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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에게 3억대출에 연 3000만원씩 갚으라?..."김승남, 사실상 청년농 육성 정책 실패"
청년농에게 3억대출에 연 3000만원씩 갚으라?..."김승남, 사실상 청년농 육성 정책 실패"
  • 손우영 기자
  • 승인 2021.10.17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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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일보 = 손우영 기자]

청년농에게 3억 대출해주고 월 276만원씩 갚으라는 농식품부에 대해 "사실상 청년농 육성 정책이 실패한 것 아닌가?"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왜냐하면 영농경력 5년 이하의 농업인 중 98.8%가 3천만 원 미만의 매출을 내고 있어 대다수의 청년농들이 정상적으로 대출을 상환하기에는 영농자금이 턱없이 모자란 실정이기 때문이다.


◆청년농 비율 1.2%, 미국 8.4%와 7배 차이…청년농 고려하지 않은 탁상정책 탓
'후계농육성자금’, 최대 3억원 빌릴 경우 월 276만원씩(연간 3천만원) 갚아야
비승계농보다 이미 영농기반 물려받은 승계농에‘영농정착지원금 100만원’69.2% 지급


김승남 의원은 5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청년농 육성정책 실패를 지적하고, 최초 진입한 청년농이 지속적인 영농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청년농(40세 미만 농가)의 비율은 1.2%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주요국과 청년농 비율을 비교하면 미국(8.4%), 독일(7.4%), 벨기에(6.0%), 네덜란드(4.1%), 일본(4.9%), 한국(1.2%) 순이다. 

현재 우리나라 청년농 비율은 2010년 2.8% 대비 1.6% 감소한 반면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의 청년농 비율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유는 ‘청년농 정책’에 있다. 올해로 시행 4년 차를 맞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총 6,600명을 선발해 정착지원금(월 최대 100만원),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등 패키지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종선발된 6,600명 중 약 70%가 이미 영농기반을 물려받은 승계농(4,566명)으로 정부지원이 상대적으로 더 시급한 비승계농(2034명,30.8%)에 대한 지원이 미흡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영농경력 5년 이하의 농업인 중 98.8%가 3천만 원 미만의 매출을 내고 있어 대다수의 청년농들이 정상적으로 대출을 상환하기에는 영농자금이 턱없이 모자란 실정이다.

청년농의 농업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은채 설계된 ‘후계농육성자금사업’도 도마 위에 올랐다. 

농식품부는 후계농 육성 지원자금의 한도는 최대 3억원이며 대출기간은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대출금리는 2%로 초기자본이 부족한 청년농에게 창업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금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청년농이 3억 원을 대출받았다고 가정하면 5년 거치 후 매달 약 276만원씩 연간 3천만원을 상환해야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영농경력 5년 이하의 농업인 중 98.8%가 3천만 원 미만의 매출을 내고 있어 대다수의 청년농들이 정상적으로 대출을 상환하기에는 영농자금이 턱없이 모자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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