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국민의힘 최승재·김형동·김은혜 의원은 1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들의 저녁 영업시간 연장과 5인 미만 집합금지 완화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과학적 원칙과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일성으로 "지난 월요일 경북 안동에서는 한 소상공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일이 있었다"면서 영업제한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심각성을 적시했다. 그리고 "더 두려운 사실은 이번 사건이 한 개인의 일로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 전체에서 ‘폭탄 돌리기’처럼 비극의 악순환이 될 수 있을까" 우려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은 코로나방역의 실패와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극에 달하면서 민심마저 폭발하자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한다는 민심달래기 연막작전을 펼치고 있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은 이미 국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어서 "무슨 근거로 9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지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 9시까지 제한하면 저녁장사를 하는 가게는 사실상 문을 닫으라는 얘기고, 5명 이상 동행인들도 띄어 앉기 등 철저한 방역수칙을 지키면 된다"면서 "저녁영업을 9시이후 최대한 연장해 줄 것과 5인 이상 동행인도 띄어 앉기를 통해 식사모임이 가능하도록 허용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소상공인들은 스스로 방역수칙을 지킬 합리적 이성과 판단력을 지녔다. 더구나 벼랑 끝에 내몰린 생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부에서 지키지 말라고 해도 엄격하게 지킬 분들"이라면서 이미 한계에 달해 있는 소상공인들이 "하루 숨 쉬는 만큼 임대료와 각종 제세공과금이 줄줄 세어나가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그 누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며 안타까워 했다.
이들은 아울러 "법률적 근거 없는 위로금으로 전 국민을 기만하고 호도하는 일을 멈춰주기 바란다"면서 그동안의 피해와 손실을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서 내놓기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이들은 당장 4대보험을 포함한 제세공과금의 감면 또는 면제를 촉구다. 그리고 영업손실 보상금도 법률적 근거에 의해 원칙과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소상공인에게 발생하고 있는 피해와 손실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적시하고 "정부는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이거 하지마라, 저거 하지마라’ 마치 말썽꾸러기 아이를 다루듯 하면서 푼돈 몇 푼 쥐어주고는 얌전히 있으라고 윽박지른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소상공인들이 처한 절박한 사태는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슬픈 자화상"이라면서 "현재가 없으면 미래도 없다는 진리 앞에 정부여당은 현실인식을 제대로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리고 "오늘의 중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무너지면 내일의 그린뉴딜도 없다는 점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