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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청문회기업 "근로자 산재 인정건수 5년간 2.3배 증가"
산업재해 청문회기업 "근로자 산재 인정건수 5년간 2.3배 증가"
  • 윤삼근 기자
  • 승인 2021.02.21 1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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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산업재해 청문회에 출석하는 9개 기업의 최근 5년간 근로자 산재인정 건수가 2.3배나 증가해 '산재근절'이라는 문구가 무색한 실정이다. 사진 창업일보DB.
22일 국회 산업재해 청문회에 출석하는 9개 기업의 최근 5년간 근로자 산재인정 건수가 2.3배나 증가해 '산재근절'이라는 문구가 무색한 실정이다. 사진 창업일보DB.

[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22일 국회 산업재해 청문회에 출석하는 9개 증인 기업들이 최근 5년 사이 근로자 산재 인정건수 2.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가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를 외쳐왔지만, 정작 기업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는 최근 꾸준히 증가한 것이 사실로 증명된 셈이다. 이를 두고  ‘산재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김웅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부터 최근 5년간 산업재해 신청·승인 현황’자료에 따르면,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릴 예정인 산업재해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하는 9개기업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승인 건수는 2016년 679건에서 2020년 1,558건으로 2.2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하는 기업은 GS건설, 포스코건설, 현대건설·포스코, LG디스플레이, 현대중공업, 쿠팡풀필먼트서비스(유),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9개 기업이다. 

특히 전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업 분야의 증인출석기업인 포스코건설·GS건설·현대건설의 산업재해 승인 건수 증가율은 최근 5년 사이 각각 120.8%(포스코건설), 98.6%(GS건설), 56.4%(현대건설)을 기록했다.

건설사의 재해만인율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이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9월 기준 포스코건설·GS건설·현대건설의 재해만인율은 각각 7.6‱(만분율)·30‱·11.6‱로 2016년 대비 증가했다. (2016년 기준 포스코건설 4.8‱·GS건설 20.1‱·현대건설 10.4‱)

이렇듯 산재승인 건수와 재해만인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업주를 위해 일하는 근로자가 업무 중에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사망·부상·질병 등의 재해를 입는 빈도와 가능성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음을 뜻한다. 

김웅 의원은 “산업재해 대책이 처벌 강화·제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능사는 아니며, 사업주가 책임지고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방안 마련과 함께 산재 근절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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