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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다 죽는다" 코로나 손실 전액 보상하라
"소상공인·자영업자 다 죽는다" 코로나 손실 전액 보상하라
  • 윤삼근 기자
  • 승인 2021.07.20 14: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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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공인·자영업자,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 가져
"코로나 방역지침 재정립 및 손실 전액 보상 촉구"
하태경 "이 땅의 소상공인 다 말려죽이려 하는가?"
최승재 "원칙없는 방역조치로 생존의 위험을 겪고 있다"
20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에서 국민의힘 하태경·최승재 의원을 비롯하여 중소상공인 단체의 대표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 방역지침 재정립 및 손실 전액 보상을 촉구했다.

[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방역지침의 재정립 및 손실 금액 전액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20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 하태경·최승재 의원을 비롯하여 중소상공인 단체의 대표들은 국회본청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 방역지침 재정립 및 손실 전액 보상을 촉구했다.

이들은 "소상공인 다 죽는다" "손실보상 즉각처리" 등의 피켓을 들고 국회 본청 계단에서 각자가 준비해온 발언문을 낭독했다. 

이날 참석자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최승재 의원 당소상공위원회 위원장,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대표 단체 김기홍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 회장, 정해균 한국외식업중앙회 부회장,한지엽 중소상공인비상연대 회장 등이 참여했다. 

하태경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 땅의 자영업자 다 말려 죽일 작정을 하고 계십니까?"라고 포문을 열고 "이렇게 꼼수 영업 풀어 줄 거면 차라리 전면 영업정지 시키고 손실 전액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지금 전개되고 있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 즉각 중단하고 4차 대확산 피해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당 소상공인위원장인 최승재 의원은 "지금 정부의 개편 전(前) 거리두기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어대부분의 시설이 집합금지여야 하고, 직장은 필수인원 외 재택근무가 의무화되어 대한민국은 사실상 셧다운 상태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저는 오늘 이처럼 원칙과 기준 없는 방역 조치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하며 '생존'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포문을 연 뒤 "정부는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이라는 방역 조치를 잘 따르면 손실을 보상해주겠다고 누누이 말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손실보상을 소급적용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정부와 민주당의 말장난에 지나지 않았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기홍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어느 날 회사가 일하는 노동자에게 이제 그만 일하라고 말을 한다면 그 노동자의 심정은 참담할 것이다.  국가라는 기업에서 자영업자라는 노동자는 강제로 해고당했다.  자영업자에게 문을 닫는다는 것은, 명절에도 닫지 않는 그 문을 닫는다는 것은, 정말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오죽하면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겠다고 말을 하겠는가?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왔겠는가?"며 정부를 성토했다.

정해균 한국외식업중앙회 부회장은 "전국 40만 외식업 자영업자 대표를 하고 이 자리에 왔다, 40년 동안 밥장사를 하면서 밥은 먹고살 줄 알았는데 밥은커녕 죽도 못 먹고 살겠다고 생각한다. 하루에 2,000여 개씩 휴폐업을 하는 한국 외식업 자영업자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현재 소상공인의 비참한 처지를 토로했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 회장은 "어느덧 거리에 나와서 이렇게 외치고 싸운 지도 벌써 7~8개월째 돼 간다. 정부에서는 두텁게 폭넓게 지원을 해준다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느 사장님에게는 2차, 3차, 4차 재난지원금을 다 합쳐도 한 달 매장 임대료조차도 안 되는 금액"이라며 정부의 지원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음을 밝혔다. 

고 회장은 이어서 "지금 많은 사장님들은 작년보다 올해가 더 힘들고 버티기 힘든 한 해라고 말들을 많이 한다.  작년에는 지인에게 돈을 빌리거나 대출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들고 있던 보험, 아이들의 돌 반지, 본인의 패물까지 어떻게든 팔아서 버텨왔지만, 올해는 더 이상 버틸 여력이 남아있지 않다"며 안타까워 했다. 

한지엽 중소상공인비상연대 회장은 "어제(19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로 전국이 ‘5인 이상 영업금지’되었고 강릉은 비수도권 최초로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되었으며 4차 유행 후 비수도권 확진자도 3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코로나19, 4차 대유행 방역 실패 및 1,000만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손실피해에 정부는 엄중히 책임져야 한다"며 정부의 책임론을 주장했다.

아래는 이날 참석한 두 의원과 관련자들의 발언문을 요약한 것이다. 

◇하태경 의원의 발언문 요약

코로나 4차 대확산으로 사상 최고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매일 발생하는데도 정부의 거리두기 방역은 오락가락하고 있다.

전면 집합금지로 영업금지 시켰던 과거와 달리 확진자가 더 늘었는데도 밤 10시까지 2인까지 허용하는 4단계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자영업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는 핑계를 대지만 기만적 행위다.

지난 7일 손실보상법 공포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거리두기 조치로 영업을 금지시키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을 전부 보상해줘야 한다. 

이런 이유로 자영업자에게 손실보상을 하지 않기 위해 영업금지 대신 2인까지 허용이라는 꼼수가 등장한 것이다. 사실상 자영업자들 말려 죽이겠다는 것이다. 

그래놓고 정부와 여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80% 주냐, 100% 주냐를 가지고 말싸움만 하고 있다. 그 돈 모두 우리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다 돌려줘야 합니다. 그분들의 손실을 다 보상해야 한다.

우리 국민은 죽든 말든 표 장사만 하겠다는 게 정부와 민주당의 심보다.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은 일말의 진실을 이야기했다. 지난 12일 거리두기 4단계 거론하면서 "'짧고 굵게' 끝내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영업 제한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손실보상법과 추경 예산을 활용하여 최대한 보상하겠다"고 했다.

가끔 문재인 대통령을 볼 때마다 이분이 정말 이 땅에 살고 있는지 달나라에 살고 있는지 헷갈릴 때가 있다. 이 말만 보면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아예 영업 전면 정지시키고  100% 손실보상 하겠다는 내용이 여기 말에 들어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 말이 사실이면 약속을 지켜주시라. 4차 대확산 ‘짧고 굵게’ 끝내기 위해서라면 꼼수 거리두기 꼼수 집합금지 즉각 중단하고 대신 전면 영업정지 조치 내리고 자영업자 손실 전액 보상하면 된다.

이를 위해서라도 대선용 현금살포용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 중단하고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추경 예산 집중하셔야 한다. 그게 600만 자영업자와 그 가족을 살리는 길이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소상공인위원장) 발언문 요약

지금 정부의 개편 전(前) 거리두기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어대부분의 시설이 집합금지여야 하고, 직장은 필수인원 외 재택근무가 의무화되어 대한민국은 사실상 셧다운 상태여야 한다. 

오늘 이처럼 원칙과 기준 없는 방역 조치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하며 “생존”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 

정부는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이라는 방역 조치를 잘 따르면 손실을 보상해주겠다고 누누이 말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손실보상을 소급적용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정부와 민주당의 말장난에 지나지 않았다.

자영업자, 중·소상공인은 코로나 사태로 엄청난 피해와 손해를 봤지만 그래도 정부의 지시라고 착실히 따랐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근근이 버티던 생활마저도 이제는 아예 가족의 생존을, 가장으로서의 삶이 위협받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자 마치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이 주범인 양 6시 통금, 4단계 조치를 내렸다.

4단계가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죽으라고 죽을 死, 死단계가 되어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코로나로 쑥대밭이 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보상금도 없이, 지원금 몇 푼 안겨주며 살아가라 한다. 
이래서는 안 된다. 코로나로, 정부의 방역 조치로 모든 것을 잃은 여러분들에게 정부와 여당이 이래서는 안 된다.

힘없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더 이상 우롱하지 말아야 한다. 생색내기 추경으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두 번 죽여서는 안 된다. 정부의 지시에 착실히 따른 죄 밖에 없는, 힘없는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겠다.

정부와 여당이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줄지, 말지 장난치는 것을 막고 이번 추경을 통해 여러분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실질적인 손실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정부의 원칙과 기준 없는 방역 조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경영위기 업종과 일반업종 종사자분들, 당장 하루가 하루가 위기인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의 모든 분들에게 일상을 찾아드리고자 한다.

특히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못한 많은 분들의 한숨과 눈물이 있다.  정부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일반업종 분들이 전부 방역으로 누적된 영업손실을 보시는 데 대하여 제대로 된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을 정당하게 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대한민국 1,000만 중·소상공인과 자영업 종사자분들 모두 대동단결하여 훼손된 존엄성을 찾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

모든 중·소상공인과 자영업 분들의 얘기를 경청하고, 목소리를 담아내겠다. 그 모든 분들을 위해 끝까지 함께하고, 계속 싸울 것이다. 

◇김기홍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 발언문 요약

어느 날 회사가 일하는 노동자에게 이제 그만 일하라고 말을 한다면 그 노동자의 심정은 참담할 것이다.  국가라는 기업에서 자영업자라는 노동자는 강제로 해고당했다.  자영업자에게 문을 닫는다는 것은, 명절에도 닫지 않는 그 문을 닫는다는 것은, 정말 참담한 심정이다. 

오죽하면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겠다고 말을 하겠는가?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왔겠는가?

자영업자들이 현 거리두기에서 여섯 시 이후에 손님을 2명만 받으라는 것은 곧 자영업자의 영업금지와 다름없는 조치다.

하지만 영업제한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정상 영업을 강행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들에게 지금 있는 거리두기는 영업금지와 다르지 않다.  자영업자들이 영업금지를 주장하는 문을 열어야 먹고 살 수 있는 당연한 그 생존권을 포기해야 할 만큼, 지금 현 거리두기는 비과학적이고 정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영업자들은 주장한다. 

이럴 바에야, 문을 닫겠다. 이렇게 해서는 장사를 할 수가 없다고 자영업자들은 울부짖고 있다. 정부는 피맺힌 울부짖음에 귀 기울여주시고, 그 호소를 외면하지 말아달라, 정부의 빠른 대처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 회장 발언문 요약

어느덧 거리에 나와서 이렇게 외치고 싸운 지도 벌써 7~8개월째 돼 간다. 
정부에서는 두텁게 폭넓게 지원을 해준다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느 사장님에게는 2차, 3차, 4차 재난지원금을 다 합쳐도 한 달 매장 임대료조차도 안 되는 금액이었다. 

지금 많은 사장님들은 작년보다 올해가 더 힘들고 버티기 힘든 한 해라고 말들을 많이 한다.  작년에는 지인에게 돈을 빌리거나 대출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들고 있던 보험, 아이들의 돌 반지, 본인의 패물까지 어떻게든 팔아서 버텨왔지만, 올해는 더 이상 버틸 여력이 남아있지 않다. 

그런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제한과 금지로만 계속 억압을 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누구를 믿고 누구에게 하소연을 해야 할까. 많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저희가 ‘돈을 좀 더 달라’고 외치는 줄 안다.  저희 자영업자의 외침은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더 많이 달라는 것보다 영업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는 게 저희의 외침이다. 

◇정해균 한국외식업중앙회 부회장 발언문 요약

전국 40만 외식업 자영업자 대표를 하고 이 자리에 왔다, 40년 동안 밥장사를 하면서 밥은 먹고살 줄 알았는데 밥은커녕 죽도 못 먹고 살겠다고 생각한다. 하루에 2,000여 개씩 휴폐업을 하는 한국 외식업 자영업자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집합금지 사회적거리두기 저희는 철저히 이행하고 따라왔다, 그러나 요즘 저녁 시간 2인 이하 집합금지는 아예 문을 닫으라고 하는 그런 정부의 말도 안 되는 저희는 40만 회원이 문을 닫고 길거리에 나오겠다 외치고 있다.

정말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영업손실 보상금을 즉각 처리해주시고 외식업 중앙회는 조만간 여러분들과 함께 차량 시위도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한지엽 중소상공인비상연대 회장 발언문 요약

어제(19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로 전국이 ‘5인 이상 영업금지’되었고 강릉은 비수도권 최초로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되었으며 4차 유행 후 비수도권 확진자도 3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코로나19, 4차 대유행 방역 실패 및 1,000만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손실피해에 정부는 엄중히 책임져야 한다. 

지난 7월 3일 8,000여 명 민노총 집회 당시 올해 토요일 기준 최고 743명의 확진자를 초래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느슨한 방역 통제였던 반면 생존권을 위한 중소상공인들의 합법적인 1인 시위조차 마저 여러 이유를 들어 억압과 탄압으로 억누르려 했으므로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롭지도 않은 편파적으로 중소상공인들은 인간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

소상공인들은 영업 자체가 안되는 상황으로 내몰려 극심한 영업 피해손실을 호소하고 있다. 힘없는 먹고살기 힘든 나라가 이게 나라인가. 대한민국은 민노총의 나라고 중소상공인의 나라는 아닌가? 

계속되는 휴폐업 및 파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 통계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폐업을 가름할 수 있는 점포철거지원건수는 2019년 4,583건에서 지난해 1만1535건으로 2배 반 정도 크게 늘었다. 

특히 집합금지 영업제한업종, 경영위기업종 등은 휴,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1년 6개월을 보상받을 수 있겠는가? 실질적인 손실보상법을 기다려온 소상공인들의 희망을 저버리고 법안소위, 본회의 등에서 수적인 우세를 내세워 기습 상정하고 반대토론 한 5명의 국회의원, 민생 5적 송갑석, 박주민, 이동주, 정태호, 김경만 의원을 규탄한다.

극심한 생계 위기, 생계를 넘어 생존 위협에도 정부의 방역지침을 따랐다.  소상공인들은 지금까지 입었던 손실과 피해를 도대체 어디에 호소해야 하는가?

그야말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격”으로, 1년 6개월 동안 빚을 내가며 방역지침에 따르며 버텨오던 소상공인들의 실망과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본 비상행동연대는 소상공인들의 피해에 대해 정부가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피해손실조사와 진정성 있고 실효적인 피해 손실보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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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W 2021-07-20 14:26:59
일감은 끈어지고 통장 잔고도 떨어지고 라면이 주식이된진 이미오래네요 제일 싼 열라면2750원짜리 사서 하루 한끼에 면먹고 국물 냉장했다가 다음날 햇반 말아먹고 사네요 인쇄 명함 카다록 만드는1인 사업자인데 혹시 일감 있으시면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것 작업해드리겠습니다 카카오채널 애드필카다로그명함 검색해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