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K-방역 소상공인·국민에게만 강요
최승재, K-방역 소상공인·국민에게만 강요
  • 윤삼근 기자
  • 승인 2020.12.3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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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등 무책임하고 '방역직무유기'"
최승재 의원이 31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국민에게만 엄격하고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등 무책임한 K방역의 실체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최승재 의원이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국민에게만 엄격하고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등 무책임한 K방역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국민에겐 철저한 생활 방역과 희생을 강요해 놓고 정작 정부는 서울 동부구치소 집단감염사태 등 무책임한 ‘방역 직무유기’를 저지르고 있다"고 성토했다. 

최 의원은 31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하고 정부에 "국민들이 납득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방역 지침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중소상공인·자영업자는 하루하루 고통을 감내하면서 정부의 방역수칙과 지침에  순응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그토록 자화자찬하는 K-방역이 ‘선택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그는 "다음 주부터 4박 5일간 수 천명이 응시하는 변호사 시험은 뚜렷한 코로나 방지 대책도 없이 치러진다"면서 "비말 차단을 위한‘방역 스크린’은 설치되지 않고, 코로나 확산을 우려하는 응시자들에게는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라”는 문자메시지가 전부"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최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는 단일시설로는 최다 규모인 8백명 가까운 코로나 집단감염자가 발생하기까지 했다. 국민에겐 철저한 생활 방역과 희생을 강요해 놓고 정작 정부는‘방역 직무유기’를 저지르고 있다"면서 "국민 혈세로 자화자찬하는 영상과 다큐멘터리를 찍어 대대적으로 공개한 K-방역의 너무나도 부끄럽고 부끄러운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

최 의원은 지난 개천절 당시을 언급하며 "1만 명이 넘는 경찰이 300여 대의 버스로 서울 광화문 광장과 서울광장 일대 4Km에 차벽을 세우고 비상계엄을 방불케 할 정도로 ‘삼엄한 방역’을 실시했었던 장면, 기억하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근자에는 5인 이상 집합금지명령으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는 사실상 사망선고를 내렸다.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는 야멸찬 철퇴를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오늘도 문재인 정부는 ‘K방역의 저력과 시민의식’을 운운하면서 국민들에게 책임과 의무를 강요하고 있다.  어쩌면 선택적 방역, 정치방역, 내로남불 방역이 K방역의 실체인지도 모를 일"이라면서 "만약 이번 변호사 시험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국민들이 납득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방역 지침을 즉각 마련하고 정부의 방역 실패 책임을 중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전가하는 파렴치를 즉각 멈춰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원칙도 기준도 없는 K-방역, 2020년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오늘은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절규와 깊은 한숨으로 저물고 있다"고 안타까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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