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지난 18일~19일(현지시간) 앵커리지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회담 결과에 대해  "미·중관계 전망은 낙관론도 비관론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분석이 나왔다. 

6일 국회입법조사처는 바이든 행정부 동북아외교 기획시리즈로 '미·중 고위급회담의 주요내용과 한국의 대응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전망했다. 

보고서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번 회담을 통해 홍콩, 티베트, 신강, 대만 등 민감한 문제에서 미·중 간 입장 차이를 재확인했다. 하지만 회담을 통해 양국 간 이해관계가 일치한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도 발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한 "미·중 고위급회담 결과는 우리의 외교 방향에 있어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우선 미·중관계의 전망에 대해서 낙관론과 비관론 모두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도 미·중 관계는 여전히 경쟁과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시기와는 달라진 대중정책의 추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우리는 성급한 선택적 딜레마의 오류에 빠지기 보다는 국가이익 관점에서 일관된 외교적 원칙과 입장을 수립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한 미·중 협력 및 공조 가능성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도 준비할 필요가 있으며 미·중간 대북 공조 시 한국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보 강조했다.

또한 한·미 외교·국방(2+2) 회의 공동성명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미 간 완전히 조율된 대북전략 하에 한반도 문제를 다뤄 나가야 한다는 원칙이 충실히 견지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보고서는 아울러 한국이 중심성을 가지고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 내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