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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시험 불공정 의혹..."하태경, 피해자 구제방안 마련해야”
세무사 시험 불공정 의혹..."하태경, 피해자 구제방안 마련해야”
  • 윤삼근 기자
  • 승인 2021.12.22 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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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최근 치러진 세무사 2차시험 결과에 공정성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세무사시험개선연대' 등 청년 수험생들을 중심으로 “불공정 세무사 시험 엄정 감사 후 피해자 구제방안 마련해야 한다”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다.

특히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세무사시험개선연대', '미래대안행동' 등은 21일 이와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불공정 세무사 시험을 규탄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0점 처리된 세법학 1부 시험 답안지. 하태경 의원 제공

지난 1일 발표된 세무사 2차 시험 결과 최근 5년 3%에 불과했던 경력직 공무원의 합격 비율 21.4%로 치솟아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경력직 공무원이 면제받는 세법학 1부 시험의 과락률이 최근 5년 평균 38%에 비해 이례적으로 높은 82%에 달한 결과이다.

반면 세법학 1부 시험을 봐야 하는 청년수험생들은 논술형 20점짜리 시험문항에서 답변을 써내고도 무려 절반이 넘게 0점 처리됐다.  

결국 세법학 1부와 2부를 면제받고 회계학 1부와 2부의 성적만 합산하는 경력직 공무원들의 합격률이 대거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러한 결과에 반발하는 청년수험생들은 <세무사시험개선연대> 구성하고 비정상적 시험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채점기준표 및 모법답안 공개, 재채점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조차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세무사 시험 전반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상태이다.

하 의원은 “이번 세무사 시험은 국민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비정상적 결과”라며 “가장 공정해야 할 시험에 대한 신뢰마저 무너진다면 대한민국은 청년들에게 절망의 땅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이어 “고용노동부 감사가 꼬리자르기 식이 되어선 안 되며 수사에 준하는 엄정한 감사를 진행”하고 “문제점이 확인되면 책임자 엄벌과 피해자 구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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