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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정책비교] 이재명 "혁신창업국가 건설하겠다"... 안철수 "전략산업 기술적 격차로 G5경제강국 진입할 것"
[대선후보정책비교] 이재명 "혁신창업국가 건설하겠다"... 안철수 "전략산업 기술적 격차로 G5경제강국 진입할 것"
  • 윤삼근 기자
  • 승인 2022.01.2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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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의원, 대선후보 ‘과학기술 관련 정책 및 공약 관련 질의서’ 답변서 발표
‘혁신 창업국가’ 건설을 위해 정부의 벤처투자 예산 규모를 2027년까지 10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정책 내용이 공개됐다. 사진 이재명 후보 SNS

[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이재명, 안철수 후보 등 주요 대선후보의 과학기술 등 주요 정책에 대한 내용이 24일 공개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혁신 창업국가’ 건설을 위해 정부의 벤처투자 예산 규모를 2027년까지 10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형 벤처투자 펀드 도입히야 선배 스타트업과 정부가 함께 투자하는 창업연대기금 1조 원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모태펀드 10조원, 기술보증의 보증규모를 2배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부산사하구 장림골목시당에서 코로나19극복을  위한 민심청취를 하고 있다. 사진 안철수 후보 SNS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부산사하구 장림골목시당에서 코로나19극복을 위한 민심청취를 하고 있다. 사진 안철수 후보 SNS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미래 대한민국이 주력해야 할 전략산업에 대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원전(SMR) △수소에너지 △바이오산업, 그리고 △콘텐츠 산업으로 꼽았다. 특히 그는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초격차 기술을 가지고 글로벌 선도기업이 되었듯이 2등이 넘볼 수 없는 기술적 격차를 만들어 5개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하면 G5경제강국에 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은 양향자 의원이 이날 주요 대선 후보 캠프에 전달한 ‘과학기술 관련 정책 및 공약 관련 질의서’ 답변서를 공개하면서 밝혀졌다.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질의에 답변을 해왔으며 윤석열·심상정·김동연 후보는 답변서가 없어 첨부하지 못했다. 

양 의원은 지난해 6월 반도체 전쟁 백서이자 한국경제에 관한 보고서인 <과학기술패권국가>를 출간한 뒤,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과학기술 인식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그는 반도체 엔지니어 출신이다.

이 결과를 토대로 양 의원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과학기술패권국가 국회대토론회’를 공동 개최했으며, 논의된 내용을 포함해 마련된 과학기술 관련 정책·공약 질의서를 지난 12월 주요 여·야 대선 후보들에게 공개 전달했다.

이와 관련 양 의원은 "이재명·윤석열·심상정·안철수·김동연 대선 후보 캠프에 정책 질의서를 보낸 결과 안철수 후보에게 답변을 받았고, 이재명 후보는 발표된 과학기술공약을 중심으로 재구성했으며, 윤석열·심상정·김동연 후보에게는 수차례 질의를 했음에도 답변이 없었다"고 밝혔다.

공개 정책질의서는 ▲전략산업 육성 분야 ▲과학기술 정책 분야 ▲지역 및 중소기업 상생 분야 ▲규제 개혁 분야 ▲기후변화 대응 분야 총 5개 분야의 차기 정부 정책 방향을 묻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전략사업 육성 분야에서 이재명·안철수 후보는 모두 미래산업을 선도할 전략사업분야를 적극 육성할 것을 공약했다.

이재명 후보는 △반도체·미래 모빌리티·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헬스 ‘5대 수퍼클러스터’ 구축 △로봇·그린에너지·우주항공·패션테크·메타버스 ‘이머징 5 신산업 프로젝트’ 추진 △약 135조 원 규모의 과감한 디지털 대전환 투자를, 안철수 후보는 디스플레이·이차전지·차세대원전·수소에너지·바이오산업 5개 분야의 초격차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을 추진한다고 답변했다.

과학기술 정책 분야에서는 이재명·안철수 후보 모두 ‘과학기술 부총리제’과 민간 중심·현장 중심 R&D 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미래 전략기술 10개 분야 ‘대통령 빅 프로젝트’ 선정 △대통령 직속 ‘우주전략본부’ 설치 △디지털시대 ‘100만 혁신 미래인재’ 양성 등을 약속했으며, 안철수 후보는 △국내 연구개발비 비중 인당 GDP 5%까지 확대를 대표 정책으로 뽑았다.

지역 및 중소기업 상생 분야에서 이재명 후보는 △납품단가 연동제 △기술탈취 방지시스템 재정립 △온라인 플랫폼 가맹 소상공인 단체결성권·협상권 보장 등을 통해 공정경쟁 질서를 확보하고 중소기업의 사회적 인식 개선과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여 ‘명품 중소기업 나라’로의 도약을 내걸었다.

또 소부장 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지원, 2027년까지 정부 벤처투자 예산 10조원을 토대로 한 ‘혁신 창업국가’ 청사진을 내놓았다.

규제개혁 분야에서는 이재명·안철수 후보 모두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동의했다. 그 밖에도 이재명 후보는 규제샌드박스·규제자유특구 활성화를, 안철수 후보는 산업재해의 결과만 처벌하는 것이 아닌 모든 과정과 주체에 책임을 묻는 방식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기후분야 대응 분야에서 이재명 후보는 ‘세계선도 그린산업 강국 건설’을 목표로 △기후에너지부 신설 △인공지능 기반 능동형 송배전망 구축 △화석연료 사업체들의 그린산업 전환 적극 지원 △탄소세 부과 △전기차 인프라·보조금 대폭 확대 등을 공약했고,

안철수 후보는 원자력 에너지 35% + 재생에너지 35% + 기타에너지 30%의 에너지믹스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양 의원은 “이번 대선은 미·중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향후 대한민국 100년을 이끌어 갈 지도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대선 후보라면 마땅히 국민에게 나라의 명운이 달린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 분명한 입장과 방향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유권자에게 자질을 검증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서 “오랫동안 본 의원은 과학기술 패권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과학기술부총리제’ 도입을 주장해왔는데 이제는 차기대선 주자들 모두의 표준 공약이 되었다”며 “마찬가지로 반도체를 포함한 미래전략산업 육성과 첨단과학 인재양성은 우리의 생존이 걸린 의제이다. 차기대선주자들의 혁신적인 과학기술지원정책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오늘 공개된 답변서를 통해 과학기술정책에 진정성을 가진 후보가 누구인지 국민들께서 판가름하실 수 있을 것”이라며 “과학기술인 출신 정치인으로서 앞으로도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패권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 소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공약을 정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과학기술정책 공약 정리


[질의]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에게 묻습니다. [질문분야] 과학기술·전략산업·기업 등 5대 분야?

[1]전략산업 육성 분야 공약

◇산업육성방향
에너지·디지털 전환, 팬데믹 시대 바이오 산업 육성 등 미래산업에 필요한 인프라에 정부 주도의 대대적 투자, 신속한 산업재편과 신성장동력산업을 지원·육성하겠다. 또한 기후에너지부, 대통령직속 우주산업전략본부, 데이터전담부서 설치, 기초 및 첨단 과학기술 투자확대하겠다. 미래첨단산업 영역에는 사전규제 아닌 사후규제로, 포지티브 아닌 네거티브로 규제방식을 변경하겠다. 

◇미래산업을 선도할 ‘Big 10 산업 프로젝트’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산업의 ‘5대 수퍼클러스터’구축하겠다.  미래 신산업으로 성장할 로봇, 그린에너지, 우주항공, 패션테크, 메타버스의 ‘이머징 5 신산업 프로젝트’도 동시 추진하겠다. ‘Big 10 산업’의 역량 극대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자금·규제 혁신 지원하겠다. 새로운 혁신기술 교육으로 분야별 전문가 양성 및 학교와 산업현장을 연결해 산학연 파트너십 운영 확대하겠다.  Big 10 산업 모태펀드를 조성해서 기업의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규제 개선을 통해 Big10 산업의 진취적 성장 유도하겠다. 

◇공급망 자립화와 다변화로 산업주권 실현
 부처별 공급망 대응 체계를 총괄하는 국가공급망 진단체계 구축하겠다. 시시각각 글로벌 공급망을 세분화하여 모니터링 후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사전 수립하겠다. 대외의존도가 높고 국민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품목을 ‘경제안보 핵심품목’으로 지정하고 관리하겠다.  연관산업에 파급효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첨단전략 기술과 산업을 정부가 직접 보호하고 육성하겠다. 공급망 강화를 위해서 미국·중국·신남방·유럽의 글로벌 핵심 국가와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하겠다. 

◇맞춤형 혁신인재 양성 및 참여혁신연계망 구축
전문인력의 양성과 교육훈련 대폭 강화하겠다. 국가기간 전략산업과 전문기술과정의 훈련 교육 확대 및 산업계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하겠다. 고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반도체·배터리와 같은 전략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 지자체가 산업체와 계약을 통해 대학에 개설할 수 있는 계약학과를 더 확대하고 산업혁신아카데미 설립을 지원하겠다. 체계적 혁신인재 양성을 위해서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 조사 정기실시하겠다. 산업계·연구기관·정부가 함께 참여자에게 전문적 자문을 지원하고 기술과 정보, 인적자원이 한 번에 손쉽게 상호 교류하는 ‘참여혁신연계망’구축하겠다.

◇디지털 대전환

[디지털 대전환 투자]

집권 후 5년간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 투자에 국비 30조 원, 전통산업의 디지털 전환, 신산업 영토 확장, 창업기업 성장지원 등에 국비 40조 원, 디지털 주권 보장에 국비 15조 원 등 국비 85조 원 + 지방비 20조 원 + 민간의 투자 참여 30조 원 등 총 135조 원 규모 과감한 디지털 전환 투자하겠다. 일자리 200만개 이상 창출 및 수십 년간 연 30조 원 이상의 추가적 부가가치 창출하겠다.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5G와 6G 물적 인프라 구축·연결하여 사물인터넷 기술로 축적된 빅데이터를 언제든지 접속할 수 있는 클라우드 방식으로 공유하고, 인공지능으로 상황을 분석해 그 결과를 신속히 생산에 연결하는 체계 구축하겠다. 공공부문부터 사물인터넷 기술을 확산해 정부조달, R&D, 세무, 교육 등의 공공부문에 민간 클라우드를 도입하겠다. 5G 전국망 조기 구축 + 5G 민간 특화망 도입 적극 지원 + 6G 위성통신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하겠다. 공공과 민간 데이터를 아우르는 강력한 데이터 전담 추진체계 구축하겠다.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을 국가 CDO(Chief Data Officer)로 임명해 기획·집행 권한을 부여하고 부처별 데이터 통합과 연계 지원하겠다. ‘대전환 펀드’를 조성해 민간의 투자 기회 극대화하겠다. 교육체계 혁신으로 디지털 인재 양성하여 초·중등 과정의 디지털 역량 교육을 확대하고 디지털 전문인력을 키우는 대학교육 강화로 디지털 미래인재 100만 명 양성하겠다. 공공 데이터를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공개 확대하고, 공공과 민간의 지식정보를 디지털화한 디지털 집현전 본격 구축하겠다. 

[디지털 영토 확대]

전통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하여 스마트팩토리·3D프린팅·사물인터넷·로봇의 결합으로 제조업의 융복합화와 디지털 서비스화 지원하겠다. 농수산업의 부활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하겠다. AI, 양자기술, 사이버보안, 블록체인, 반도체와 고성능 슈퍼컴퓨팅 등 디지털 전환의 6대 핵심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로 기술 주권 확보하겠다. 기존 해외 진출 거점을 업그레이드한 글로벌 지적 인프라 거점 구축하겠다. 

신흥국 거점 확충으로 ‘유라시아 디지털 혁신벨트’를 구축해 천연자원 개발, 대규모 기반시설 투자에 우리의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겠다. 혁신 전담 금융체계를 정비해 대규모 투자가 가능하도록 해 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의 유니콘기업 100개로 확대, 관련 일자리가 100만개 이상 창출하겠다. 

[디지털 권리 확대]
금융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마이데이터 제도’를 전 산업 분야로 확장하여 의료, 교육 등 여러 부문에서 더 편리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디지털 학습권 보장으로 디지털 기술 및 직무 재교육 체계를 마련해 재학-구직-재직-재취업 전반에 걸쳐 디지털 스킬업(skill-up) 체계 구축하겠다. 누구나 쉽게 디지털 문해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별 생활 SOC를 적극 활용해 ‘디지털 기본역량 센터’운영하겠다. 도심과 공공시설의 와이파이 확충하겠다. 사이버 안보를 강화해 디지털 영토에 대한 사이버 공격과 해킹에 대비 국가안보, 기업거래정보, 개인정보 보호 체계 구축하겠다. 보이스피싱, 스미싱 사기를 완전히 근절하도록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해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고 ID 탈취로부터 국민 보호하겠다.

[소부장 3.0 프로젝트]
소부장 특별회계를 2029년까지 5년 더 연장하고 관련 예산을 추가 확보하겠다. 필수 소비재를 포함한 소부장 핵심품목을 발굴하고 기업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서 경쟁력 확보하겠다. 소부장 기업의 기술개발 성과가 제품화되어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장비와 인력 지원 강화로 ‘소부장 으뜸기업’ 200개 이상 육성하겠다.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같은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 유망산업 분야의 소부장 산업투자 확대하겠다. 소부장 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의 인력난 해소, R&D 강화, 기술과 공정의 첨단화, 금융 지원 같은 전체적 지원 확대하겠다. 생산 공정의 스마트화와 지능화, 그리고 디지털화 촉진을 위한 지원으로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더욱 강화하겠다. 

[2]과학기술 정책 분야

◇과학기술 대전환

[과학기술 부총리제 도입]
과학기술 혁신전략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두고 과학기술혁신 부총리가 국가 과학기술 혁신전략을 주도하도록, 기획과 예산 권한 대폭 위임하겠다. 연구개발체제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혁신하여 새로운 지식과 미래 기술 창출을 위한 기초과학 연구와 원천기술 연구에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집중하겠다.  정부가 주도해온 국가 연구개발 R&D 지원 체계를 수요자인 산업계와 연구자 중심의 개방형 R&D 체제로 대전환하겠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복잡한 사업화 체계를 단순화하고 연구 성과를 쉽게 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 개혁하겠다. 투자한 만큼 성과를 내고 성과를 낸 만큼 사업화로 이어지는 정부 R&D 효율성 극대화로 불균형의 정상화하겠다. 지식재산권의 강력한 보호하겠다. 대학과 출연연구소의 실험실 창업과 기술이전 지원, 공공조달과 해외 협력사업 확대하겠다.

[미래 국가전략기술 확보로 기술주권 확립]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할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우주항공, 스마트모빌리티, 차세대 전지, 시스템·지능형 반도체, 바이오헬스, 그리고 차세대 네트워크, 탄소자원화, 사이버보안 같은 10개 분야를 ‘대통령 빅 프로젝트'로 선정하겠다. 범부처 차원의 혁신적인 연구개발 체계 정립 단행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 육성계획 수립을 위한 법과 제도 정비하겠다.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 5년간 5조원 규모의 임무지향형 프로그램 예산 확보, 이 중 50%를 핵심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하겠다. 

[우주기술 자립으로 우주강국시대 선도]
2030년까지 3톤급 정지궤도 위성을 우리 기술로 쏘아 올릴 수 있도록 발사체 개발 적극 독려하겠다. 2030년까지 대한민국을 세계 7위권 우주강국으로 도약시키고, 우주탐사의 시작인 달 착륙 프로젝트 완성하겠다.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KPS 실현. 민‧군 협력으로 인공위성 구성품 핵심기술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첨단 인공위성 관련 민간사업 육성하겠다. 우주개발 전략 수립과 목표 달성을 위해 대통령 직속 우주정책 전담기구인 ‘우주전략본부’ 설치하겠다.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과학기술 연구 확대]
감염병, 기후위기, 에너지전환 같은 인류가 직면 중인 고위험 사회문제에 대해 R&D 과제를 선정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임무지향형 프로젝트 추진하겠다. 지능형 통신망 구축으로 사이버 범죄, 보이스 피싱 같은 생활 속 범죄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연구개발 강화하겠다.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일상에서 도움 되는 국민체감형 과학기술 연구 확대하겠다. 코로나 바이러스, 조류독감, 구제역 같은 국민의 삶과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각종 바이러스 퇴치 연구와 희귀난치성 질환 극복을 위한 R&D 투자 확대하겠다. 

[지역 R&D 자율성강화로 지역의 과학기술 역량 획기적으로 증진]
지방정부가 자율성을 갖고 스스로 지역 특성에 맞는 R&D 투자 방향을 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1조 원 규모의 ‘지역자율 R&D 예산’ 확보하겠다. 지역대학 중심의 거점연구소 구축과 예산 지원 확대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적기에 육성하고 공급하겠다. 지역마다 각각의 특성에 맞는 민·관·학 공동협력 지역인재 혁신플랫폼 구축하겠다. 바이오-의료 혁신허브 클러스터, 탄소중립 거점연구 클러스터 같은 초광역 개념의 연구산업진흥 계획 추진하겠다.

[과학기술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 조성]
 R&D 연구과제 선정방식을 전문 연구자 중심, 현장 중심으로 개선하겠다. 국가전략기술 개발의 전진 기지인 출연연구기관이 그 본연의 임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출연금 대폭 확대 및 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인건비 지원 비중 확대로 기본연구비 보장하겠다. 

[과학기술 인력 폭넓게 양성]
과학기술 인력 양성정책을 시장 중심, 지역 중심, 청년, 여성에 대한 지원 확대로 전환하겠다. 여러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과학기술 인력양성 정책의 효율적인 연계 체제 구축하겠다. 초중등의 과학, 수학, 소프트웨어교육 등을 강화해서 우수 이공계 인력 양성을 위한 토대 마련하겠다. 출연연구소를 중심으로 박사후 연구원 같은 신진연구자의 일자리를 확보하고 산학연 공동연구를 통해 취업까지 연계하겠다.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예방과 복귀를 위해서 임신-출산-육아 같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하겠다. 해외 우수 연구인력의 유입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기 위해서 국내 연구 여건과 정주환경을 국제 수준으로 개선하겠다. 

[디지털 전환 교육]
메타버스 ․ AI 등 디지털 혁신교육을 신속하게 도입하겠다. 디지털시대를 주도할‘100만 혁신 미래인재’ 양성하겠다. 디지털 산업, 디지털 사회로의 신속한 전환과 정착을 위하여 디지털 교육인력, 개발 전문인력, 산업인력 양성하겠다. 학생 모두에게 1인 1 디지털 학습기기 지급하겠다. 교육판 ‘넷플릭스’라고 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 K-Eduverse를 구축하여 학생도 교사도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하겠다.

[3]지역 및 중소기업 상생 분야

◇공정성장
공정거래위원회 강화로 불공정거래와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징벌배상, 사회적 대타협 등 공정경쟁질서 확보하겠다. 하청기업, 납품업체, 대리점, 가맹점, 소상공인 등 갑을관계의 '을'에게 단체결성 및 협상권을 부여하겠다.  자본 노동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지켜지게 하여 노동현장의 의욕과 노동생산력 제고하겠다. 

◇온라인 플랫폼 가맹 소상공인 단체결성권과 협상권 보장
플랫폼 이용사업자들이 단체를 결성하여 플랫폼 중개사업자에게 교섭을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교섭이 개시되고, 교섭결과에 대한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이행 의무도 부과하겠다.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입점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도 단체결성권과 협상권을 보장하는 제도 마련하겠다. ​‘공정 플랫폼 사회적 대화기구’도 설치. 플랫폼 업체-가맹사업자단체-노동단체 및 정부 등이 사회적 대화와 자율적 협약을 통해 상생협력의 방안을 모색하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체계 구축하겠다.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골목시장 영역까지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겠다. 경기도의 ​배달특급과 같은 공공폴랫폼을 전국으로 확장하고 통합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이 부과하는 모든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카드수수료처럼 정부가 주기적으로 수수료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겠다. 

◇공정한 혁신창업국가 구축

[대·중소기업 간 힘의 균형 회복]
‘자발적 상생협력 생태계’조성해 우수 참여 기업에게는 규제특례 등 두둑한 우대제도 마련하겠다. 하도급·위수탁 거래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동사업행위 허용범위 확대하겠다. 국정과제에 ‘중소기업 제품 제값 받기’를 포함하여, ‘납품단가 연동제’를 조속히 실시해 공급원가 변동의 부담을 하도급에 떠넘기지 못하도록 관리하겠다. 하도급 갑질·기술 탈취 등, 불공정거래와 불법행위는 뿌리뽑도록 감독·분쟁조정·손해배상에 대한 법과 제도의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 지방정부에 불공정거래 조사권·조정권을 부여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하겠다. 기술 탈취로 인한 피해구제 소송기간을 단축하고 일벌백계하겠다. 기술 탈취 방지시스템과 제도 재정립. 여러 부처에 산재한 기술분쟁 조정관리 제도를 일원화하고 기술 침해사건 조사관의 조사 권한 확대하겠다. 디지털플랫폼 거래환경에서 중소기업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공정 안전망’ 구축.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이 부과하는 모든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명품 중소기업 나라’]
기업인이 존경받는 문화를 조성하여 기업승계 등 세대를 뛰어넘는 기업의 영속성 확보방안 강구하겠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조세·규제제도를 개선하고 기술 개발, 인력 수급, 판로 확대를 위한 특화된 중소·중견기업 지원정책 마련하겠다. 중소기업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 활성화, 부동산 특별청약 지원 확대 등 중소기업 종사자 복지 수준 향상하겠다. 중소기업 특성화고를 늘리고 계약학과를 통해 중소기업 진출, 청년 인력의 미래역량 교육프로그램을 확대 강화하겠다. 특히, AI·반도체설계·SW 등 첨단기술 분야의 중소기업 인력양성 적극 추진하겠다. 중소기업 전 분야에 환경친화, 사회책임, 경영혁신 등 ESG 맞춤형 지원 확대. 기존 스마트공장에 탄소제로와 안전 등이 결합된 스마트공장 2.0 추진하겠다. K-브랜드를 적극 활용해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 및 수출 물류비 지원을 확대하고, 공항·항만 등 거점별 중소기업 물류센터 구축 하겠다. 신기술 상품의 수출을 돕기 위한 실적확보 및 판로지원을 위한 국내 공공구매를 확대하고 최저가 낙찰 관행 개선하겠다.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지원]
디지털 전환 중소기업을 위해 데이터 수집·분석 인프라와 업종별·지역별 클라우드를 구축해 그 활용방안을 지원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플랫폼, IT솔루션 개방 추진하겠다. 연구·생산·OEM을 포괄하는 스마트 공급망 구축. 지역별 중소기업 R&D 실증센터를 구축하고 공공기관 실증공간 개방 추진, 대-중소기업 간 기술교류와 상생협력을 위한 한국형 기술혁신 상생 스테이션 프로그램 구축하겠다. 반도체·바이오·미래차·AI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 테크노파크 중심의 산업·기업 인프라와 연계한 K-혁신밸리 조성하겠다. 전통 중소기업의 디지털전환, 에너지전환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 전용 R&D를 확대하고, 투자형 R&D 펀드 1조 원 조성하겠다. 

[‘혁신 창업국가’ 건설]
정부의 벤처투자 예산 규모를 2027년까지 10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형 벤처투자 펀드 도입. 선배 스타트업과 정부가 함께 투자하는 창업연대기금 1조 원 조성하겠다. ​혁신적 초연결이 가능한 클라우드·기술 플랫폼을 구축하고 데카콘 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메가 테크펀드인 K-비전펀드 조성하겠다. 창업 지원시스템을 강화하여 창업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세제 개선 추진, 벤처기업의 규모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M&A 관련 세제와 보증 혜택 확대 등으로 M&A 활성화 지원, 지식재산권 소득에 대한 세제 지원 등 K-특허박스 도입하겠다. 재기지원펀드·상생협력기금 등을 늘려 재창업 적극 지원. 재도전 창업자의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신용불량자 등록을 유예하고 채무를 조정, 경감하는 제도 도입하겠다. 4차산업 혁명 관련 혁신제품과 우수 R&D 제품 등에 대한 공공구매 우선시하고, 공공조달시장에서 혁신제품구매 임기 내 5%까지 확대하겠다.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모태펀드 10조원, 기술보증의 보증규모를 2배로 확충하겠다. 

[4]규제 개혁 분야

◇혁신 관련 규제체계 전면 개편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로 전환하고 디지털 규제의 컨트롤타워를 지정해 과잉·중복규제 제거. 규제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평가시스템 구축하겠다. 기술혁신이 초래하는 신구산업 간 갈등은 규제 갈등 조정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상설화함으로써 적극 해결하겠다. ​규제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를 더욱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를 지역별로 확대하여 벤처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촉진하겠다.

[5]기후변화 대응 분야

◇ ‘에너지고속도로’건설 및 기후에너지부 신설
국가 주도의 대대적 투자를 통해 인공지능 기반의 능동형 송배전망을 전국적으로 구축하겠다. 풍력, 태양광, 바이오 등 재생에너지의 생산·공급·판매 활성화하겠다.기후에너지부 신설로 산업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된 업무를 하나로 묶고,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유지를 포함한 에너지대전환의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하겠다.

◇세계선도 그린산업 강국 건설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금융지원 강화, 투자 세제지원 확대, 인재 양성 적극 지원과 그린산업단지 조성하겠다. 인공지능 기반의 능동형 전력망과 규제개혁으로 만들어진 실시간 전력시장의 토대 위에 그린디지털 플랫폼, 전력 인프라, 에너지저장장치(ESS), 그린수소산업 등 그린신산업 활성화하겠다. 내연기관차, 석탄,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 관련 사업체들의 미래차,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등 그린산업으로의 전환 적극 지원하겠다. 대한민국이 수입하는 연간 약 150조 원 규모의 에너지 중에서 화학·정유 제품 등 직접 생산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제외하고 전력생산 및 수송에 쓰이는 에너지의 상당 부분은 국내산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 재생에너지의 생산·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입지규제를 합리화하여 재생에너지 생산부지를 쉽게 확보하도록 돕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재생에너지 생산자의 사업비 부담을 경감하며, 갈등해결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여 갈등에 따르는 비용 절감하겠다. 2030년까지 연 평균 20기가와트의 재생에너지 생산시설 확충, 40조 원 수준의 민간투자 유치를 목표로 하는 에너지고속도로 건설하겠다. 재생에너지산업 규제 개혁, 행정·금융·재정·세제 등 각종 지원 강화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늘리고 미세먼지의 원인이기도 한 석탄발전소를 조기 대체하겠다.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미래차 시대를 앞당겨 수송부문 에너지 수입 제로 지향. 이를 위해 2040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금지를 추진하고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지급 지속하는 동시에 강력한 배출량 규제 및 연비 규제를 현실화하겠다.

◇지속가능한 혁신형 K-산업 체제 구축 
철강, 화학, 정유, 시멘트 등 탄소 다배출 사업자는 그린에너지 전환과 공정개선을 통해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수소 환원 제철, 바이오 화학 방식 등을 통해 지구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산업 경쟁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혁신 적극 지원하겠다.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전환에 인센티브 제공. 산업전환 과정에서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기후대응기금(공정전환펀드)를 조성하여 전환대상 기업 노동자들에게 충분한 사회안전망 제공하겠다. 전환이 필요한 기업에는 업종전환을 지원하는 한편, 노동자들에게는 체계적인 직업 재훈련을 거쳐 새로운 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그린산업전환을 위한 탄소세 도입
탄소 발생에 탄소세를 부과하고 탄소세의 일정부분은 산업전환 지원에 사용하여 저탄소 그린산업으로의 전환 유도하겠다. 남은 탄소세 일정부분은 국민들에게 에너지 기본소득으로 지급해 탄소세에 따른 물가상승 억제하겠다.

◇전기차 보조금 대폭확대
보조금 대상을 대폭 확대해 자동차 회사의 생산량 증가 유도하겠다. 공공부문 전기차 전환, 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의 단계적 전환을 신속히 추진하겠다. 전기차 충전인프라 대폭 확충, 급속 및 초고속 충전기를 주요 고속도로 및 주요 도로에 촘촘히 설치해 충전 시간 대폭 단축하겠다. 

◇에너지 대전환
 에너지 고속도로를 기반으로 하는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충분한 재생에너지 공급하겠다. 한국형 RE100 산업에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확대를 위해서 세제, 금융 지원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에너지 다소비 기업은 재생에너지 전환 유도하겠다. 분산형·지능형 전력 인프라, 에너지 고효율화 기술, 탄소 저감 설비, 제로에너지건물과 같은 그린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관련 업종의 질 좋은 일자리 창출하겠다. 수소경제 이행 적극적으로 추진. 생산과 유통, 활용까지 전 단계에 걸쳐서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생태계를 확실하게 조성하겠다. 청정수소 생산기술을 조속히 개발하고 전국적인 수소 유통망 구축. 수소 기반 모빌리티와 수소 발전설비 같은 수소 활용 기술 적극적으로 개발하겠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정책 정리


[질의]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에게 묻습니다. [질문분야]과학기술·전략산업·기업 등 5대 분야 

[1]전략산업 육성 분야

-4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 간 전략산업을 두고 패권 경쟁이 극심합니다. 미래 대한민국이 주력해야 할 전략산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원전(SMR), 수소에너지, 바이오산업, 그리고 콘텐츠 산업이라고 본다. 대부분 현재 1위 군에 속하는 과학기술들로, 잠재력이 큰 초격차 과학기술로 만드는 것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초격차 기술을 가지고 글로벌 선도기업이 되었듯이 2등이 넘볼 수 없는 기술적 격차를 만들어 5개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 G5경제강국에 진입할 것이라고 본다.

-위 전략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할 정책은 무엇입니까?

▶1호 공약인 ‘G5 경제강국 전략’에 따라 5대 과학기술 초격차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 

우선 정부 조직을 과학기술 중심국가에 맞게 재편하겠다. ‘과학기술부총리’직 신설하여 과학기술, 미래산업, 디지털 정보통신,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과 부서를 총괄하면서 전략적 일관성과 강력한 집행력을 갖춘 대 부처를 지휘하는 부총리직 만들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미래전략위원회’ 설치해서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과학기술부총리와 과학기술계 추천인사로 부위원장을 구성하여 국가 미래전략을 논의할 것이다. 그리고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을 수석비서관급으로 조정하겠다.

둘째로 혁신적인 국가과학기술체계 구축과 기업지원하겠다. 이를 위해 ‘국가미래전략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해 국가과학기술체계를 혁신적으로 재구축하고 다음가 같은 정책을 펴겠다. 생명·안전과 관련 없는 신산업 규제 철폐, 융복합 연구 활성화하겠다. 국내연구개발비 비중을 임기 내 인당 GDP의 5%까지 확대하겠다. 예산 배분과 관리를 정부가 아닌 과학기술계와 기업으로 구성된 민간위원회에 위임하겠다. 기초과학, 원천기술 과제의 중복허용 등 역동적이고 중장기적 과학기술예산 결정구조 만들겠다. 2조 원의 ‘초격차 펀드’ 조성하겠다. 5대 과학기술 초격차 분야 유망 벤처기업 법인세 면제, 기업 투자규모의 최대 50% 세금 감면하겠다.

셋째, 4차 산업혁명 인재양성하다. 이를 위해 5대 초격차 분야 핵심인재 50만 명 추가로 양성하겠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관련 특수목적고 17개 시도에 신설하고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초격차 분야와 AI, 반도체 등을 특성화한 대학 신설해 전액 국가장학금 지원하겠다. 또한 해당 분야 우수 인재에 대해서는 전문연구요원의 군 복무 대체 프로그램 확대하고 국가 차원의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해외 연구 및 기술인력 이민제도 도입하겠다. 

넷째, 과감한 규제개혁을 시행하겠다. 우선 정부와 지자체가 허락한 것만 할 수 있는 ‘포지티브 규제’에서 금지된 것만 나열하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면 규제개혁하겠다. 그리고 ‘규제혁신법’ 제정해 국무총리 직속으로 규제혁신처 신설해 각 부처 규제혁파하겠다. 

-과학기술의 근간은 R&D 역량에 달려있습니다. 기업의 R&D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이 무엇입니까?

▶국내 ‘연구개발비’ 비중을 임기 내에 인당 GDP의 5%까지 확대하겠음. 연구개발비 예산의 배분과 관리를 정부가 아닌 과학기술계와 기업으로 구성된 민간위원회에 위임하고 기초과학이나 원천기술의 경우 과제의 중복허용 등 역동적이고 중장기적인 과학 기술예산 결정구조를 만들 것이다. 그리고 5대 과학기술 초격차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2조 원의 ‘초격차 펀드’조성. 5대 과학기술 초격차 분야 우수 유망 벤처기업의 ‘법인세를 면제’하거나, 기업의 경우 투자 규모의 최대 50% ‘세금감면’ 등 지원방안 강구하겠다.

-대일 무역 갈등으로 인해 소재·부품·장비, 반도체 등 산업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협력 및 산업 관점에서, 대일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양국 간 정치와 과거사 그리고 경제와 문화는 분리 대응하는 것이 양국의 이익을 위해 바람직함. 과거사는 직시하면서도, 경제, 과학, 국방 등의 분야에서는 서로의 국익에 부합하는 ‘투트랙 실리외교’가 필요한 때이다. 지금은 역사상 처음으로 과학기술과 외교가 합쳐지고 있는 시대임. 과학기술을 매개로 새로운 동맹,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다. 전 세계가 과학기술 패권전쟁 중인 상황이다. 이럴 때 두 나라는 원자재 공급난 해소, 글로벌 공급망 안정,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과학기술 협력이 필수적이다. 한일 관계는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일본 총리의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때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더 많은 먹거리와 일자리를 함께 만들어내고, 국가적 난제와 인류의 위기를 함께 해결하는 상호보완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다.

[2] 과학기술 정책 분야

-미래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의 핵심이 과학기술입니다.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후보님의 비전이나 목표가 무엇입니까?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첫 번째 비전은‘과학기술중심국가’이다. 과학기술 패권전쟁과 4차 산업혁명시대 혁신 경쟁은 국가의 명운을 건 싸움이며, 세계의 발전 방향이고, 우리의 미래이자 숙명적 과제이다.  과학기술이 곧 국력이고 주권(sovereignty)이며, 민생이고 복지이다. 전 세계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변화하는 지금이야말로 다시 한번 ‘제2의 과학기술 입국’으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선진국이 되어야 할 절호의 기회이며 유일한 기회이다.

-과학기술 분야의 대표정책은 무엇입니까?

▶‘G5 경제강국 전략’ 우리나라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5개 분야에서 세계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5개의 글로벌 선도기업을 만들어, 세계 5대 경제 강국으로 진입하는 것이다. 세계 초격자 과학기술 분야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원전(SMR), 수소에너지, 바이오산업을 집중 육성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정부 조직 개편하겠다. 과학기술부총리직 신설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미래전략위원회 설치하겠다. 그리고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 수석비서관급으로 격상하고 국가 데이터를 개방하겠다. 

둘째, 혁신적인 과학기술 지원 체계 구축하겠다. 이를 위해 국가 미래전략산업지원특별법 제정하겠다. 국내 ‘연구개발비’ 비중을 임기 내에 인당 GDP의 5%까지 확대하고 2조 원의 ‘초격차 펀드’ 조성하겠다. 그리고 5대 과학기술 초격차 분야 우수 유망 벤처기업의 ‘법인세 면제’하겠다. 또한 대기업의 경우 투자 규모의 최대 50% ‘세금 감면’하겠다. 

셋째, 4차 산업혁명 인재양성 및 확보하겠다. 이를 위해 5대 초격차 분야의 핵심인재 50만 명을 추가로 양성하고 4차 산업혁명 관련 특수목적고를 17개 시도에 신설하겠다. 그리고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5개 초격차 분야와 AI와 반도체 등을 특성화한 대학(College)을 신설하여 전액 국가장학금 지급하겠다. 아울러 5대 초격차 분야 및 AI, 반도체 분야 우수 인재에 대해서는 전문연구요원의 군 복무 대체 프로그램 확대하겠다. 이스라엘군을 모델로, 자기개발 프로그램을 다향화해 훈련 외 시간에 전문성을 획득하겠다. 국가 차원의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해외 연구 및 기술인력 이민제도 도입하겠다. 대학교 대학원 자율성을 줘서 필요한 인력들을 많이 뽑아서 양성할 수 있도록 정원 통제 철폐하고 지원, 장학금 제도 통해 많은 인재 유입하겠다. 

넷째, 과감한 규제혁신을 하겠다. 이를 위해 규제혁신법을 제정함과 동시에 규제혁신처를 신설하여 각 부처의 규제를 혁파하는 등 실제로 불필요한 규제 철폐하겠다. 그리고 자유롭게 다른 분야들끼리 융합을 하는 연구 환경, 실패해도 책임 안 묻고 계속 도전하게 장려하는 문화를 조성하겠다.

-현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에서 계승할 점은 무엇이고, 보완할 점은 무엇입니까?

▶현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은 정부가 주도하고 민간이 따라오는 방식이었다. 앞으로는 민간이 주도하게 하고 정부는 이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미국 코넬대가 발표한 2020년 규제환경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규제경쟁력은 68.2로 G5 국가의 평균치인 88.2보다 크게 미달했다. 유럽상공회의소는 한국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규제들이 많은 갈라파고스 규제 국가’라고 비판할 정도로 현 정부의 정책은 과학기술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뿐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허락한 것만 할 수 있는 ‘포지티브 규제’로는 신산업 생성 및 육성은 뻗어나갈 수 없다. 금지된 것만 나열하는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으로 전면적인 규제개혁이 필요하다. 기업에는 자유를 주어 마음껏 창의력을 발휘하게 하고, 시장에서는 실력만으로 스타트업이 대기업을 이길 수 있는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게 하고, 사회에는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 인수위에서 정부조직 개편이 진행됩니다. 과학기술 관련 정부부처의 개편 방향은 무엇입니까?

▶‘과학기술부총리’직 신설. 과학기술부총리는 과학기술, 미래산업, 디지털 정보통신,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과 부서를 총괄하면서 전략적 일관성과 강력한 집행력을 갖춘 대 부처를 지휘하게 될 것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미래전략위원회’ 설치 하겠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직접 맡고, 과학기술부총리와 과학기술계 추천 인사를 부위원장으로 구성하여 정부·과학기술계·4차 산업혁명 기업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가 미래전략을 논의하고 만들어 낼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처럼 정부가 주도하고 민간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주도하게 하고 정부는 이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3]지역 및 중소기업 상생 분야

-지방 제조업의 경쟁력이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지역균형 발전도 더뎌집니다. 지역경제 및 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은 무엇입니까?

▶중앙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하여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가능하도록 하겠다. 지방정부의 재정권한 확대를 위해 부가세·소득세·법인세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차등 공동세’를 도입을 검토하겠다.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은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민간기업을 유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지방이 기업을 유치해야 지역 일자리와 대학 문제, 경제문제가 함께 해결된다. 지방이 권한을 가지고 각각의 실정에 맞게 사업 추진과 집행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의 17개 시도를 5대 광역경제권, 인구 500만 규모의 메가시티로 개편을 추진하겠다. 국가 전체의 행정구역을 재설계해서 지방정치와 경제·교육·문화·교통이 조화를 이루며 자생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겠다. 광역경제권의 교통인프라의 확충. 물류와 인적이동의 편의성을 높여서 경제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한 기본 조건을 구축하기 위해 중앙의 적극적 지원 추진할 것이다.

-중소기업, 특히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소부장’은 우리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육성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 요소수 사태, 일본의 수출제한 등 사례를 보았을 때 앞으로 글로벌 공급망 변화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소부장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육성 중요하다. 한국 경제의 근본 문제는 ‘관치경제’와 ‘신자유주의’ 최악의 조합이다. 대기업은 정부에 완전히 종속되어 명령에 따르는 관치경제 구조인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아무리 불공정 거래가 일어나도 방임하는 신자유주의 구조이다.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자율성을 빼앗기고,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자율성을 빼앗기는 근본적인 구조개선 필요하다.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제구조가 될 수 있도록 △대기업과 불공정한 가격결정 방식 개선 △납품대금 제값받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추진하겠다. 

-저출산 심화로 과학기술 발전의 초석인 대학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대학의 발전을 위한 전략은 무엇입니까?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시대,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국가 성장의 토대가 되는 고등교육은 유래 없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으나, 이를 기회로 승화시켜야 한다. 특히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뉴노멀 시대를 맞이하여 온·오프라인 융합 교육, AI 기반 맞춤형 학습, 플립 러닝 등 디지털 교육혁신 및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하겠다.

-지방 대학은 소멸 직전입니다. 지방 대학의 위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학생 수가 줄어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대학을 무조건 없애는 방향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 4차 산업혁명시대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융합형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교육의 핵심이다. 대학은 기본적으로 심오한 학문을 연구하는 장인 한편, 지역에서는 지역사회와 직장 그리고 각 가정과 연계된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학습사회의 터전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대학의 공간과 인프라를 지역사회 교육의 거점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대학은 지역공동체 내에서 자료를 개방하고 공간을 공유하는 플랫폼이 되어야 함. 청년 실업, 청년 창업 등 청년 문제해결을 위해서라도, 4차 산업혁명시대에 새로운 직업으로 옮겨가는 중장년을 위해서라도, 대학이 지역의 교육 허브로 기능해야 한다. 지역의 대학을 미국 커뮤니티 컬리지(community college)와 같이 평생교육 기관으로 활용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융합형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의 장으로 지역공동체의 기반시설이 될 때 대학도 살고, 지역 청년도 살며, 지역 경제도 되살아나는 효과가 생길 것이다.

[4]규제 개혁 분야

-수도권에 인재와 인프라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규제로 국내기업의 수도권 신규 사업 추진이 매우 어렵습니다. 수도권 규제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과밀억제권역 등 인구, 경제, 기능이 집중된 수도권 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에는 신중을 기하되 인구, 산업, 경제, 교통망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규제 재검토 필요하다. 낙후된 수도권 지역을 위한 특성화 개발정책과 함께 수도권이 지역 도시와 경쟁할 것이 아니라 세계 유수 도시와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등 산업안전 관련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현장에서는 과잉규제에 대한 성토가 높습니다. 현행 산업안전 관련 규제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이 필요함. △산업재해의 결과만 처벌하는 것이 아닌 원청, 하청 등 모든 과정과 주체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며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성 증명 등 서류준비 간소화, 산재보험의 입증 책임과 청구 절차를 개선해야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업무에는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미국 등 주요국은 자국기업의 국내 유턴을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업 경쟁력 제고, 고용 확대 등을 위한 기업 유턴 전략은 무엇입니까?

▶기업의 해외이전이 발생하는 큰 이유 중 하나는 값싼 노동력 등 비용경쟁력에 기인하는 만큼 대기업의 국제경쟁력이 ‘비용경쟁력’ 구조에서 ‘기술경쟁력’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겠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이를 토대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산업에 대한 기술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 미국 코넬대가 발표한 2020년 규제환경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규제경쟁력은 68.2로 G5 국가의 평균치인 88.2보다 크게 미달됐다. 이처럼 규제가 많아 신산업을 창출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규제혁신 기능과 권한을 국회로 이관하고, 공정경제 구조로 기업 하기 좋은 국가 환경을 만들겠다.

-대학정원 규제로 첨단산업 및 미래과학기술 관련 대학의 역량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학과별 정원 조정, 학과 신설이 어렵고 부처 간 조율도 원활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교육부를 없애서 초‧중등 교육은 교육청에 이양하고 고등교육은 총리실 산하로 이관한 뒤 최소로 관리, 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대학이 각 지역에서 평생교육센터로서 기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해서 필요한 인력을 많이 뽑아 양성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 지원 장학금 제도 등을 통해 많은 인재들을 유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첨단산업 및 미래과학기술 분야와 AI와 반도체 등을 특성화한 대학(College)을 신설하여 전액 국가장학금으로 키워낼 것이다.

[5]기후변화 대응 분야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산업경쟁력과 기술개발 속도에 따라 조정해 나가야 하지만, 2050년까지 원자력 에너지 35% + 재생에너지 35% + 기타에너지 30%의 ‘에너지믹스’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

-탈원전정책에 대한 입장과 추진방향은 무엇입니까?

▶‘원전 없는 탄소중립은 허구’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는 탄소중립 불가능하다. 기후위기 대응과 2050년 탄소중립 목표실현을 위해서는 원자력에너지 필수이다. 높은 안전성과 저렴한 비용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에너지공급 불안전성을 보완할 수 있는‘혁신형 SMR 기술개발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해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고,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까지 확보하겠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30년까지 폐쇄 예정인 원전 11기를 정상 가동하고, 공사를 중단한 신한울 3·4호기를 가동해야 2030년 40%의 탄소 감축이 가능하다. 기존의 원전을 정상 가동하고, 신한울 3, 4호기 공사를 즉시 추진해 탄소 감축을 앞당기겠다.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구입하고 싶어도 공급이 부족합니다. 재생에너지 산업이 지역민원, 효율 등 여러 이슈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믹스에 대한 정책은 무엇입니까?

▶탄소중립을 위해 2050년까지 원자력에너지 35%+재생에너지 35%+기타에너지 30%의 정교하고 실현 가능한 에너지 믹스 로드맵 구축하여 이행하겠다. 단, 이는 현재의 전력시스템의 혁신을 전제로 한 것임. 즉 전력시스템의 혁신 여부에 따라 각 에너지원의 비중은 제한받을 수 있다. 또한 원전의 경우 원전사고 대응력 혁신 및 강화와 사용후핵연료 정책의 실행을 우선할 것이다. 재생에너지 비율은 태양광, 풍력, 수소·암모니아 등 무탄소발전, 연료전지 등의 구성을 계획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 잠재량을 과학적으로 다시 측정하고 여기에 기술 수준을 감안하여 최선의 구성비를 지속적으로 찾아 나가겠다. 기타에너지 중 LNG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는 수급조정, 주파수 조정 등 백업 역할을 하도록 하고, 수소생산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CCUS를 활용해 최소화하겠다. 양수발전, SRF(고형폐기물열병합발전), 에너지하베스팅, 조력, 바이오 등의 기타에너지는 기술 개발(혁신)과 우리 여건에 따라 계속 추가되고 확대할 것이다.

-유럽 일부 국가에서 탄소세를 도입 중이고,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탄소세에 대해 입장이 무엇입니까?

▶기업들에게 탄소세를 걷는 것만으로 탄소중립을 이룰 수 없으며, 과학기술발전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부 지원으로 신기술 첨단 기술들을 개발한다면 탄소중립 실현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제2의 성장동력으로 만들 수 있다.

-탄소중립을 이루는 수단으로 수소경제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향후 수소경제 전환을 위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가 더 많은 에너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수소산업은 탄소중립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가장 이상적인 그린-블루-핑크의 수소믹스로 많은 양을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충분한 예산을 배정하여 수소 산업을 제대로 발전시켜야 한다. 수소 산업을 초격차 과학기술로 육성·확보하기 위해서 △정부조직 개혁을 통해 과학기술부총리가 수소산업정책을 총괄·지휘 △‘국가미래전략산업지원특별법’제정과 수소산업 연구개발비 확대 △수소산업 분야 인재양성 △수소산업 관련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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