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해고 가능하도록 근로기준법 개정, 기업의 신규채용 능력 제고
실직자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시장은 유연하고 개인은 안전한’ 노동시장 실현
10% 노동승강제로 중소기업·비정규직·청년취업자 위한 희망의 사다리 마련

하태경 국민의힘 대선경선 예비 후보는 5일 노동시장개혁과 관련 "노동시장 유연성을 위해 "상시해고가 가능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기업의 신규채용 능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대선경선 예비후보는 5일 "청년일자리 해결을 위해 특권노조와 공공부문 철밥통을 깨겠다"고 밝혔다. 

하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자신의 대선공약인 '노동시장개혁'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하 후보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위해 "상시해고가 가능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기업의 신규채용 능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실직자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시장은 유연하고 개인은 안전한’ 노동시장을 실현하겠다고 주장했다.

하 후보는 아울러 "10% 노동승강제로 중소기업·비정규직·청년취업자를 위한 희망의 사다리를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아래는 이날 하 후보가 발표한 공약 요약이다. 

◆하태경 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 '노동시장개혁' 공약 [요약]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잘못은 청년들의 일할 자유를 앗아간 것이다.

선진국에선 줄고 있는 청년실업이 우리나라에서만 역주행을 하고 있다. 2020년 청년확장실업률은 25.1%, 청년 4명 중 1명이 사실상 실업 상태다.

청년실업의 원인은 저성장과 경직된 노동시장, 크게 두 가지다. ‘기본소득이 경제정책’이라고 억지를 부리지 말고 저성장 문제의 올바른 해법을 찾아야 한다. 노동시장을 개혁해서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개선해야 한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로 철저히 양분되어 있다. 대기업·공기업·정규직 근로자들은 고임금과 고용보장을 누린다. 하지만 중소기업·비정규직·자영업 종사자들은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세계 최고 수준의 노동시장 경직성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가 상위 리그로 진출하는 길은 사실상 차단돼 있다. 중소기업 노동자의 대기업 이직률은 바늘귀 통과하기 수준인 2.2%에 불과하다. 이처럼 경직된 노동시장때문에 청년들은 기필코 메이저리그로 진입하기 위해 피 튀기는 경쟁을 벌이는 것이다.

노동개혁의 방향은 명료하다. 일자리 시장에서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있는 특권노조와 공공부문의 철밥통을 깨고,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와 청년 취업준비생들에게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부적격자와 저성과자 상시해고가 가능하도록 70년 묵은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겠다.

주거안정을 위해 만든 LH공사에 죽치고 앉아서 부동산투기나 하는 사람들까지 평생고용을 보장할 이유가 없다. 이런 부적격자와 저성과자들을 걸러내고, 열심히 실력을 쌓은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와 청년취업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공정이고 정의다.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는 해고제한 사유만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이유는 무엇인지’ 해고 사유는 명시돼 있지 않다. 이 같은 제도적 맹점을 방패막이 삼아 특권노조는 기득권의 장막을 친다. 기업은 신규채용을 줄일 수 밖에 없다. 바로 이 모순을 해소해야 한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정당한 해고’는 무엇이고 ‘부당한 해고’는 무엇인지 법에 명문화하겠다. 부적격자와 저성과자에 대한 상시해고가 가능하도록 2027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겠다. 상시해고제가 도입되면 기업의 신규채용 기피증이 해소되어 일자리 시장의 숨통이 크게 트일 것이다.

▶실직자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서 ‘시장은 유연하고 개인은 안전한’ 노동시장을 실현하겠다.

우리 사회의 해고에 대한 저항이 높은 이유는 낮은 사회보장 수준 때문이다. 해고가 살인이 아니라,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디딤판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실직자에 대한 사회보장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겠다.

현재 최대 9개월, 월 2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는 실업급여를 최대 12개월까지 늘리겠다. 각급 대학에 국가예산으로 운영되는 애프터 스쿨 과정을 도입해서 실직자 재취업교육의 수준을 높이겠다. 재취업교육을 이수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자녀학자금과 건강보험료까지 국가가 책임지겠다.

▶상시해고제와 실직자 국가책임제가 안착할 때까지 ‘10% 노동승강제’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

‘10% 노동승강제’란 대기업과 공공부문 정규직 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상시해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빈자리는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와 청년취업자로 충원하도록 의무화하는 신규채용 조건부 해고제다.

‘10% 노동승강제’를 운영하면 일자리 시장에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자는 노동개혁 취지를 관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오늘은 청년일자리 해결을 위한 노동개혁 방안을 말씀드렸다. 일자리 해결을 위해서는 노동개혁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지가 뒷받침돼야 한다. 총체적인 일자리 창출 능력 개선을 위한 경제와 복지 대책은 별도의 공약으로 발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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