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실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2017~2020년까지 신용등급별 전세자금보증 공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4년 동안 전세자금 보증을 받은 ‘7등급 이하’(저신용자)는 모두 30만 2022건으로 전체(237만 6653건) 비중의 12.7%에 그쳤다. 

[창업일보 = 김진우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이 고신용자에게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저신용자에게 절실히 필요한 전세자금보증이 고신용자 위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전세자금은 실수요자에게 절실한 자금이라는 점에서 어느 누구보다 저신용자에 대한 보증지원이 필요함에도 7등급 이하 공급액이 10%수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7등급 이하 12.7%에 그쳐, 전체 공급액 대비 10.5% 비중
코로나19로 빈익빈 부익부는 더 심화
보증이 절실한 7등급 이하 보증지원 확대 강화 필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실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2017~2020년까지 신용등급별 전세자금보증 공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4년 동안 전세자금 보증을 받은 ‘7등급 이하’ 저신용자는 모두 30만 2022건으로 전체 237만 6653건 비중의 12.7%에 그쳤다. 

금액으로는 15조 5857억원으로 이 또한 전체 금액 중 10.5%에 불과했다.

한편 같은 기간 4~6등급 중신용자의 전세자금 보증 건수는 118만 4073건이었고, 가장 신용도가 높은 고신용자의 보증 건수는 89만 549건이었다.

전세자금 보증은 세입자가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고자 할 때 담보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서를 발행하여 보증해 주는 것을 말한다. 세입자는 대출받는 은행에서 대출 및 보증업무를 모두 처리할 수 있다.

코로나 19상황으로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 지난해 공급된 전세자금보증액은 50조 6948억원인데, 이 가운데 7등급 이하 저신용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8.8%에 불과였다.

2019년에 비해 3.6% 포인트 감소했다. 지난해 공급 건수도 7만 8327건으로 전체 비중의 10.9%에 그쳤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중저신용자가 되레 전세자금보증 받기가 어려워졌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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