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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화국? "공공부문 인력, 500대 기업보다 많다"
공무원 공화국? "공공부문 인력, 500대 기업보다 많다"
  • 윤삼근 기자
  • 승인 2021.07.28 0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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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인력 165만7,056명, 500대 민간기업 113만3,764명
文정부 4년간 늘어난 일자리 "공공부문 22만605명 증가"
같은 기간 "500대 민간기업 3만4,886명, 30대 민간그룹(비금융) 4만8,685명"
인건비 "공공부문 18조1천억원, 500대 민간기업 10조6천억원"
공무원 등 공공부분 일자리는 증가한 반면 500대 기업 등 민간부문 일자리는 답보상태다. 사진 YTN화면 갈무리
공무원 등 공공부문 일자리가 500대 기업일자리를 추월했다. 사진 YTN화면 갈무리

[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공무원 등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사람이 500대 민간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보다 50여만명이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재인 정부 4년동안 공공부문에서 22만명의 일자리가 증가한 반면 500대 민간기업에서는 3만5천명에 그쳤다. 이로 인한 공공부문 인건비는 18조1천억원으로 500대 민간기업 10조6천억원보다 7조5천억 많았다. 

28일 송언석 의원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공공기관 알리오, 공무원연금공단, 금융감독원, 한국상장사협의회, 한국경제연구원의 자료들을 종합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4년간 증가한 공무원 재직자와 기타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 등 공공부문 인력은 22만605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500대 민간기업의 직원 증가분 3만4,886명의 6.3배, 30대 민간그룹의 직원 증가분 4만8,685명의 4.5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더불어 문재인 정부 4년간의 공공부문 인건비 증가액은 18조1천억원으로 같은 기간 500대 민간기업의 증가액 10조6천억원보다 무려 7조5천억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인력은 165만7,056명으로 문재인 정부 기간(2017~2020년) 동안에만 22만605명으로 11.5%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지난해 500대 민간기업과 30대 민간그룹의 직원 수는 각각 113만3,764명과 131만2,804명으로 文정부 기간동안 3만4,886명(3.2%), 4만8,685명(3.9%) 증가에 그쳤다.

또한 지난해 공공부문 인건비는 89조5천억원으로 文정부 기간(2017~2020년) 동안 18조1천억원(25.4%) 증가하여, 같은 기간 500대 민간기업의 인건비 증가액 10.6조원(14.1%)을 크게 웃돌았다.

특기할 것은 지난해 공공부문의 인건비 규모가 500대 민간기업을 추월했다는 점이다.

이는 코로나 사태의 여파 등으로 500대 민간기업은 직원 수가 감소하여 예년보다 총 인건비 상승폭이 둔화된 반면, 공공부문은 인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예년과 유사하게 총 인건비가 상승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개선추세를 보이던 공공부문의 총수입과 총지출의 격차(수지 차)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을 기점으로는 흑자 폭이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의 수지 차는 2009년 58조1천억원 적자에서 2017년 54조원 흑자로 크게 개선되었으나, 2019년에는 14조2천억 흑자로 수지 차가 상당 부분 줄어들었다.

송언석 의원은 “정부의 무분별한 공공부문 인력 확대는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미래 세대의 동의를 받지않고 가불하는 행위와 같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 주체는 정부가 아닌 시장임을 인식하고, 규제 축소 등 시장 여건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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