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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선지급]"소상공인·소기업에 500만원씩, 설 연휴 전 28일 지급"...19일 신청 시작
[손실보상 선지급]"소상공인·소기업에 500만원씩, 설 연휴 전 28일 지급"...19일 신청 시작
  • 이정우 기자
  • 승인 2022.01.19 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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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요약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19일 시작됐다. 

소상공인, 소기업 55만개사를 대상으로 500만원까지 우선 지급한다.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23일까지 첫 5일간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가 적용된다. 대상자에게는 신청 당일 문자로 안내된다. 27일 까지 신청 및 약정을 완료하면 설 연휴 전 28일 일괄 지급된다.

[창업일보 = 이정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9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손실보상 선지급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


이번 손실보상 선지급은 2021년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다. 신청자는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받는다. 

대상자에게는 신청 당일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본인이 대상자인지 조회할 수 있다. 


◆신청・지급절차 


손실보상 선지급은 신청, 약정, 지급의 3단계로 진행된다. 

우선 선지급 신청은 19일 오전 9시부터 공휴일·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할 수 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손실보상 선지급 누리집으로 연결되는 안내창을 통해 접속 가능하다. 

당국은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9일부터 23일까지 첫 5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며, 24일부터는 5부제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청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2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정부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을 지급하기 전에 선지급 신청을 마감할 예정으로 상세 일정은 2월초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공지할 계획이다.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자에게는 소진공에서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하며, 신청자는 문자를 받은 당일부터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하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 또는 위임자가 소진공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약정을 체결하면 1영업일 이내에 500만원이 지급되며 27일까지 약정을 체결하면 설 연휴 전인 28일 받을 수 있다.


◆지원방식 


손실보상 선지급은 신용점수・세금체납・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55만개사 대상 여부만 확인하여 지급한다. 

이후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확정시 선지급 원금 500만원에서 확정된 금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한다. 
잔액이 남는 경우 5년 동안 상환(선지급일 기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하면 되며 중도상환수수료도 없다. 이래는 원금차감 방법을 예로 풀어놓은 것이다.


◆(예시)원금 차감 방법

2021년4분기 손실보상금 ≧ 500만원 : 보상금에서 500만원 차감 후 차액 지급
2021년4분기 손실보상금 < 500만원 : 500만원에서 보상금만큼 차감 후 잔액 유지
2022년1분기 손실보상금 ≧ 잔액 : 보상금에서 잔액 전부 차감 후 차액 지급
2022년1분기 손실보상금 < 잔액 : 잔액에서 보상금만큼 차감 후 최종 잔액 유지


금리는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이 모두 확정되어 원금에서 차감되기 전까지는 무이자이며, 차감 이후에는 1% 초저금리를 적용한다. 

한편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개사 이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올해 1월 영업시간 제한 업체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는 올해 2월 이후 2022년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세내용은 2월중 “손실보상선지급.kr”에 공지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손실보상선지급.kr” 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소진공 70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거리두기 강화가 2월 6일까지 연장되면서 정부는 깊어지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드리고자 적극행정 차원에서 손실보상 선지급을 시행하게 됐다”고 말하고 “손실보상 선지급을 비롯한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설 연휴 전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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