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 김진우 기자]

지난해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 아파트 증여 123% 늘어나 증여가 조세회피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란이 일고 있다. 아울러 이에 대한 제도적 정비 등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처럼 강남3구의 아파트 증여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 3구가 서울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5%에서 30%로 증가해 강남에 대한 집중도도 더 심화됐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총 91,866건으로 전년의 64,390건에 비해 약 43%로 증가했다. 서울의 경우 증가세가 더욱 커서 2019년 12,514건에서 2020년 23,675건으로 89% 증가했다. 증여 건수가 큰 폭으로 늘어남에 따라, 증여세 세입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의 2019년과 2020년 아파트 증여는 각각 1,023건→2,193건, 1,097건→2,000건, 1,010건→2,776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강남 3구의 아파트 증여는 2019년 서울시 전체 증여량의 25%였으나, 지난해는 30%에 이른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8월 이후 아파트 증여가 집중된 것으로 파악되며, 재산세와 종부세 부과를 의식한 증여로 분석된다.

김두관 의원은 “부동산 세제 강화 이후, 증여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며 “증여가 조세 회피수단으로 사용되는데 대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증여 세원을 일반회계로 분산시키기보다 특별회계를 만들어 국민 자산 격차 해소에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