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불평등 심화 "최상위 0.1%가 하위 50%보다 많아"
소득불평등 심화 "최상위 0.1%가 하위 50%보다 많아"
  • 김지수 기자
  • 승인 2021.01.1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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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소득이 근로소득 크게 증가" 자산과세 형평성 제고
자산소득이 근로소득보다 상회하고 종합소득 상위자 0.1%가 중하위자 50%보다 소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소득이 근로소득보다 상회하고 종합소득 상위자 0.1%가 중하위자 50%보다 소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일보 = 김지수 기자]

자산소득이 근로소득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불로소득이나 소득불평등 심화를 막기위한 자산과세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종합소득 상위 0.1%의 1인당 평균소득이 29억9,450만원으로 중하위층 평균소득의 23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상위 0.1%에 해당하는 7,469명의소득이 중하위 373만5천명보다 많은 것이다.

14일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 제출 요구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종합소득자 746만9,635명의 종합소득금액은 233조9.624억원으로 전년대비 9.48% 증가했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은 717조5,310억원으로 전년대비 40조424억원이 늘어난 5.91%의 증가율로 종합소득 증가율을 밑돌았다.

2019년 종합소득 증가율은 전년도인 2018년 종합소득 213조7,140억원의 전년대비 증가율 6.81%에 비해서도 크게 높아진 수치다.

2019년 종합소득자 상위 0.1% 7,469명의 총소득은 22조3,659억원으로 1인당 평균 29억9,45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소득자의 절반인 중위 50%에서 하위 100% 까지의 373만4,818명의 총 종합소득인 21조2,489억원 보다 더 큰 규모다.

중위 50% 구간 7만4,696명의 종합소득은 9,476억원, 1인당 평균 1,269만원으로 상위 0.1% 구간 평균소득과 236배 격차를 보였다. 전체 종합소득자의 상위 0.1% 구간이 차지하는 소득은 전체 종합소득의 9.56% 수준이다.

양 의원은 “자산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더 크게 증가하는 추세가 확인된다”며 “근로소득의 양극화가 개선되어도 자산소득의 격차가 심화되면 소득불평등이 더욱 악화될 수 있으므로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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