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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행안위원장,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따른 문제점 보완해야
서영교 행안위원장,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따른 문제점 보완해야
  • 성창일 기자
  • 승인 2021.10.14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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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자치경찰위원회, 명실상부 자치경찰 컨트롤타워 존재감 부각
주민 요구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시책 기대
여성‧인권전문가 부족한 자치경찰위원회, 국민 공감하는 정책 수립‧실현 어려울 것

[창업일보 = 성창일 기자]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따라 주민 요구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시책을 기대한다”며, “제도의 전면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해 자치경찰제의 연착륙을 위해 노력해달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행안위원장실에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자치경찰제 전면시행 이후, 각 지역위원회별로 주요 시책을 발표하고 치안현장을 방문하는 등 자치경찰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자치경찰의 컨트롤타워로서 존재감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월 29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코로나19 관련 집합금지 위반 유흥업소 단속’을 실시하고, 위원장이 직접 인터뷰에 응하는 등 자치경찰사무의 지휘‧감독권자로 각인되고 있다.

또한 각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은 업무시스템을 정비하고, 각종 규칙‧규정 등을 마련하면서 변화된 업무 프로세스에 점차 적응하고 있고, 경찰서 및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제도 도입의 효과가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와 관련해, 8월 31일 광주남구청‧남구의회‧남부경찰서가 협력하여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및 ‘1인 가구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여, 자치경찰제 모범사례로 언론에 보도가 되었다.

아울러, 경찰청은 경찰 내부에서는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며 자치경찰제 시행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대국민 인지도도 차츰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의견을 서영교 위원장실에 제출했다.

각 시도위원별로 주민 요구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시책들이 추진되고 있어 자치경찰제의 체감도가 늘고 있다.

먼저 서울의 경우 여성안전대책과 교통사망사고 감소 대책 등을 주요 시책으로 삼고 있고, 부산은 행복한 家 희망드림 프로젝트, 치안리빙랩 개념 도입 등 가정폭력 없는 도시와 수요자‧현장중심적 문제해결 방법에 주력하고 있다.

대구에서는 시민중심 네트워크 협의체를 발족해 지역사회 치안수요를 직접 발굴하고 해결방안 및 대안 제시를 지원하고 있고, 대전의 경우에는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체계 고도화를 위해 응급입원 지원팀을 신설해 현장에서의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반면, 자치경찰제의 전면시행 이후에도 법률적 보완이 필요한 점도 드러났다. 자치경찰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총 126명의 위원 중 여성은 25명(19.8%)에 불과하고, 인권전문가는 20명(15.9%)에 불과하여, 국민에게 공감받는 정책 수립‧실현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의 대안으로, 위원추천위원회 및 시‧도의회 추천비율 조정(2인 추천시 성비율 동일), 자치경찰위원 추천(지명) 권한을 보유한 기관 간 협의체 구성, 국가경찰위원회의 추천대상 비율 조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영교 위원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차별화를 유도하기 위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컨설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인센티브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각 시도경찰청과 함께 추진 중인 주요 치안 시책의 홍보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경찰청장이 적극 도와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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