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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앉아서 불로소득?" 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 시세차익 5억원
"공무원이 앉아서 불로소득?" 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 시세차익 5억원
  • 윤삼근 기자
  • 승인 2021.07.07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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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세종시 공무원 특공 특혜 규모 분석발표
세종시 이전 발표로 지난 7년 상승 보다 5.5배 더 올라
3억하던 아파트 8억 돼 "시세차익 13조...1채당 5억"
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에 당첨된 공무원들의 평균 시세차익은 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KBS화면 갈무리
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에 당첨된 공무원들의 평균 시세차익은 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KBS화면 갈무리

[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 특별공급(특공) 아파트에 당첨된 공무원들이 챙긴 시세차익이 평균 5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같은 내용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현황' 자료와 KB부동산 등 부동산 시세정보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경실련은 5일 이와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상세분석자료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세종시 특공아파트 2만6000여 세대를 전수조사한 결과 아파트값 상승으로 공무원 등에게 돌아간 불로소득이 채당 평균 5억원 이상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이중 70%는 집권여당의 세종시 국회·청와대 이전계획이 발표된 작년부터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조사 대상은 세종시에서 특공을 받은 공무원은 2010년부터 2021년 5월 기준 127개 단지에서 당첨된 25,852명이다. 2010년 평당 600만원에서 2021년에는 1400만원대까지 분양됐다. 평균 분양가는 평당 940만원, 33평형 기준 한채당 3억1천만원이다.

하지만 현재 시세는 2021년 5월 평당 2,480만 원, 한채당 8억2000만원으로 분양가의 2.6배까지 상승했다. 현재 이곳의 집값은 수직상승을 했고 시세차액은 평당 1,540 만원, 한 채당 5억1000만원, 2만6000여 세대 전체 13조 2천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 경실련
세종시 공무원 특공 분양단지 평당/호당 시세현황. 자료 경실련

경실련은 "시세차액의 상당부분은 분양받은 공무원의 불로소득으로 돌아갔을 것"이라면서 "특공이 특혜로 변질된 가장 큰 이유는 집값이 올라 막대한 불로소득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특히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의세종시 개발정책이 집값을 끌어올렸다"면서 "국민은행 통계 기준 세종시 아파트값은 문재인정부 이후 116%, 한 채당 3억이 올랐고 2020년 이후에만 무려 2억7000만원이 올랐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문재인대통령이 2017년 4월 대선공약으로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을 발표했고, 김태년 집권여당 원내대표는 2020년 7월 국회·청와대의 세종시 이전계획을 발표했다. 8월에는 민주당 내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이 출범했고 12월에는 세종시에 11개 상임위 우선이전 및 국회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일부 이전 등의 국회 세종시 이전방안을 발표했다"며 그 근거로 제시했다. 

세종시 아파트의 정권별 시세. 자료 경실련
세종시 특공 아파트의 연도별, 정권별 시세현황. 자료 경실련

경실련은 "특공아파트의 시세변화를 조사한 결과도 마찬가지"라면서 "2만6000여 세대 중 입주가 완료된 1만 4000세대의 시세조사 결과 분양이후 5억2000만원이 상승했으며, 상승액의 68%인 3억6000만원은 국회·청와 대 세종시 이전계획인 발표된 2020년 이후 상승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2010년 10월 최초 분양된 첫마을 아파트의 경우 11년간의 시세변화를 조사한 결과 분양가는 2억7000만원이었지만 2021년 현재 시세는 8억8000여 만원으로 6억1000만원, 분양가 대비 230%가 올랐다.  또한 정권별로는 이명박 정부에서 3천만원(11%) 올랐고, 박근혜 정부에서 8천만원(27%)가 올랐다. 문재인정부 이후 상승액은 5억원으로 분양가 대비 132%가 폭등했다.

분석자료에 의하면 127개 단지 중 시세가 가장 많이 오른 아파트는 2014년 분양된 새뜸마을14단지이다. 한 채 평균 분양가는 3억9000만원이지만 시세는 14억3000만원으로 무려 10억 4000만원의 시세차액이 발생했다. 이 외 새뜸마을11단지, 도램마을14단지, 새샘7단지, 새뜸마을6단지 등 상위 5위는 평균 채당8억 9000만원의 시세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단지별로는 2012년 분양한 가재마을5단지의 시세차액이 가장 많다. 한 채당 평균 분양가는 2억 2000만원이었지만 현재 시세는 6억 6000만원으로 4억 4000만원이 상승했고, 분양된 1,088채에서 4,802억이 발생했다. 이외 범지기10단지, 수루배마을1단지, 도램마을15단지, 세종마스터힐스 6-4단지 등 상 위 5개 단지에서 분양된 4,258채에서 발생한 시세차액만 2조10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공무원 특공제도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로 강제이전해야 하는 공무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과 집권여당의 설익은 개발정책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며 공무원들에게 막대한 불로소득을 안겨주는 특혜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공무원들의 불로소득 수단으로 변질된 특공제도는 즉각 폐지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세종시 특공만 폐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혁신도시 등 모든 공무 원의 특공제도를 폐지를 주장했다.

경실련은 "국회는 세종시 뿐 아니라 혁신도시 등 특별공급받은 공무원들에 대해 실거주여부, 다주택여부, 전매여부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투기 및 불법전매 여부를 밝혀내라"고 주문하면서 관련자의 엄중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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