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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RE100 이행률 2%대? "대기업 팔 비틀기 정책...한전 손실 보상금만 만들어내나"
한국형 RE100 이행률 2%대? "대기업 팔 비틀기 정책...한전 손실 보상금만 만들어내나"
  • 이정우 기자
  • 승인 2021.10.14 12: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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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설계 당시부터 대기업만을 위한 정책 개발’ 시인
연간 3,000억 규모의 녹색프리미엄(녹색요금제), 한전 손실보상금으로 전락 우려

[창업일보 = 이정우 기자]

‘한국형 RE100 사업’의 대기업 실제 이행률이 2%대로 저조해 ‘무늬만 탄소중립선언’ 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산업부가 K-RE100이 대기업 만을 위한 정책 설계였다는 것을 시인했다는 점을 들어 이 제도가 또 다른 ‘대기업 팔 비틀기’ 규제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제사회의 탄소중립이행 방법 중 하나인 RE100 캠페인은 국내 실정에 맞추어 한국형 RE100(K-RE100) 제도로 추진되고 있으며, 산업부가 ‘녹색프리미엄’, ‘REC 구매’, ‘제3자 PPA’, ‘자체건설’ 등 4가지 방법으로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이 한국전력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KWh당 전기요금과 별도로 10원 이상 추가 비용을 납부하는 ‘녹색프리미엄’을 통해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총 30,146GWh의 입찰 물량 대비 4.6% 수준인 1,441GWh만 실제 계약으로 이어졌고, 특정 업체 몇 개를 제외하면 평균 2% 수준의 이행률을 보여 정부와 참여 기업들의 선전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 최초로 RE100가입을 선포한 SK 계열사 중에서는 SK브로드밴드가 0.1%로 가장 낮았고, 그룹사 가입을 주도한 SK(주) 역시 1.5%의 이행률을 기록했다.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는 각각 3.2%, 0.1%의 이행률을 보였다. 연간 2,304,964MWh의 전력을 사용하는 현대자동차는 글로벌 RE100에 참여 선언을 하고도 K-RE100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를 운영하는 한전은 사용량 대비 0.5%인 1,683MWh, 한수원을 비롯한 발전자회사는 0.5%에도 미치지 못하는 0.06%~0.49% 수준만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K-RE100을 설계한 산업부는 지난 6월 열린 ‘RE100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K-RE100은) 전력소비가 많은 대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써야한다는 취지로 제도를 만들었다’고 밝혀 사실상 대기업만을 염두에 둔 정책임을 시인했는데 사실상 대부분의 대기업이 전혀 참여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RE100 캠페인은 생산공정의 전력사용량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자는 취지인데 이렇게 대기업의 참여가 2% 수준에 머물게되면 나머지 이행물량을 공정과정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이 떠안게 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K-RE100은 탄소중립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동안 낮은 전기료로 큰 손실을 감당해온 한전에게 합법적으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기 위해 계획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녹색프리미엄 제도에 따르면 한전의 계획 물량(30,146GWh)을 최저가인 10원/KWh로 판매할 경우 연간 약3,000억, 최고가로 계약한 넥센타이어의 금액을 반영하면 최대 9,000억 이상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자근 의원은 “산업부가 대기업을 타깃으로 설계하면서 ‘대기업 팔비틀기’라는 또 다른 규제로 변질되고 있다”며, “굳이 정부 주도로 하겠다면 대기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을 포함해 우리 산업계 전부를 포함하는 정책을 고민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구 의원은 “마련된 재원은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하도록 되어있다”며, “일각에서는 발전사업을 준비 중인 한전의 손실보상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전기사업법 통과 이후에도 한전을 통한 사업추진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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