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지난해 공기업 직원 평균연봉이 8천만원 넘어섰다.

또한 공기업의 정원이 급증함으로 인해 인건비도 2조5,57억원 증가했다. 

특히 주요 공기업의 재무현황을 분석한 결과 36개 기업이 지난해 마이너스(-) 6000억원을 기록하는 등 당기순익과 부채 악화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는 급증하고 있어 관련 대책이 필요한 사항이다. 

◆36개 공기업 지난해 채산성 "마이너스(-) 6000억"
지난해 인건비 지출액 11조 넘어...공기업 직원 평균연봉 8천만원 넘어서
최근 4년간 인건비 2조 557억원 증가.. "부채도 34조9000억원 증가"

4일 구자근 의원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등록된 공기업들의 재무정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공기업 정원이 18.2%인 23,108명이 증가하면서 인건비 지출액도 2016년 9조 2,978억원에서 2020년 11조 3,535억원으로 4년간 2조 557억원이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2021년 현재 등록된 공공기관 350개 중 공기업은 36개, 준정부기관 96개, 기타공공기관 218개로 총 350개 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들 350개 공공기관 중에서 공기업은 총 36개로 직원 정원이 50명, 총수입액이 30억원, 자산규모가 10억원 이상이면서, 총 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인 공공기관을 지칭한다.

◆공기업 당기순이익 급감, 직원 평균연봉 8천만원 넘겨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해 36개 공기업의 재무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기업들의 당기순이익은 2016년 9조원, 2017년 4조2000억원, 2018년 2조원, 2019년 1조2000억원으로 급감했으며 지난해 2020년은 처음으로 마이너스(-) 6천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들 공기업의 직원평균보수는 2016년 7천838만원, 2017년 7천830만원, 2018년 7천852만원, 2019년 7천947만원이었으나, 지난 2020년 최초로 8천만원을 넘겨 8천155만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20년 기준 공기관 직원평균보수액을 비교해 본 결과 한국수력원자력(주)가 가장 많은 9천5백만원, 한국부동산원 9천4백만원, 한국남부발전 9천3백만원, 한국마사회 9천3백만원, 한국남동발전 9천2백만원, 한국서부발전 9천2백만원, 한국동서발전 9천2백만원, 한국석유공사 9천2백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공기업의 기관장 평균연봉도 2016년 2억1,875만원, ’17년 1억9,860만원, 18년 1억9,626만원이었으나, ‘19년 처음으로 2억원대를 넘겨 2억1,090만원, 2020년 2억1,512만원을 기록했다.

반면, 이들 공기업의 부채는 2016년 363조원(부채비율 181.5%), 2017년 364.1조원(177.6%), 2018년(178.3%), 2019년 388.1조원 (183%), 2020년 397.9조원(182.6%)으로 4년간 부채는 34조9000억원(9.6%)이 늘어났다.

◆4년간 공기업 2만3,108명 증가, 인건비 2조 557억원 증가

공기업의 경영악화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인원확대 정책에 따라 최근 공기업의 신규채용은 2016년 5,991명, 2017년 6,807명, 2018년 9,076명, 2019년 1만1,283명으로 크게 늘었다가 지난 2020년 7,684명, 올해 21년 2분기 기준 2,114명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공기업 정원도 2016년 12만6,972명, 2017년 13만2,715명, 2018년 13만9,988명, 2019년 14만7,046명, 2020년 15만0,080명을 기록해 4년 동안 2만3,108명(18.2%)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 정원 증가에 따라 이들 공기업의 인건비 지출도 크게 늘었다. 36개 공기업의 인건비 지출액은 2016년 9조 2,978억원, 2017년 9조 8,646억원, 2018년 10조 2,080억원, 2019년 10조 8,027억원, 2020년 11조 3,535억원으로 4년간 2조 557억원으로 총 인건비 지출액 증가율은 22.1%에 달했다.

◆한전, 발전 공기업의 인건비 지출액도 5,980억원 증가

지난 4년간 인건비 지출액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공기업은 주식회사 에스알로 2016년 237억원에서 2020년 479억원으로 102.2%가 증가했다. 그 다음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로 79.3%, 한국지역난방공사 75.2%, 인천국제공항공사 56.1%, 한국도로공사 53.9% 증가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기요금 인상안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서부발전(주)의 인건비 지출액은 2016년 1,692억원에서 2020년 2,379억원으로 40.6%가 증가했으며, △한국동서발전(주)는 1,931억원에서 2,532억원으로 31.2%, △한국수력원자력(주)는 4,324억원에서 5,611억원으로 29.8%, △한국남부발전(주)는 1,713억원에서 2,197억원으로 28.2%, △한국남동발전(주)는 1,834억원에서 2,351억원으로 28.1%, △한국중부발전(주)는 1,781억원에서 2,158억원으로 21.2%, △한국전력공사는 1조 7,238억원에서 1조9,265억원으로 11.8%가 각각 증가했다.

이들 한전과 발전 자회사의 인건비 지출액은 2016년 3조 513억원에서 2020년 3조 6,494억원으로 5,98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 신규인원 충원에 올인하는 이유는 결국 성과급

구자근 의원은 “공기업들이 재무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공공일자리 확대 정책에 따라 신규인력 충원에 나섬에 따라 조직의 비대화와 경쟁력 약화, 인건비 가중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효율화와 슬림화를 위한 인원감축에 적극 나선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기업 성과급 지급의 기준이 되는 경영평가에서 신규인원 충원이 전체 100점 중 7점으로 가장 배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의 202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서는 평가점수 총 100점 중에서 ‘총인건비 관리’는 3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자리창출’은 7점,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은 4점 등으로 나타났다.

공기업의 입장에서는 적자운영을 하더라도 공기업 경영평가 항목에 예산절감, 부채감축 노력, 부채비율 관리 등 재무관리의 비중이 적어 실제 적자운영을 하더라도 신규인력 채용 등의 평가배점이 높아 공기업들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