에서 선도자가 되어야 한다. 모방하는 것을 뛰어넘어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를 만들어내는  도전의 역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 "지금까지 우리에게 도약의 기회를 준 익숙한 시스템들과 단호하게 결별하고 연구 환경부터 과학기술 리더십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걸쳐 담대한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선도국가로 가기 위한 다섯 가지 실천 방향을 제시하고 먼저, 정부의 과학기술 리더십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의 과학기술위원회가 필요하며 연구자, 개발자, 기업 현장의 전문가,과학기술 행정가들로 구성된 민관 합동위원회를 통해  국가과학기술에 대한 전략 로드맵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과학기술 전문가들을  정부부처 고위직에 최대한 중용하여 국정의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  과학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둘째로 정치와 과학의 영역이 분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는 정치를 과학기술의 영역까지 끌어들였다"면서 "정치적 판단으로 졸속 추진한 탈원전 정책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에너지 수급이 불안해지고, 온실가스 저감이 어려워진 것은 물론 세계 최고 수준이던 원전 산업까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가 장기연구사업 제도를 신설해  대한민국의 미래에 꼭 필요한 장기연구과제를 설정하고, 이 과제들은 정권의 영향이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정된 국가 장기 연구 사업비에 대해서는 연구 기간 내 꾸준한 예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계획 초기부터 목표와 종료시점 그리고 지원 규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책연구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전문성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확립해야 하며 권력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과학기술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세번째로 자율적인 연구 환경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정부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체계를 만들어야 하며 연구비 집행은 유연하게 하고, 국제 기준의 평가검증 시스템을 도입해 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글로벌 기술동맹이 강화되어야 하며 국경 없는 글로벌 R&D 플랫폼을 구축하여  국제공동연구를 활성화하고,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다국적 기업의 R&D 센터를 유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학·연의 자유로운 참여와융합연구가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주요 국책연구기관과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을 중심으로 개방형 융합연구플랫폼 구축을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융합연구, 개방형 연구, 국제공동 연구에 대해선연구비를 우선 지원하고 평가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또한 "연구관리 시스템을 미래 선도형으로 바꿔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우리 연구관리 시스템은 연구비 관리나 정부 감사에 편리하도록 운영되어왔다. 그러다 보니 성과달성이 불분명한 도전적 과제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창의·도전적 연구가 인정받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구관리 시스템을 개편해야 하며 모험적 연구와 실험의 실패를 용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역량 있는 신진연구자들이 마음 놓고 10년 이상의 장기 연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과학기술이 학문적 영역에 머물지 않고 국가적 난제와 미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활용되어야 한다"면서 "감염병, 미세먼지, 탄소중립,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중장기적인 국가 과제를 해결하고 당면한 소재·부품·장비, 소부장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데  정부 연구개발비를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다섯째로는 청년 과학인들의 도전과 기회의 장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가올 세상은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를 많이 보유한 국가가 경제 주도권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첨단기술 분야별로 대학과 기업이 함께하는  전문 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고급 인재를 육성해야 하며 또한 청년 과학인들을 위해연구 기회의 확대, 평가의 공정성 제고,  그리고 결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제연수나 국책 연구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 중견 연구자로 성장하도록 경력주기별로 맞춤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 청년 과학 기술인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연구 경력 제도 및 연구 사업비 지원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산업화의 과정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룩한 10대 경제 강국의 강점을 활용해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하고 "새로운 국가 간 경쟁 체제에서 기초 과학과 원천 기술을 보유한 과학기술 강국만이 글로벌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윤 후보가 밝힌 과학기술과 관련한 5가지 구체적인 정책을 정리한 것이다.

◆민‧관 과학기술위원회 신설… 과기 분야 실질적 사령탑 역할  

과학기술은 대통령이 직접 챙기기로 했다. 우선 대통령 직속으로 민‧관 합동 과학기술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연구자, 개발자, 기업현장 전문가, 과학기술 행정가들로 구성된다. 국가 과학기술 전략 로드맵을 수립하고, 진척 상황을 대통령이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의 과학기술 리더십을 강화하는 조치다. 

또한 행정부 고위직에 과학기술 전문가를 중용해 과학적 사고와 데이터에 근거한 국정 운영을 해 나갈 계획이다. 

◆정치적 목적으로 과학기술정책 흔드는 사태 원천 차단 

현 정부는 과학기술의 영역까지 정치를 끌어들였다. 정치적 판단으로 졸속 추진한 탈원전 정책이 대표 사례다. 이로 인해 에너지 수급이 불안해지고 온실가스 저감이 어려워진 것은 물론 세계 최고 수준이던 원전 산업도 큰 타격을 받았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국가 장기 연구사업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장기연구과제로 선정된 연구는 정권이 바뀌어도 꾸준히 연구비가 지원되도록 보장하기로 했다. 

국책 연구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전문성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확립하기로 했다. 정부가 낙하산 인사를 파견해 과학기술 정책을 흔들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하는 조치다.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연구환경 조성

정부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연구비 집행을 보다 유연하게 하되, 평가는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국경 없는 글로벌 R&D 플랫폼을 구축하여 국제 공동 연구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기술동맹을 강화하기로 했다.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 주요 국책연구기관, 지역 거점대학들이 원천기술 연구소와 융합·개방 연구플랫폼을 구축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산‧학‧연 공동 연구, 융합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다. 

◆미래 선도할 연구, 10년 이상 장기지원

그동안 과학계에서는 현행 연구관리 시스템이 과학기술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감사를 편리하게 진행하는데 중점을 둔 관리방식이라,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과제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다음 정부는 모험과 실패를 용인하고 도전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연구관리 시스템을 개편할 방침이다. 

미래를 선도할 연구에 10년 이상의 장기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기로 했다. 

또한 감염병·미세먼지·탄소중립·저출산·고령화 등 국가 난제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 등 현안 문제 해결에 연구개발비를 우선 투입할 방침이다. 연구자·산업계·국민이 개방형 융합연구 플랫폼을 통해 국가적 과제에 대한 해답을 함께 도출해낼 수 있도록 정부가 받쳐줄 방침이다. 

◆청년 과학인들 위한 도전과 기회의 장 마련

첨단기술 분야별로 대학과 기업이 함께하는 전문 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고급 인재 육성을 지원한다.

또한 청년 과학인들을 위해 연구 기회와 평가의 공정성과 결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젊은 과학도와 신진 연구자들이 중견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제연수·국책연구사업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등 경력주기별로 맞춤 지원도 하기로 했다. 

정부 중요 정책을 결정할 때 청년과학기술인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연구경력제도와 연구사업비 지원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