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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특위, 22일 '부동산PF제도 개선 방안 수립 및 민간 개발 특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특위, 22일 '부동산PF제도 개선 방안 수립 및 민간 개발 특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 성창일 기자
  • 승인 2021.11.19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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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일보 = 성창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이하 화천대유 특위)’가  22일 국회 의원회관 306호에서 '부동산PF제도 개선 방안 수립 및 민간 개발 특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화천대유 특위 주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부동산PF제도와 민간 개발 특혜 방지를 위한 총론 차원과 각론 차원의 법·제도적, 정책적  개선 방향이 논의된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민변 개혁입법추진위원회 김남근 위원장(변호사)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부동산 규제완화 현황 및 문제’라는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최원철 특임교수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및 제도개선 과제’라는 주제를 다뤄 대한민국 부동산의 향후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송영길 당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며,  패털토론자로는 법무법인 덕수 이강훈 변호사, 김우철 국회정책연구위원이 출연 예정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특위는 위원장을 맡은 김병욱 의원, 부위원장을 맡은 소병철 의원과 안민석, 김남국, 김승원, 박찬대, 송기헌, 이해식, 장경태, 주철현, 진성준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토론회의 좌장은 수원시갑 김승원 의원이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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