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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중소기업 2명채용시 1명 추가지원하면 3년간 15만명 고용효과"
문재인 "중소기업 2명채용시 1명 추가지원하면 3년간 15만명 고용효과"
  • 윤삼근 기자
  • 승인 2017.04.29 0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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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중소기업은 한 사람을 쓰기 위해 2사람을 쓰지 않는다

(창업일보)윤삼근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8일 “중소기업이 2명을 고용하고 1명을 추가로 뽑을 경우 국가가 지원한다면 3년간 15만 명의 추가고용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선후보 2차 토론회에서 "(중소기업이) 두 명을 채용하고 세 번째로 (뽑을 때 정부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노동시간 단축으로 중소기업이 일자리를 늘릴 때 제대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며 "저는 일 년에 5만 명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삼년 간 15만 명"이라고 말했다.

반면 안철수 후보는 문 후보의 이같은 공약에 대해 "중소기업은 한사람을 쓰기 위해서 두 사람을 추가로 고용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삼년이 지나면 해고할 수도 없다. (중소기업은) 앞으로 새로 사람을 계속 고용할 자신이 있을 때만 (고용)한다"며 "인건비 뿐 아니라 여러 제반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은 인건비보다 부가비용이 더 든다. 이 부분에 대한 (문 후보의) 재원도 이번에 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안 후보 공약은 중소기업이 한명을 고용하면 일인당 50만원씩 국가가 지원해서 중소기업하고 대기업 간에 임금 격차를 줄이겠다는 것"이라면서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지만 문제점은 50만원을 주면 새로 입사한 사람이 종전 입사자보다 오히려 임금이 많아지는 역전현상 생기게 된다. 그렇다고 중소기업이 기존 재직자의 임금 올리는 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고용으로 인해서 세금이 누수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안 후보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공약에 대해 임금과 제반시설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도 포함한다는 것 뿐 아니라 전국에 고르게 공무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특별히 사무실이 더 필요하다거나 하지 않는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7급 7호봉으로 (예산을) 산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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