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 성창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는 8일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장(본관 430호)에서 국세청과 서울·중부·인천 등 3개 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먼저 대장동 개발이익과 관련하여 철저한 세무조사 및 자금추적 필요성, 개인유사법인 유보소득 간주배당 제도 도입 재검토 필요성, '국세기본법'상 관련 정보 공개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또한, 세무행정 개선과 관련하여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자 납세협력비용 절감 노력 필요성, 급증하는 국세체납액 및 소멸시효 완성 체납액 문제,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철저한 준비 필요성, NTIS 전산장애 및 국세상담센터의 긴 대기시간 문제, 세금포인트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아울러 반사회적 탈세를 방지하고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적 공조강화를 통한 역외탈세 추적 강화 필요성, 모바일 플랫폼 이용 거래를 통한 과세 회피 문제, 외국인의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 문제, 탈세 제보자 보호 강화 필요성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이 밖에도 국세상담센터 민간위탁 관련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위반 및 용역비 과다지급 문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관련 세무행정상 보완 필요성,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 등 복지행정 활성화 필요성, 세정협의회 로비 의혹 및 전관예우 문제, 국세청 공무원 성추행 피해 및 대출금리 특혜 문제,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 강화 필요성, 변칙증여, 세대생략증여에 대한 실효성 있는 과세방안 마련 필요성,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대상의 소득산출 기준으로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 설정에 따른 부작용 문제, 공익법인 기부재산 증여세 과세제도 적극안내 필요성, K-전자세정시스템 발전 및 수출 활성화, 약주·청주·과실주에 대한 종량세 전환 검토 등에 대한 의견과 질의가 있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계속해서 12일 관세청, 조달청 및 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