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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상위30명 아파트 평균 38억 "실제가격보다 13억 낮게 신고"
국회의원 상위30명 아파트 평균 38억 "실제가격보다 13억 낮게 신고"
  • 윤삼근 기자
  • 승인 2021.01.26 1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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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21대 국회의원 상위 30명 아파트 가격 조사 발표
2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기자회견을 갖고 21대 국회의원 상위 30명의 아파트 값을 공개했다.
2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기자회견을 갖고 21대 국회의원 상위 30명의 아파트 값을 공개했다. 사진 경실련

[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국회의원 아파트 재산 상위기준 30명이 실제가격보다 34% 낮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경실련 강당에서 서휘원 정책국 간사의 사회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발표했다.

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아파트 재산 기준상위 30명의 현직 의원들이 보유하고 있는평균 시세는 38억이었다.  하지만 이들이 신고한 신고가는 25억으로 13억으로 실제가격보다 34%나 낮게 신고했다. 

최근의 아파트 가격 상승붐을 타고 국회의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가격도 상당히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9억8000만원이 올랐으며 문재인 정부 들어 7억3000만원이 상승했다. 특히 75%가 집중된 서울 소재의 아파트값은 문 정부 이후 9억원 이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21대 국회의원의 보유 재산과 부동산 보유실태에 대한 심층 분석을 위해 아파트, 상가빌딩, 토지 등으로 구분 실태를 분석 중이며 우선 첫 번째로 국회의원 보유 아파트 재산부터 조사했다.

조사대상은 21대 국회의원 중 아파트 재산 신고액 기준 상위 30명으로서 더불어민주당 5명(김회재, 소병철, 이낙연, 이수진(지역), 이용우), 국민의힘 18명 (김희국, 서범수, 서병수, 성일종, 송언석, 유경준, 유상범, 윤영석, 윤창현, 이달곤, 이주환, 이헌승, 정경희, 정점식, 정진석, 조수진, 주호영, 한무경), 무소속 7명(김홍걸, 박덕흠, 박병석, 양정숙, 윤상현, 이상직, 홍준표) 등이 포함됐다.

4월 총선 당시 당선 기준으로 분류하면 더불어민주당 9명(기존 명단에서 김홍걸, 박병석, 양정숙, 이상직 포함), 국민의힘 19명(기존 명단에서 박덕흠 포함), 무소속 2명이다. 이중 김회재, 김희국, 송언석, 이헌승 의원은 국토위 소속이고, 서병수, 유경준 의원은 기재위 소속이다. 이해충돌에 대한 국민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주택자, 부동산부자들이 유관 상임위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조사방식은 20대 국회의원 이후 재선 의원은 2020년 3월 공개 자료를 이용했고, 그 외 재선 의원(재등록자)과 초선 의원(신규등록자)은 2020년 8월 공개 자료를 이용했다. 따라서 신고 시점 이후 매각, 증여 등의 사실은 이번 조사에 반영되지 않았다.

시세 조사는 국민은행, 다음 부동산 등 부동산 시세 자료를 참조했다. 주택상승액은 의원 보유 시점과 상관없는 주택가격 상승액이며, 재건축 또는 재개발된 경우 과거 시세는 개발 이전 주변 아파트의 시세를 적용했다.

경실련 조사결과, 아파트 재산 상위 30명이 신고한 재산 중 아파트 신고액은 750억이었지만, 2020년 11월 시세는 1,131억으로, 차액은 381억이다. 신고액 대비 시세의 반영률은 66.3%로 나타났다. 실제보다 34% 낮게 신고한 것이다. 특히 상위 10명이 신고한 재산 중 아파트 신고액은 357억이었지만, 2020년 11월 현재 시세는 563억으로, 차액은 206억이다.

지난해 11월 시세를 기준으로 보유 금액은 박덕흠(무소속) 107억, 양정숙(무소속) 62억, 박병석(무소속) 60억, 김홍걸(무소속) 59억, 김회재(더불어민주당) 53억, 주호영(국민의힘) 52억, 정진석(국민의힘) 45억, 송언석(국민의힘) 43억, 이상직(무소속) 42억, 이헌승(국민의힘) 41억 순이었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2020년 4월 총선 기준 국민의 힘 의원(19명)들이 신고한 아파트 재산 신고액은 441억이었지만, 2020년 11월 현재 시세는 701억으로, 차액은 260억 차이가 있었다. 신고액이 시세의 62.9%에 불과했다. 더불어민주당(9명) 의원들이 신고한 아파트 재산 신고액은 271억 1인당 30.1억이지만, 2020년 11월 현재 시세는 370억 1인당 41.1억으로, 차액은 99.2억, 인당 11.0억 차이가 있었다. 신고액은 시세의 73.2%로 나타났다.

상위 30명이 보유한 아파트는 한 채당 지난 10년간 평균 2010년 12억4000만원에서 2020년 22억2000만원으로 9억8000만원으로 79.4% 상승 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정부 4년 평균 14억9000만원에서 2020년 22.2억으로 7억3000만원으로 49.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명의 아파트는 지난 10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 15억1000만원에서 2020년 28억1000만원으로 평균 13억이 올랐다. 지난 10년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86.6%였다. 문재인정부에서 평균 8억 6000만원이 올라 44.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간 시세 상승액이 높은 아파트는 박병석(무소속) 의원이 보유한 반포동 아파트로 30억8000만원(27억 → 57.8억)원 상승했다. 이외에도 박덕흠(무소속) 삼성동 아파트 25억, 주호영(국민의 힘) 반포동 아파트 23억9000만원, 이상직(무소속) 반포동 아파트 21억9000만원, 김홍걸(무소속) 반포동 아파트 21억7000만원이 상승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 집중도 분석결과 상위 30명이 보유한 아파트 51채 중 38채가 서울에 소재해있어 74.5%에 달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2010년 15억1000만원에서 20년 27억2000만원으로, 10년간 12억1000만원이 올라 79.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지역은 4억3000만원에서 7억6000만원으로 3억3000만원이 올라 75.6% 증가했다. 문재인정부 시기에는 서울아파트값이 2017년 5월 18억1000만원에서 2020년 27억2000만원으로 49.9% 상승했다. 기타 지역은 5억3000만원에서 7억6000만원으로 2억3000만원이 올라 43.7% 상승했다.

발표와  관련 경실련은 이상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는 지금이라도 당장 본인들 소유 부동산부터 시세대로 공개하고, 집값 거품 제거를 위한 특단의 법안을 마련하고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아울러 "과거 5년 분양가상한제 위반에 대한 조사, 과거 10년 거짓 분양원가공개 감사, 그리고 후분양제 법과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 상세공개법 임대사업자 특혜 박탈 입법, 토지임대부 건물분양 특별법 즉시 부활, 주거안정 기능을 상실한 공기업의 해체와 주택청 신설 그리고 공기업의 강제수용 공공택지 민간 매각금지법 등을 여야 합의로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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