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 박우영 기자]

식량자급률이 10년 새 8.3%가 하락해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가 지난 2018년 2월 2018~2022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서 2016년 기준 50.9%이던 식량자급률을 2022년까지 55.4%로 높이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2020년 식량자급률이 45.8%에 그쳐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지속되는 이상기후 속에 국제 곡물시장의 변동성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식량 안보차원의 지속가능한 식량자급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또한 식량자급률이 매우 취약한 밀과, 수요가 많은 콩의 계약재배 확대를 통한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 생산-유통-소비의 선순환 체계 마련, 소비 트렌드에 걸맞는 맞춤형 상품개발 등 식량자급의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국제곡물시장 변동성 속에 국산 밀·콩 가격 수입산 대비 각각 3배, 5.8배 높아
2021년 밀 수입관세는 0%, 콩은 미국, 호주, 캐나다, 중국에서 저율관세 물량 0%로 수입
이원택 의원“식량안보 위해 밀·콩 중심으로 자급기반 확충 해야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22년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55.4%로 잡고 있는데, 20년 식량자급률은 식품산업 발전계획 발표 때 보다 5.1% 하락한 45.8%로 나타났으며, 2010년 대비로는 10년간 8.3%가 하락해 식량자급률이 하향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0년 대비 2020년 주요작물의 식량자급률 현황을 살펴보면, 쌀은 104.5%에서 92.8%로 11.7% 급락했고, 밀은 1.7%에서 0.8로 0.9% 하락했으며, 콩은 32.4%에서 17년 22%까지 하락했다가 지난해 30.4%로 상승했다. 주요작물 중 유일하게 자급률이 상승한 것은 보리쌀로, 25.9%에서 12.3% 오른 38.2%를 달성했으며, 그밖에 옥수수가 3.8%에서 3.6%, 서류는 109.4%에서 105.6%로 하락했다.

이원택 의원은 2007~2008년 국제곡물 파동 이후 러시아, 세르비아,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 인도, 중국 등이 주요 작물인 밀·콩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했고, 지난해 코로나19에 따른 국경폐쇄 등으로 러시아, 온두라스, 인도,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외 여러 나라가 식량 수출제한 조치를 시행했다며, 우리나라도 밀·콩을 중심으로 식량자급률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원택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밀은 우리나라에서 1만7천 톤이 생산된데 비해 수입량은 250만 톤으로, 국내생산량의 147배에 달했다. 콩은 8만1천 톤 생산, 수입은 28만 톤으로 생산량의 3.5배를 넘어섰다.

또한, 20년도 국가 매입비축은 밀이 생산량 대비 5%에 불과한 853톤, 콩은 1.4% 수준인 1,178톤만 이뤄졌다.

한편, 올해 9월 기준 국산 밀 가격은 975원으로 수입산 341원 대비 2.9배 높고, 콩은 국산 6,413원으로 수입산 1,100원 대비 5.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1년 기준 밀의 수입관세는 0%, 콩은 미국, 호주, 캐나다, 중국에 저율관세 물량에 대하여 0%로 수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