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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연장...내년 1월 16일까지 "사적모임 4인 제한" "식당 카페 9시까지 영업"
거리두기 연장...내년 1월 16일까지 "사적모임 4인 제한" "식당 카페 9시까지 영업"
  • 손우영 기자
  • 승인 2021.12.31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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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권덕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방역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e브리핑

[창업일보 = 손우영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된다. 

31일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소세를 이어가기 위해 오는 2022년 1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날 권덕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역대책'을 발표하고 "사적모임 제한을 4명까지만 허용하고,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시간을 밤 9시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식당·카페보다는 감염 위험도가 낮은 다중이용시설 3그룹인 학원과 PC방 등은 영업제한 시간도 종전대로 밤 10시로 유지한다. 다만 영화관과 공연장은 밤 9시까지 입장해야 한다. 이럴 경우 밤 10시 이후 공연도 볼 수 있다. 

학원은 평생직업교육학원 형태만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마사지·안마소도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밤 10시 기준에서 제외한다.

또한 음성 확인자 또는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한다.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은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허용하며 300명 이상 행사는 관계부처 승인에 따라 관리한다. 단 거리두기 강화 기간에는 필수적인 행사만 열 수 있다.

종교시설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최대 수용인원(299명)의 30%까지,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할 때는 70%까지 참석을 허용한다.

아래는 이날 권 장관의 발표문 전문이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 발표문 전문


안녕하십니까? 중대본 제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입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조정방안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11월부터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유행 규모가 커지고 중증환자들이 많아지며 의료체계가 한계에 달하는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정부는 의료체계 붕괴를 피하기 위하여 2주 전 일상회복을 잠시 중단하고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병상을 최대한 신속하게 확충하고 효율화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덕분에 유행 규모는 지난주부터 줄어들고 있습니다. 8,000명에 가깝던 하루 확진자 수가 5,000명대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병상 상황도 점차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 중환자 병상 203개를 비롯하여 1,981개 병상을 확충하였습니다. 80%를 초과하여 한계 상황에 있었던 중환자실 가동률은 66.5%까지 낮아져 의료 제공이 원활해지고 있습니다. 병상이 없어 입원을 대기하는 환자도 이제는 없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국민들과 의료진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하며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유행 규모는 줄어들고 있으나 아직 감소세 초기에 불과하고, 위중증환자는 1,000명 이상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증환자가 줄어들어야 실질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안전한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유행 규모도 지금보다 더 줄여야 합니다. 일상회복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준까지 유행 규모를 줄여야 재확산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2~3배 높은 오미크론 변이도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확산세를 늦추고는 있지만 빠른 전파속도와 외국의 사례들을 고려할 때 우리도 우세종이 되는 상황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정보가 부족하여 체계적인 분석과 대응에 어려움이 큰 상황입니다. 이 위험성을 분석하고 대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는 지금의 거리두기 조치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방역과 의료 분야의 전문가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의견들이 지금은 잠시 멈추고 더 참고 노력할 때이며, 거리두기를 완화한 것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4인의 사적모임 제한과 21시 또는 22시의 운영시간 제한은 종전대로 유지됩니다. 

이외 일부 조정되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영화관과 공연장의 운영시간은 상영 또는 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21시까지는 입장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2~3시간의 상영 또는 공연 시간 때문에 운영상 차질이 크고, 공연장 혹은 영화관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 점, 이런 점이 위험성이 낮은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방역패스 적용시설 확대에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도 방역패스가 도입됩니다. 출입관리가 어려워 당초에는 적용을 제외하였으나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다만,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1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한 달간의 기간을 더 부여하여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확정하였습니다. 12월 기말고사 기간으로 인해 접종기간이 짧았고, 아직 청소년 접종완료율이 충분하지 못한 점, 내년 3월 개학 등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당초 2월 1일 시행을 한 달 연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현장에서 청소년 방역패스의 확인과 적용에 익숙해지는 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한 달 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할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의 불편과 서민경제의 고통을 야기하는 거리두기를 다시 연장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국민들께 송구스럽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정부는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참고 동참해주시는 이 소중한 2주간 동안 모든 총력을 다해 다음의 과제를 준비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12월 22일 발표한 병상확보 계획대로 1월 말까지 중증환자 병상 1,578개를 비롯하여 6,944개의 입원병상을 차질 없이 확충하겠습니다. 

중환자실 가동률은 이제 70% 아래로 안정화되었고, 병상 여력은 앞으로 계속 나아질 것입니다. 계획대로 되면 하루 1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여도 충분히 대응 가능한 의료체계가 준비됩니다. 

둘째, 1월 말까지 먹는 치료제를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재택치료와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처방 기준과 배송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계약을 완료한 60만 4,000명분을 포함하여 100만 4,000명분 도입도 차질 없이 달성하겠습니다. 

고령층의 3차 접종, 청소년 접종을 비롯한 예방접종을 확대하는 데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오미크론의 위험성을 분석·평가하고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감염력, 중증화율, 치명률과 예방접종 효과 등은 아직 과학적인 정보가 부족하여 정확한 위험성을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미크론에 대한 최신 자료를 수집하고 우세종화된 해외국가들을 분석하여 우리에게 미칠 여파를 예측하고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오미크론 유행 시 경증·무증상 확진자 급증에 대비하여 재택치료를 강화하고 내실화하겠습니다. 관리 의료기관과 외래센터를 계속 확충하고, 의료상담과 이송 등 관리체계도 내실화하겠습니다. 

이렇게 거리두기를 연장하는 2주간의 기간 동안 정부는 병상과 치료체계를 다시 정비하고 오미크론이라는 확산세의 새로운 위험에 대비하는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다시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쌓아두겠습니다. 

거리두기 연장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게는 참으로 송구스러운 심정입니다. 힘드시겠으나 우리 사회의 모두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임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 어려움을 감소하고 계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께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은 2021년 마지막 날입니다. 올 한 해도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유행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왔고, 지금도 위기의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께서는 또 한 번 힘을 내주셔서 큰 고비를 넘기고 상황을 호전시키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위기 속에서도 국민들과 의료진들의 참여와 협력, 희생정신으로 우리는 위기를 극복해왔고 이번에도 그럴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해주신 모든 국민들과 의료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잘해왔듯이 모두 함께 2주간 더 노력하면 훨씬 더 안전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유행 규모는 3,000~4,000명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고, 위중증환자도 1,000명 아래로 감소할 것입니다. 중환자실을 비롯한 치료 병상은 안정적으로 절반 정도의 여유를 갖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2주 후 방역상황을 다시 재평가할 것입니다. 상황이 나아질 경우 방역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며 다시 일상과 방역을 조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아무쪼록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모임과 약속을 자제하며 사람 간 접촉을 줄여주시고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3차 접종을 꼭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는 다시 새로운 일상회복의 희망이 이어지도록 정부도 모든 총력을 다해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국민과 의료계,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한마음으로 이번 위기를 대응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다시 일상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새해에는 모든 국민들의 가정에 안녕과 행복이 보다 일상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정부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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