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 성창일 기자]
국민의힘 선대위 ‘약자와의 동행위원회(위원장 윤석열 후보, 부위원장 김미애 의원)’ 소속 위원들은 20일 오후 고아권익연대에서 ‘꿈나무마을 보육원’ 재원 시절 학대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진 청년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진상 파악 및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참석위원은 김미애 부위원장, 김승수 의원, 김예지 의원, 윤주경 의원 등이다.
지난 해 9월, 꿈나무마을 보육원 출신의 박지훈(22세, 가명)씨는 보육원 재원 시절 자신에게 고문과 학대를 일삼았다는 내용으로 보육교사 3명을 고소했다.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꿈나무마을 보육원에서 학대 피해를 당했다는 시설 퇴소인들의 제보가 이어졌다.
약자와의 동행위원회는 학대 피해를 주장하는 청년 4명과 간담회를 통해 재원 당시 학대 피해 상황에 대한 상세한 얘기를 듣고, 구체적인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학대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멀쩡한 학생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거나, 5분 정신과 상담이 전부인데 무려 2년 동안 뭔지도 모를 정신과 약을 강제로 먹게 했고 고등학생에게 강제노역을 시키기도 했다. 초등학생에게 5분 안에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며 억지로 밥을 먹게 했고 토하면 토한 음식을 다시 먹게 했다.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5시간 넘게 무거운 책을 들고 엉덩이를 들고 무릎 꿇리는 벌을 세우며 힘들어하면 몽둥이로 폭행을 했다.
피해 청년들이 밝힌 학대 정황은 다음과 같다.
[참고] 학대 피해 정황
1. A(남성)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지속적인 폭행을 당했다. 5분 안에 식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리고 음식을 먹다 토하면 토를 먹게 하고 또 토하면 욕실에 밀어 넣고 마구 찬물을 뿌렸다. 세례를 받고 1번에서 66번까지의 교리문답을 외우지 못하면 폭행을 당하고 밥도 못 먹고 청소를 했다. 중학생이 돼서는 보육원 기강을 바로 잡는다며 시설 선배들과 보육교사들에게 폭행을 당했다. 중3부터는 2년 동안 정신과 약을 처방해줘 의무적으로 먹어야 했고 약을 먹은 하루는 일상생활이 불가능 할 정도로 졸리고 힘들었다. 폭행으로 머리가 깨져도 보육원 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외부에 알릴 수도 없었다.
2. B(남성)
초등학교 6년 내내 지속적인 폭행으로 인한 허리디스크와 목디스크 등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했다는 판단을 받았다.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45도 각도로 든 채 무거운 전과(참고서)를 들고 벌을 세웠고 한번 시작하면 5시간 이상은 기본이었다. 자세가 흐트러지면 몽둥이로 때리고 발로 마구 찼다. 학대로 인한 트라우마가 중‧고등학교 내내 괴롭혔고 몇 번이고 시설을 빠져나오려고 시도하자 경상남도 합천군 삼가면에 위치한 농장으로 보냈고 하루종일 밭일을 해야 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시설에서 강제 퇴소를 당했고 고등학교 졸업장도 떼지 못했다.
3. C(여성)
말은 안 듣는다고 밥을 굶기는 건 기본이었다. 3일까지도 밥을 못 먹으면 양치컵을 들고 세면장으로 가서 수돗물을 마셨다. 하루종일 대운동장을 뛰라고 시키고 사회책을 외우지 못하면 때렸다. 타월로 머리 덮은 후 끝을 잡고 빙빙 돌리는 ‘농악놀이’가 끝나면 목이 축축 쳐졌다.
4. D(남성)
원만했던 학교생활, 문제도 일으킨 적 없었는데 어느 날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됐다. 학교에서 교육청과 시설에 민원제기 할 만큼 문제가 없는 아이였다. 폭행은 기본이며 도둑질을 시키거나 마치 사람이 아닌 소유물로 여기는 듯한 시설 출신의 보육교사들의 학대는 끔찍했다.
약자와의 동행위원회는 꿈나무 마을 보육원의 아동학대 수사가 경찰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많은 청년들의 일관되고 공통된 학대 피해 주장이 있고, 추가적인 학대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가 철저하게 진상 파악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미애 부위원장은 “학대 피해 제보 내용은 어린 학생들에게 가해졌다고 상상하기 힘들 만큼 매우 끔찍하고 충격적이다”며, “학대 피해를 주장하는 청년들의 진술과 제보가 이어지는 만큼,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관리‧감독 권한 있는 지자체에 진상조사가 있어야 하고,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학대 예방 교육 실시 및 학대 피해 전수조사를 통한 실태 파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승수 의원은 “학대를 받은 청년들은 시설 퇴소 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예지 의원 역시 “아동학대의 사각지대가 그대로 노출된 것이다. 폐쇄적이고 통제적인 환경은 아동학대를 유발, 방치할 수 있는 어두운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와 조사로 아동학대 사각지대 해소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주경 의원은 “부모의 관심과 보살핌도 없이 학대의 고통 속에서 모든 걸 혼자 감당해온 청년들의 힘겨운 삶을 듣고 가슴이 너무 아팠다. 사회와 국가가 이들의 부모가 되어 따뜻한 온기로 품고 힘겨움을 덜어줘야 한다”며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조했다.
약자와의 동행위원회는 간담회 이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하고 국회 차원의 실태 파악 및 제도개선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해나가기로 했다.
첫째, 서울경찰청 등 수사당국은 이번 사건에 대해 전방위적이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 발견에 나서고, 책임자 및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한다.
둘째, 관할 관청인 서울시와 은평구는 관리·감독상의 소홀함이 없었는지를 확인 및 감사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즉각적인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
셋째, 꿈나무마을 보육원은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학대 피해 주장 청년들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
넷째, 보건복지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상담 및 치료 등 회복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등 학대 피해자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보건복지부는 전국 아동복지시설의 정신과 치료 및 정신과 약물 오남용 실태를 파악하고 아동학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