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 이정우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예비 후보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WITH 코로나' 소상공인 특별대책안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회복을 위한 40조 원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이와관련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을 위해 약 20조 원의 재정투자가 필요 ▷20조원 규모의 한국형 임금보호제를 도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대출과 임대료 압박 해결 등 3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 후보가 되면 바로 문재인 대통령님과 협의해 확정하고 조속히 집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한 백브리핑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회복을 위한 40조다. 20조는 피해보상, 20조는 임금보상제이다. 정기국회에 논의해 내년 예산이나 추경에 반영하겠다. 앞서 내년 예산 650조원을 요구했는데, 정부는 605조만 편성했다. 정부가 관련 예산 40조원을 추가로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아래는 이날 이 후보가 발표한 <WITH 코로나 소상공인 특별대책(안)>을 요약한 것이다. 

대한민국에는 800만 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있다.

요즘에는 하루에 995개의 점포가 문을 닫는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45만 2855개의 점포가 쓰러졌다. 당장 폐업을 고려하는 자영업자가 10명 중 4명, 이대로 가다간 1년 내에 폐업하겠다는 사람이 10명 중 9명이 넘는다. 끝내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안타까운 일도 계속되고 있다. 

저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국가,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다. 혹독한 코로나 위기 속에서 두 번 째 겨울을 맞으며 한숨 지으시는 자영업자의 절규를 더는 외면할 수 없다. 국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획기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국가가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 그것이 정치가 바로 서는 일이다. 

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회복을 위한 40조 원의 대규모 투자를 서두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할 것을 제안드린다. 여기에는 다음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첫째,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을 위해 약 20조 원의 재정투자가 필요하다.

정부는 올해 2차례의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재난지원 예산 11.9조 원을 편성했다. 지금까지 견뎌야 했던 피해와 비교해 턱없이 부족하다. 헌법 제23조의 원칙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손실보상법’의 목표를 달성하기에 모자란다.

더 넓게 더 두텁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켜야 한다. 특히 방역 지침에 협조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매출 감소액의 상당 수준을 보상해야 한다. 정부의 지침을 따르다 발생한 피해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손실보상법 적용 이전의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보상에 준하는 수준의 코로나 피해지원으로 사실상 소급 적용의 효과가 생기도록 해야 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은 고정비를 포함하고, 피해기간 산정도 확대해 더 충분한 지원이 되도록 하겠다.

지원 방식도 선지원 후정산의 방식이 필요하다. 보상 기준을 정해 그 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무이자대출 방식으로 선지원한 뒤, 일정 기간에 입증 서류가 확인되면 탕감하고, 입증되지 않으면 저리 대출로 전환하는 방식을 검토하겠다. 

둘째, 20조원 규모의 한국형 임금보호제를 도입하겠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무너지며 고용시장에도 한파가 닥쳤습니다. 많은 노동자가 임금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형 임금보호제(PPP)를 도입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위기와 고용위기를 타개해야 한다. 

특히 청년 신규채용 및 손실보상 산정 기간 고용유지 등에 대해 우선 대출을 제공하고, 재직자의 임금, 사업 대출이자, 공공요금 등 채무면제 요건을 충족하면 상환을 감면하겠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에 신규 프로그램을 편성하겠다. 

셋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과 임대료 압박을 해결하겠다.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고 상환유예 기간도 코로나19 종식 이후로 확대하겠다. 긴급대출 기준은 낮추고, 상한액도 더 늘려야 한다. 

코로나19 확산 기간에는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를 제한하고, 권리금 회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임대인과 임차인, 정부, 금융기관 등이 상가임대료를 분담하도록 하는 긴급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임대료 3개월 연체 시 임대인은 계약 해지 가능. 코로나19사태 이후 한시적 특례규정을 마련해 2020년 9월29일부터 6개월간 연체해도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됐음. 그러나 법 적용은 2021년 3월 29일로 만료.

희생에는 합당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 헌법의 명령이기 이전에 당연한 상식이다. 보상 없는 희생은 약자에 대한 폭력이다. 공동체의 붕괴를 가속시키는 일이 될 수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40조 원의 신규 투자는 대한민국 공동체의 복원을 위한 최소한의 디딤돌이다.

제가 대통령 후보가 되면 바로 문재인 대통령님과 협의해 확정하고 조속히 집행에 들어가겠다. 

단순히 누구에게 돈을 더 주고 말고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 전체에 닥친 생존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던진 ‘정의’에 대한 물음으로 응답해야 한다. 

혹독한 코로나의 겨울에,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생존을 위해, 누군가는 무엇이 정의인지 대답해야 한다. 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모든 국민 앞에 말씀드린다. 약자들의 삶이 안정되는 것이 곧 정의다. 그것이 우리 사회의 희망을 북돋우는 일아다. 저는 그 일을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