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삼표산업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여부 조사
매몰자 3명중 2명사망 확인...중대재해법 적용가능
삼표산업, 지난해에도 사망사고 2건 발생

29일 발생한 경기 양주 (주)삼표산업의 채석채취 작업중 매몰됐던 3명 중 2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삼표산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를 개시했다. 사진 kbs화면 갈무리
29일 발생한 경기 양주 (주)삼표산업의 채석채취 작업중 매몰됐던 3명 중 2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삼표산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를 개시했다. 사진 kbs화면 갈무리

[창업일보 = 김진우 기자]

고용노동부가 경기 양주 토사붕괴 사망사고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고용부는 29일 이같이 밝히고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 여부 등의 수사를 개시한다"면서 "사망사고 다발 ㈜삼표산업에 대해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와 관련 "29일 오전 10시 8분경 경기 양주시 소재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공사)은 2022년 1월27일부터 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삼표산업 근로자는 약 930명으로 중대재해처법법 제재 대상에 해당된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 그리고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삼표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고는  29일 오전 경기 양주시 소재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채석장 아래쪽에서 천공작업을 하던 중 토사가 무너져 내려 천공기 2대, 굴착기 1대를 조작하던 종사자 3명이 약 20미터 높이의 토사에 매몰된 재해이다.

이날 오후 4시 20분경까지 매몰된 종사자 3명 중 2명이 숨진채 수습됐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지난해 2건의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체에서 다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참담하다“면서 ”사고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재발방지대책 수립 의무 등에 대하여 철저하게 책임 규명을 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삼표산업의 사망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6월 16일 토석 및 골재를 채취하던 중 비산먼지망 고정작업 중 상부에서 굴러 떨어지는 바위에 원청 직원 1명이 사망했다.

또한 2021년 9월 27일에도 삼표산업 성수공장에서 원청 직원 1명이 덤프트럭 앞으로 도보이동 중 부딪혀 사망했다. 

한편 고용부는 사고현장에 대하여 전면작업중지하였고 유사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다른 현장에 대해서도 사업주 스스로 작업중지토록 조치하였으며, ㈜삼표산업에 대한 특별감독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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