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영상_출사표]는 2022 대선출마를 선언한 후보들의 출마선언 및 출사표 당시의 육성을 모은 것이다. 이를 통해 출마자의 정책을 탐색하고 올바른 후보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편집자 주]

안상수 국민의힘 대선경선후보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문을 평당 500만원짜리 주택 100만호를 건설해 공급하겠다고 주택정책을 밝혔다.  공약당시 장면 영상과 정책 내용 전문을 아래 첨부해 실었다. 

 

 

안상수 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가 5일 국회 기자회견을 나서고 있다.
안상수 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가 5일 국회 기자회견을 나서고 있다. 이날 발표한 안 후보의 정책 내용은 "주택 평당 500만 원대 100만 호 건설하겠습니다"이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대선경선후보 안상수입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노무현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정책을 다시 꺼내 들며 부동산 가격 문제에 대해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고, 주택공급정책은 치솟는 집값을 잡은 이후에 시행해도 늦지 않다는 인식을 나타냈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 국민들은 영혼을 팔아서라도 돈을 끌어다 집을 사려고 해도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러고 있습니다. ‘모두가 강남에 살 필요가 없다. 강남에 살기에 드리는 말씀’이라는 말로 국민들에게 박탈감과 절망감을 안겨준 청와대 정책실장의 말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상처를 주었습니다.

국가의 정책은 특히 국민들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부동산정책의 경우 대통령 본인의 사상이나 철학이 아닌 국민들의 요구와 주택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적절한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27번에 달하는 부동산정책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 안정화 실패의 원인은 부동산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주택시장의 신호를 무시하고 무조건 정부에서 밀어붙이면 될 것이라는 어리석은 확신과 부유한 자산가들에 대한 적개심에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문재인 정부 임기 중 주택가격이 2배 가까이 치솟는 현상을 불러온 것입니다.

며칠 전 여당의 유력대선후보는 임기 내 250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 투기 억제를 위해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250만 호 중 100만 호 는 고품질 공공주택이라는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단 공급을 늘리는 것이 해법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어디에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공약은 국민들을 다시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2배 가까이 주택가격을 상승한 것을 보면 더 이상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정책에 대한 어떠한 시도조차 국민들에게 피해만 줄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택 & 일자리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저 안상수는 평당 500만 원대 아파트 100만 가구를 공급하겠습니다. 국토 대개조를 통한 부동산 문제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박정희식 리더쉽으로 송도를 건설했던 제가 당선된다면 임기 내 전국 대도시 주변 전국 유휴농지 1억 평 규모를 개발하여 3000만 평은 평당 500만 원대 아파트 100만 호 공급하겠습니다. 4~5년이면 주택 및 융/복합 첨단산업클러스터 건설이 가능하여 수도권에 집중된 주택 가수요를 지방으로 분산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집값이 안정화 될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양도세 면제하겠습니다.

수도권 거주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팔고 지방으로 이주할 경우 양도세를 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수도권 인구의 지방 분산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시행할 것입니다.

임대차3법 시행을 유예하겠습니다.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임대차 3법의 경우 지금처럼 주택시장이 경직되어 거래절벽이 발생하는 상황에는 오히려 임차인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택시장이 활성화될 때까지 그 시행을 유예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가격은 공급이 증가하고 수도권의 인구가 지방으로 이동하게 된다면 안정화가 될 것입니다. 또한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을 목적으로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신도시를 만든다는 것이 단순히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수립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저 안상수는 송도 앞바다를 매립하여 국제도시로 만들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국가 대개조를 해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이상 민주당에 맡겨둘 수 없습니다. 내년 대통령선거에서 야당의 후보가 당선되어 정권교체를 이루어 내야 합니다.

저 안상수가 국민들의 열망을 담아낼 수 있는 능동형(能動形)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 안상수 혼(魂)을 담아 이번 대선에 임하겠습니다.

2021. 8. 5. 국민의힘 대선경선후보  안 상 수

 

[창업일보 = 성창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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